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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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內 지하통로 연장” 촉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동탄~청주공항 내륙철도에 관해 집중질의 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인덕원~동탄선을 언급하며 “당초 2021년말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규모SOC 사업의 경우 주민의 관심이 많다”며 “지역주민들은 2021년 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은 문제가 많다. 사업시기가 변동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인 장안구청4거리역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양쪽으로 길게 연결이 필요하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역은 한쪽이라도 지하통로를 50m 이상 길게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올해 4월 사업자 선정하였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전 공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동탄~청주공항(내륙철도)선에 관하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의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편리해야 안성과 진천 지역의 균형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발언하며 이날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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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1,028원, 여성은 1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등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돌봄, 미화, 상담원과 같은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려면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법제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해 집행부 발의가 어려웠는데 조례에 성차별이 있는지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의원은 “1인가구가 세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에서 내년에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ㆍ연령별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1인가구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어 여러 실국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조모돌봄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라며 “먼저 기업과 취업희망 여성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준비한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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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사용 내역 점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성인지 부분 관련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 여성친화정책, 홍보내역, 사업제안 사항 등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각 분야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별도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늠 국장은 “규정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노조가 결성되는 단계이고 인사문제 등으로 임직원간 일부 갈등의 양상”이 보이는데, “도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만큼 여성가족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재단 내의 인사문제라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 산하기관이므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면밀히 논의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