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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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참고자료 1 <송운학 여는 인사말> 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 수사비밀을 지키고자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검찰조직 안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검사동일체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철지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지키고 당연시한 탓인지 윤 대통령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문법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정의 등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이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행정수반 앞에서 오직 단 하나 직접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쩔쩔 매면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한미일 블록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묵인과 방관방조 등 윤 대통령이 만들어낼 미래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수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평화와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권과 평화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등 국민을 갈라 치고 있다. 그리하여,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수국민은 탄핵이 성과보다 갈등과 분열야기 등 후유증이 더 컸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퇴진운동 등이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탄핵이후 집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뢰를 주는 국민적 구심점 또는 정치세력도 불분명하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토론 활성화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하는 참여단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 운명과 무관하게, 또 차기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2 <총리권한 관련 헌법조항>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자유공모 분야(백화제방 부문)와 지정공모 분야(2개 부문) 경연잔치 병행 2.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1).7월 21일 신설,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부문 상금 증액(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 승자독식과 사표 방지 위한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전면개정 내용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8월 22일 신설,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개헌포함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지방분권제도, 직접민치제도 등 총망라 공개토론 3. 공모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모: 2023. 10. 31. 정오까지 4. 위로금 :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잔치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가칭) 국민제안TV (유 튜브)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는 위로금을 15만원만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주최본부가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o 자유공모 분야 백화제방 부문 : 12개 o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 각각 4개(총 8개) 5. 예선 o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 부문은 최대 12개 제안을 선정하며, 12개를 초과하는 응모가 이루어질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지정공모분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최대 12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결선진출 : 최소 6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추가 포상 o 최종결선진출 : 최소 3개로 한정하며, 금상 150만원, 은상 140만원, 동상 130만원을 포상 7. 지정공모분야 2개 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각각 최소 4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결선진출 : 각각 최소 3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최종결선진출 : 각각 최소 2개로 한정하며, 승리 팀에게만 각각 포상(개혁의석확보 부문 250만원, 대권견제·분산 부문 200만원) 8. 경연일정조정 등 o 본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백화제방 부문 포함, 최소 20개로 예상되는 제안을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비공개 전환). o 결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o 최종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7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비공개) o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 장소 등 계획발표 9.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행사(가능한 한 10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 및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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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 광복절 맞아 ‘2023 민족공훈대상’ 성료3.1절 및 대한민국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 이하 추진위)는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민족공훈대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주관, 세계한인재단 및 여의도정치아카데 후원으로 진행된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5시 약 2시간동안 효창공원 소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민족공훈대상식 경축사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축하메세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임향순 중앙회장.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상임대표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광을 총재는 개회사에서 “일제 치하를 벗어난 8월 15일은 우리 한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뜻깊은 날이었으나 몇천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현실”이라며 “815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에 맞게 하루 빨리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족공훈대상식 주요 수상자는 먼저 국회 의정부문에서 ▲주호영 국회의원(전ㆍ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의원(5선의원) ▲김희곤 국회의원(가락종친회중앙청년회장) ▲조해진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당협위원장 ▲김필여 (재)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용 국민의힘 영광ㆍ함평ㆍ장성ㆍ담양 당협위원장 ▲박종국 국민의힘 예산군 위원장 ▲임성혁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당협부위원장 ▲유홍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등이 수상했다. 