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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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 기념 콘텐츠 공모전 등 온라인 행사 진행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19’감염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사이버사기, 사이버폭력 없애기 등)을 주제로 동영상·그림말(이모티콘)·포스터 등 3개 부문에 대한 공모 접수를 하고 있다.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27개 작품(최우수 1, 부문별 각 우수1·장려1, 입선20)을 선정하고, 경찰청장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의 ‘수상작 갤러리’에 게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국민이 한눈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전용 누리집’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전용 누리집에는 사이버사기,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해 예방 홍보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안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특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응원 메시지 영상 추첨 등을 진행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소문 내기 행사’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전후로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의 전광판·누리집(홈페이지)·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용 무료 앱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캅’을 통해서도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이력 확인·사이버범죄 피해경보 발령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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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정원 공조로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하여 국내 송환경찰청은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인터폴 및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검거(2022.1.30.)하여 오늘(2022.4.1.)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35세, 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에 있는 공범을 통해 속칭‘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하였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당시 외사수사과)는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하여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A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를 진행해 왔다. 이후 A 씨의 소재는 2021년 4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하여 추적 중이던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A 씨의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A 씨에 대한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에서 입수한 A 씨에 대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하였고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2021년 7월 A 씨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A 씨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구금된 A 씨는 태국 법원에 보석금(약 2억 원 추정)을 내고 보석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2021년 8월 보석 석방되었다. 국정원은 보석 석방 중인 A 씨가 국내로 지속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A 씨의 보석 기간(2021년 9월∼11월)에 A 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하며 A 씨의 재구금을 요청하였고, 태국 법원은 A 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하였으나 A 씨는 이를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공조하여 다시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A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하여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국제공조 총괄부서로서 국내에서는 국정원과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과 경찰 주재관으로 구성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A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국 경찰과 여러 부서의 노력 끝에 A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하였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하여 2022년 1월 30일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A 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금일(2022. 4. 1.) A 씨를 국내 송환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국내 수사관서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 및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이번 검거 및 송환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 및 정보력과 더불어 한국과 태국·캄보디아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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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