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화재대응 및 응급환자 구조 시 골든타임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교차로의 신호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소방차량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시‧도(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다

경남 OO시는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일환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21~2022년에 포함하여 추진하면서

주요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운영이 거의 이루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인을 살펴보니, 설치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교통관제센터에서 신호를 제어하는 센터제어방식으로 알려졌다.

센터제어방식(설치된 시‧군에만 적용)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용 전용단말( App 탑재)에 표시되는 경로로 이동하는 것으로 교통관제센터에서 해당 경로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를 미리 설정하여 유지하도록 하여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교통관제센터에서 해당 경로의 교차로 신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원격 조정해야 하는데 원격조정을 하면 실제 신호변경까지 최장 3분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여러 개의 교차로 신호를 동시에 설정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른 방향의 교통체증의 발생과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자체는 매우 좋으나 이러한 이유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울산광역시에서는 중앙제어방식에서 현장제어방식 재 설치하야 고도화 교통지능구축사업(CITS)를 유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양산, 김해, 경주 등 인근지역 대형재난 사고 시 응원 출동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다고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현장제어방식은 효율성을 갖춘 경찰청 규격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지속 구축 추진 중으로 광역출동체계(타시‧도‧군)까지 갖추고 있고 다고 한다.

경남 OO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통해 현장제어방식에서 볼 수 있는 성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청 규격이 아닌 센터중앙제어방식은 시범사업목적으로 설치해왔으나 현재까지 규격심의도 거치지 않아 신호운영 중 인명사고가 날 경우 이 책임은 고스란히 신호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돌아간다고 보여 진다.

지자체는 구축이 선행되는 것보다 검증된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설치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이며 이런 시스템이 향후 광역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센터중앙제어방식은 같은 중앙제어방식이라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설비가 보강되어야하며, 국가예산에 상당한 낭비를 초래함으로 신호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사업주체인 경찰청과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정말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중앙제어방식은 신호운영체계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신호가 변경되기 전 사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경고등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또한, 중앙제어방식은 처음 지자체에 저가로 사업수행계획을 올린 후 향후 중앙제어방식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추가하여 결국 추가비용을 초래하는 결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부분은 지자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경찰은 규격화된 제품이 설치되어야 향후 국정감사나 상부기관에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