정부 내각행정 부문에서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현ㆍ국회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오병주 변호사(전 국무총리실 차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석동현 평통사무처장 등이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및 의정 부문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필형 서대문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의장 ▲차대식 대구북구의회 의장 ▲김창도 평통 서울송파구 부위원장 ▲윤장중 서울금천구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보훈공훈 부문에서는 ▲김성재 4.19혁명 공로자회 명예회장 ▲한만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지회장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회의 대표. ▲장충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이, 전통문화예술 및 교육부문에서는 ▲정은재 경북과학대학교 총장 ▲장치순 중앙대학교 교수 ▲서재균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장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김기수 가락국양왕덕양전 사무국장 ▲김두호 흥무대왕 숭무전 참봉 ▲심미옥 시인 ▲염수연 국민트로트 가수 ▲이수연 영화배우 ▲이강철 시인 ▲한명구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영화감독 ▲김동석 역사문화특별위원회 고문 ▲김동식 김동식스튜디오 대표 ▲현달형 대한국제종합팔굽혀펴기최고기록총연맹 총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공훈 부문에서는 ▲강장욱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상임고문 ▲권민준 (주)유니웨이솔루션 대표이사 ▲권혁중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원우회회장 ▲김선녀 NKBS뉴스통신사 정치부 기자 ▲김성진 스포츠TV 대표 ▲.김찬중 (주)더케이인더스 대표이사 ▲김선정 세계한인재단 부회장 ▲김영희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 ▲박진규 (주)지에프지이코리아 회장 ▲백지희 (주)크뮤산업 대표이사 ▲배기열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사무총장 ▲신명호 율린에너지㈜ 대표이사 ▲이강현 (주)대유테크 대표이사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전민우 (주)한인바이오 대표이사 ▲전보선 (주)헬닉스파워 대표이사 ▲정재영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신동율 (주)명진전관 고문 ▲여주호 세무사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 연합회장 ▲이동근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부회장 ▲장환순 이화인터낼셔날(주) 대표이사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 ▲표광율 여의도정치아카데미 부원장 ▲김의겸 (주)에이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화선 (주)한인바이오 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민족공훈대상식을 총괄하는 추진위 김광을 총재는 현재 3.1절 및 대한민국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 대한민국 왕족대표 공동의장, UN평화공원조성 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 세계한인재단 정치인연합 회장,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 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 재단 총재 등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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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8차 포럼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8차 포럼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 - 신복룡 전 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 - 이승만, 김구 추모회 서로 화합해야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8월 14일 오후 3시 제58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국내외 애국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독립된 국가와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이제 나라를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인 지금, 대한민국 탄생의 시점과 성격에 관한 역사 논쟁이 국민의 화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한국 현대정치사와 정치사상 연구의 원로인 신복룡 교수님의 오늘 말씀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출생과정의 진실을 반듯하게 세워서, 대한민국 탄생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범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복룡 교수는 “세상에는 애국자가 넘치는 시절도 없었고 애국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오천 년을 이어 왔다며 독립운동과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김구와 관련된 세 번의 오해가 우리의 역사적 비운을 초래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임시 정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이승만의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에 관한 견해”가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 요구”로 와전된 상황에서 오해를 풀려는 절차도 없이 이승만이 탄핵 해임됨으로써 이승만에게 이것이 평생의 앙금이 된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 구성에 있어 영남 51.2%, 호남 출신 18.4%인 한민당을 굳이 호남 토지 재벌을 근간으로 하는 친일 인사의 정당으로 볼 근거가 없었는데 김구가 “국내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은 친일파로서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라는 발언으로 말미암아 김구와 한민당과의 반목이 생겼다. 이후 초대 내각에서도 명증하게 친일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17명 중 2명뿐이었음에도 이승만의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몰아간 것이 잘못이었다. 세 번째는 암살의 배후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장덕수의 암살을 둘러싼 배후 혐의를 김구로 두고 김구를 취조했는데 김구는 그 취조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판단했고 김구의 추종자들 역시 김구 암살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한국의 민족운동사가 가지는 하나의 비극은 이러한 대조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타입의 민족 지도자들이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복룡 교수는 건국절 논쟁에 관하여 “1919년 건국설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와 모국에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통치권을 찬탈당한 망명정부(Government-In-Exile)를 혼동한 것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이 하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40년 동안 주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1910년부터 35년 동안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시대에 한국의 국가사는 공백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948년 건국설에서도 우리가 시민혁명에 의해 전근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타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은 역사적 비운(悲運)이고, 건국을 바라보는 진보/보수의 논리가 현대사의 독립투쟁의 주역이 이승만인가 아니면 김구인가의 논리로 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1919년을 기념하고, 우리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로 보는 쪽에서는 1948년을 기념할 수 밖에 없는데, 건국의 논리와 건국절을 지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미국처럼 독립 애국지사들을 복수(複數)의 국부(國父)로 추앙하고 8·15를 대부분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제 이승만과 김구 추모회가 서로 초청하며 화합의 행보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는 의원 숫자의 축소, 비례대표의 폐지, 불체포 특권의 폐지, 대통령 사면권 축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복룡 교수는 ”아침에 눈 뜨면 희망에 부풀고,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밤이면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라는 일본 교토의 신라 신사에 걸린 발원문을 인용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나라가 넘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는 중국의 혁명가 양석자(楊晳子)의 각오로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