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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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로 부실 관리”작년 1조1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재정위기 속에 있는 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했고 이 중 68%인 418억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다”며,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4천만 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며, “특히,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하여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필요시 발생경위, 채권관리 적절성 등에 의한 내부감사가 필요하고, 소송 전 신속한 채권확보 내용을 담은 채권관리 내부방침과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미수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와 임직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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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여전해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전년도인 2012년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여 2021년 7월 말 기준 40.8%로 9년 동안 약 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관리 정책을 펼친 결과 여성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214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총 68개(여성위원 부족 56개, 남성위원 부족 12개)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 또는 노동, 건설, 도로 등 관련 분야 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1명도 없거나 여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반면, 보육이나 식품 관련 분야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분야 위원회의 경우 남성위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변화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위원 부족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공동구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포함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는 남성위원 비율이 80%를 상회 남성위원 부족 위원회 중 남성위원이 1명도 없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포함한 보육정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세빛둥둥섬사업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80%를 상회 권수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성별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서울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양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하여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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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아이밍코리아 후원물품 전달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고양난다(복지나눔 1촌맺기)’사업의 일환으로 동시통역어플 제작회사인 ‘아이밍 코리아’로부터 동시통역어플용 태블릿PC를 후원받아 관내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근로자 담당부서에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물품은 외국인 민원상담이 많은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내 비치되어 외국인 방문자 상담 및 외국인 민원처리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은“경기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며,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은 약 1만 명이 넘어 관공서 외국인 민원처리 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번 후원을 통하여 외국인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