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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시민단체들,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 “국민이 상생·통합·개혁 추동 총선대책 등 공개토론 시작할 때!” 고습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불타는 금요일(7.21.) 중복(中伏)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약 10여개에 달하는 동참단체 회원 총 1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다수국민이 ▼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 의원급여 대폭삭감, ▼ 보좌관 등 전면폐지 ▼ 평생 3회(재직) 초과금지, ▼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예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즉,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동대응 중요하다! 공개토론부터 시작하자! 국민제안 경연잔치 ‘특별대상’ 신설 및 공동개최, 적극동참 호소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날 송운학 추진회의 의장이 ‘여는 인사말’에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은 물론 상생·통합·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총선대책에 관한 공개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함으로써 사망한 국회를 대신하는 역설적 대안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본래 협치를 뜻하는 정치는 실종되었다. 국회는 사망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에 만족하고 내용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로 힘차고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열린 자유주의, 포용적 민치체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악용할 수 있는 거부권과 검경조직 정치탄압 무기화 등 과도한 직권행사로 폐쇄적, 배타적 분단반공체제라는 구시대적 늪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지난 6월 21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기신 가르침과 유지(遺志) 등에 따라 옛 발자국을 떠나 새 발자국을 내딛자는 역사적 합의가 있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 6개월에 달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원래는 백화제방을 내걸고 자유응모를 특징으로 하는 작지만 조촐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갖게 될 역사적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제안 경연잔치에 ‘개혁추동제안 특별대상’을 신설하고, 우승 팀을 최대 10개에 달할 결선 이상 진출 팀들과 함께 적절한 공직자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특별대상 우승 팀에게는 새로 200만원을 마련해서 전액 시상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상금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응모 팀은 승자독식방지와 사표방지 등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즉, ▼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 ▼ 양당도전 대연합연대방안, ▼ 반윤(尹)세력 총망라연대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하며, 상호공개토론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가 응모의지 또는 동참의사 등을 밝히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와 박성주 디지털 국민주권당 대표는 사진 등을 촬영했다. 이처럼, 이날 회견은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요구와 전망 및 총선대책 등 공개토론제안 그리고 국민제안 특별대상 신설 등 매우 포괄적이지만, 복잡하고 생소하며 꽤 어려운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지난 6월 21일 추진회의가 발표한 국민제안 잔치계획을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 경연은 예선(9.21.)과 본선(10.21.) 및 결선(11.21.) 그리고 최종결선(12.21.)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또, 각 단계마다 실현가능성과 국민관심도 및 국민공감대 그리고 국민호응도를 기준으로 국민제안을 순차적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상금은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지급된다. 예컨대, 예선에서는 최대 40인에게 각 10만원, 본선에서는 최대 20인에게 각 20만원, 결선에서는 최대 10인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최종결선에서 5위부터 1위를 한 응모 팀이 받게 될 누적상금은 최소 100만원이며, 4위 이내 우수제안은 각각 그 순위에 따라 상금이 10만원씩 증액된다. 즉, 1위 제안 누적상금은 총 140만원에 달한결선통 다만, 결선통과 응모 팀에게는 자기제안에 대한 모금의무가 주어지며, 그 모금액 규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그 기여도에 따라 추가배당도 받을 수 있다. 특히, 5위 이내 우수제안 팀은 특별대상 수상 팀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연잔치에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심사와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상금포기 및 공직후보포기 등을 서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추진회의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추진회의 동참단체는 위에서 거론한 단체들과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과 같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 사진4 : 송운학 발언(이근철, 송운학, 김선홍,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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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재평가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6차 포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 재평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재조명하는 강연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다. 《공정과 상식》의 정용상 상임대표는 “정전협정 70년의 성찰과 과제 – 이승만은 왜 휴전협정을 거부했나?”를 주제로 김형석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7월 26일 오후 3시 제56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기를 맞아 4.19 혁명 주역 가운데 이영일 전 의원을 비롯한 50인의 원로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4월 혁명 주역들 간의 화해를 통하여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묘소에서 추모행사를 갖는 등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 6월 29일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가 발족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서 시민사회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용상 상임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밝힘으로써 국민 대통합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바람직한 방향성이 도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성명 이승만 (1875. 3. 26 ~ 1965. 7. 19) 본관 전주(全州) 출생지 황해도 평산 호 우남(雩南) 가족사항 영부인 : 프란체스카, 자녀 : 1남 취미 붓글씨, 낚시 종교 기독교 재임기간 1948. 7 ~ 19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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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된 법이다. 그리하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했고, 만5년 동안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등 소정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자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데 문을 닫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사신청이 불능·처리되었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진실화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정부는 중단된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유족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엉터리 누더기 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에 기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12월 10일 재출범하고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침해사건은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신청숫자가 많은 민간인학살 조사의결은 출범 3년 동안 단 300여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사건을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김광동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위원이 결격사유로 자진사퇴하여 어부지리로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역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억울한 희생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K)-진실화해모델에 대해 다수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사건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화해통합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광동은 취임사에 밝힌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념논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주장해온 제주4.3과 5.18민주항쟁이 왜곡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다. 민족최대의 불행이었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겨냥하여 “군경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민간인을 희생시켰는데 배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사회의 부정의다”라고 날을 세우며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김광동은 피해유가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구성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면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이 조직의 갈등과 분열 공포감을 조장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을 끄집어들여, 대통령실이 진화위 고위급 인사채용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직원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발언을 쏟아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제주 4.3과 5.18 항쟁추모사에서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추모사가 윤대통령의 진심이라면, 김광동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윤대통령을 향한 배신행위다. 윤대통령이 말씀하신 싸워야할 반국가세력의 첨병은 김광동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해임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김광동의 패륜아적인 망언망동은 국영방송과 메이저급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김광동 퇴진을 위해 80이 넘은 고령의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가마솥더위를 무릅쓰고 김광동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하고 있다. 만일에 1인 시위 도중 생명을 잃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김광동에게 있을 것이다. 무한 책임을 각오하라! 윤대통령은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기사를 똑똑히 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싹수가 노랄 때 잘라 버려야한다. 파면시키지 않고 자리보존을 해준다면 윤대통령의 추모사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김광동을 민간인학살 킬러로 내세워 공정과 상식을 내 팽개친 이중적인 국정운영으로 양두구육이 되고 말았다고 역사에 엄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 만일 파면시키지 않고 묵인한다면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백만 유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 송운학 연대사 : 사람이 키우는 개는 함부로 짖거나 아무나 물어뜯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주인 뜻을 알아채고, 주인 뜻에 따라 짖고 물어뜯습니다. 주인 뜻을 모르고 주인 뜻에 반하여 짖고 물어뜯는 개를 미친개라고 부릅니다. 중국작가 루쉰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상머슴 윤석열 대통령은 으뜸머슴답게 결단해야 합니다. 미친개 주인이 될 것인가?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미친개를 몽둥이로 다스림으로써 머슴으로서의 지기직분, 자기본분 등을 다할 것인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 입법취지 등을 무시하고 위반한 범죄혐의자이자 미친개인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몽둥이로 다스릴 것입니다. 9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023년 7월 1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