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 -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사진1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에는 물론 수임변호사 3인 등만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도 서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2 사진3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인단(왼쪽부터 김선홍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증 사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4 수임변호사 3인 사진5 고발배경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MBI피해자연합’과 ‘KIKO공동대책위원회’ 및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인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등도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별지) 등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끝.

본사 정용상 총재 - 사단법인 4월회 제19대 신임회장에 정용상 동국대교수 선출 정용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4월회 회장에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4월회는 4,19 민주이념을 현창.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의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4월회는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611호 사단법인 사무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용상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정용상 회장은 현재, 동극대 명예교수, 키르키즈스탄 유라시아대학교 석좌교수, 민주평통 국민소통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상임고문,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이사회 의장, 지구와에너지 이사장, 헬프 시리아 상임대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본사 법률총재 등을 맡고 있다. 정용상 회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용상 회장은, ”4월 혁명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진 민주화의 시원이며, 4월혁명세대는 한국의 산업화의 성공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월혁명정신을 현창·계승·발전시켜, 선진 민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 푯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4월혁명정신의 청년화·21세기화·글로벌화를 추구해 나아가 한다. 궁극적으로 4월혁명정신의 완성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남북통일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을 선도하는 세계속의 중심국가(린치 핀 코리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ELS 피해 야기한 KB금융 등 책임자들 고발!”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ELS 등 모든 금융사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안심사회 건설할 것” 사진1 4월 3일 서울지검 앞에서 ELS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수요일(4.3)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및 KOK 금융사기피해자 모임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 16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직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중죄를 저질은 혐의가 있다.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전액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흐름과 중도상환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펀드 핵심요소를 제대로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직원들을 공갈 압박하여, 국민은행 개인고객에게 ELS상품을 불법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과 같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이익을 주주배당이라는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으므로 이는 불법횡령과 다름없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금융당국이 승인해서는 안 될 금융상품을 승인했고, 연동지수가 하락할 경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전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사진2 4월 3일 서울지검 민원실 건물 현관 입구에서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고발하는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중도에 지수가 상승하면, 1년에 30% 상승하여도 연 3.4%만 지급하고, 청산하므로 발행자 등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실제 운용자산과 관계없이 지수 3개 중 최악의 지수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파적인 상품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도 절대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직분인 감독원은 승인할 수 없고, 은행도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서 고발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KB 금융 윤종규 회장은 2020년에는 성과급 등 232%인 18억 5천 7백만 원 등 총 26억 5천 7백만 원, 2023년 퇴임할 때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368%인 30억 3백만 원 등 38억 5천 6백만 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 6천 7백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금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금융상품 판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이번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투자자는 전체 39만 6천 계좌 중 8만 4천 계좌로 약 21.2%에 달한다. 우리가 30세에 취업해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100세 시대에 30년 동안 번 돈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만 한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이처럼 천인공노할 사기를 친 금융회사 윤종규 회장이나 감독원장 등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철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인천지부장 역시 <호소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회장을 엄중처벌하고, 사기 피해 전액을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은행 등은 소비자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사기 상품을 승인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중죄로 엄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 겸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키코 사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가상화폐 사기 등 초대형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형량이 형편없이 낮은데다가 재판에서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라면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두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진은자 KOK피해자모임 대표 및 ELS 피해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