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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고발요지 등은 아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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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국가폭력 피해자 등, “망언중독병자 추천 ‘국힘’이 결자해지하라!” “김광동 파면, 기본법 개정, 당대표 면담 등 요구 외면하면, 낙선운동!” 1). 어제(8.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당사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유족회)가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해 12월부터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동 파면 등을 촉구하는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망언중독병자 김광동을 추천한 ‘국힘’이 파면건의 등 집권여당답게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핵심사유들을 적시한 뒤, “국민통합과 상생 등 윤 대통령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인 ‘국힘’이 그 뜻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김광동을 파면하라고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라. ‘진화위’ 실체적 모습을 여과 없이 김기현 ‘국힘’ 당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 등도 함께 촉구했다. 2).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김광동이 민간인학살 진실규명보고서에 부역등급을 매기는 등 날로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결자해지 요구를 묵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이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중시한다고 말하는데 기본법은 진실화해를 위해 만들어졌다. 입법취지상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광동은 가장 악질적이고 반역사적인 인간이다. 입법취지를 위반한 반민주적인 김광동 파면을 즉각 건의하라”고 발언했다. 3).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도 “역사왜곡 등에 앞장선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남순 ‘충북청원유족회’ 상임대표는 특별지지발언에 나섰다.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화위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 나라는 약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이중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동으로 세계적 진상규명흐름에 역행하는 위원장은 김광동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과거청산도 최소 UN권고수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최근 ‘진화위 정상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모임이 김광동 파면촉구 연대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첫줄 좌측부터 이정우, 박남순, 송운학, 윤호상, 백경진, 이형숙, 이자훈)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고 당대표까지 쫓아냈다. ‘국힘’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겉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 김광동은 그 허점을 악용하여 정신병자처럼 습관성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현행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폭력을 은폐하도록 부추기고 진실화해를 방해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양두구육 같은 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타임머신을 타고 해방 직후는 물론 멀리 일제강점기로 돌아간 듯 민심을 외면한 채 철 지난 이념전쟁을 벌이면서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는 한편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하는 등 갈라 쳐내느라 여념이 없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차기총선 엄중심판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5).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송운학 우측 첫줄부터 윤호상, 백경진, 이자훈) 이날 참석자는 약 20여 명에 달했고, 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윤호상 의장은 이정우 인천강화 유족과 김선희 ‘피학살자 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국민의 힘’ 공보관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등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다음(Daum)에 개설한 카페에 올려져있고, 지난 6월 9일 영락교회 강연에서 민간인학살 피해보상을 폄하한 망언 등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김광동 언행으로 촉발된 파면 등 촉구 제1차 및 제2차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8일 및 8월 1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각각 열렸다. 참고로, ‘피학살자 유족회’가 올해 6월 15일부터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폭염과 폭우 등에도 불구하고 펼쳐온 ‘김광동 파면촉구 1인 시위’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제54일차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보상심의위 신설과 조사기간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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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 >7월 27일2023년<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 >7월 27일2023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정전 70년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 김형석 박사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 이유는 미군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을 도모하려는 것 이승만은 휴전이 불가피해지자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장기 적인 경제 원조를 요구 - 이승만은 휴전 반대를 통해 안보와 경제, 민주주의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23.07.28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정전협정 70년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협정을 거부했나?”를 주제로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6월 26일 오후 3시 제56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김형석 박사는 대한민국사를 반듯하게 기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며, 정치적 이해나 이념과 진영의 편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오직 역사적 사실을 진실 되게 기록하여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정사 대한민국사를 위해 필생의 신념으로 정진하시는 올곧고 심굳은 역사학자라며 오늘 김형석 박사의 말씀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사를 반듯하게 세워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통합을 위한 국력을 총결집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국가경영의 등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석 박사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로 알려진 6.25 대응이 실은 공적이라는 것을 역사적 자료와 사실을 통해 밝혔다. “1953년 1월 22일 아이젠하워 정부가 출범하면서 ‘New Look 정책’을 내세워서 경제 원조와 국방비를 축소하려는 아이젠하워 정부에 대해 이승만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경고하는 한편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으로 반대 입장을 노골화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워는 이승만과 협상 끝에 6월 27일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5개항’에 합의했는데, 그 중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장기 경제 원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껏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이승만은 6.25가 일어나자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을 간 무능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으로 망명한 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 지위를 획득한 드골에 비유하여 전쟁 영웅으로 서술하는 상반된 해석도 있다며, 이승만의 목표는 단순히 인민군을 물리치는데 두지 않고, 이 기회에 미국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을 도모하는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은 ”국제정치가의 안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을 볼 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과 경제 원조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시도했고, 결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54년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 의사록이 채택되었다. 미국이 1955년도 회계연도에 7억 달러의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한국군에 예비사단 10개를 신설하고 군함 79척, 제트 전투기 100대를 제공해주는조건으로 하여, UN군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UN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두는데 동의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해외 원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 70년이 우리에게 남겨 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로운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역사의 통일’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진영 대결을 지양하고, 오직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세 차례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파국을 맞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통일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인가?가 정전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문과 토론에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 문제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형석 박사는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편향되게 기술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크게 6.25 피난과 임기말 3.15부정 선거의 과를 말하지만 역사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6.25 행적은 공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또한 40 년간의 독립운동, 토지개혁, 한미방위동맹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독립, 건국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공이 있다며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공만 보고 신화화하거나 과만 보고 악마화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등소평이 모택동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평가했듯이 역사적 인물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와 이념으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공(功)과 과(過)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품고서, 그분들이 그리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통합이 아닌가? 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