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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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평가에서 매번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현안들도 다루는 다재다능한 역량을 보여줬다. 특히 임 의원은 환경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과 2040년 탄소중립 달성,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 지적 ▲국내외 탈석탄 요구에 맞춰 ‘탈석탄 로드맵’ 필요성 제기 ▲코로나자가진단키트의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방치 등 현안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동부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및 사회적 책임 필요성 강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노동 정책 입증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패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임이자 의원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와 상임위 쟁점 현안을 함께 질의하며 화제성과 내실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중심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동료 의원분들과 보좌진, 항상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이 공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은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질의로 정책 국감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평가는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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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0일간 일정 돌입수원시의회는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8천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천163억원이 증가한 2조 5천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천57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보상 문제, △원주민 및 임차인 내몰림, △개발구역과 미개발 지역 주거환경 격차, △대단지 주거 개발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각종 도시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염태영 시장,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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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발의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 기장군2)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수는 OECD 대비 66%에 불과하나, 의사1인당 업무강도는 OECD 평균 대비 3배이상 높으며, 간호사의 수는 OECD 대비 48%에 불과하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업무량은 OECD 평균 대비 4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2019.10.24.)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법제화되었지만, 부산시의 실질적인 시책수립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구경민의원은「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복지향상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