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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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남신보 보증공급 확대 요청16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회복지원 금융 패키지를 통해 포용적인 보증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지난 9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신의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보증하여 적기에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보증 시행 및 상환유예·만기연장 제도 운영 등으로 9월 말 현재 연간 보증공급 목표대비 92.7%를 이미 도달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도내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증 지원을 하려면 보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신용회복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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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보복민원·갈등 유발 각종 소음공해 단속할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해야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폭력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극단적 사회 범죄를 초래하는 각종 소음 공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으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57dB 이상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본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0%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만 2만 6,934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측정 1천6백여 건 중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92~99dB) 일본(96dB)보다 높으며 환경부 주택가 소음기준 (65dB)과도 차이가 많다. 나광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층간소음과 이륜차 굉음 등 각종 소음공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공해 현실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며 “정부는 소음공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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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 기울이겠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열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태영 시장은 또 “우리 시는 내년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돼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된다”며 “2022년 수원시 재정 운용 방향은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 증가한 2조 8773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 원 증가한 2조 5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7억 원 감소한 3057억 원이다. 염태영 시장은 2022년 시정 방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에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행동변화 정책 실현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 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우리 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은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회가 균등하고,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