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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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소방재난본부 질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소방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국중현 의원은 “작년 대략 13,000건 ~ 14,000건의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정상출동 사례는 전체 출동의 0.38%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소방 인력과 예산 낭비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한 사안이 아님에도 여태껏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속히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본부장에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소방 정책과 계획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번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실제 소방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출동 및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일에는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포함)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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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시급하다더니… 이제 와 ‘추후 가능’하다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사업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양평)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기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해 각급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 학교 통폐합 예정이 없는 한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행정국장의 답변과는 모순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도교육청은 시급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와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여름방학이든 추후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탓에 현재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 기준 설정, 공기질 점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보완, 각급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충분한 수요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하며, “학생 재실 상태에서의 성능 검증 또한 필요하므로 절차적인 부분부터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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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 증가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폐교위기 사립유치원, 대책을 마련해야!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시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석주 시의원은 “강남·서초 유치원의 경우 167개소의 사립유치원 충원율을 보면 3분의1이 텅텅 비어있어 충원율 인가수에 비해 학생수가 5,000여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사립유치원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책과 고민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하여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석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기준이 너무 높고, 원아 수는 매년 줄고, 국·공립 단설·병설은 늘어나고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급격하게 열악해 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제시한 3가지 출구 전략을 참고하여 사립유치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