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현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현서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학부모가 대다수임을 지적하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정책 심의 위원 공개 모집을 요구하였고, 우리 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등 소외된 이웃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수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적정하게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모든 청소년 운영회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검토를 요청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지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으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미비치 등을 지적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건전한 시설 운영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 미준수에 대해 지적하며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심사 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법인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동별 지원 편차가 큰 원인을 묻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취약 계층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 민원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됨을 지적하며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민간위탁 및 재 위탁 시 수탁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로당 건립 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워 우리 구 내 경로당 증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명자 의원은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행사를 7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여성단체의 부정적 논평과 관련, 일몰사업으로 정리됨을 지적하며 다른 사업의 경우도 향후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지도점검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를 지적하며 주로 이용자가 여성, 아동이 대부분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 시설에 심장 제세동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조규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근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사고발생시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및 노후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수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관련 배송업체를 좀 더 폭넓게 참여시키고 식품키드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배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스트레스 누적된 상황으로 부서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