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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 객관적 인과관계 추정 가능, 적극 활용하라!” 참사피해자 등, “항소심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 등 엄벌하라!” 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논점의 전환을 내걸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은 국민의례 등 제1부 사전행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총선을 앞둔 연말 바쁜 일정에도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새로운 해법으로 ‘살인적 사용방법과 건보 빅 데이터 활용’ 등 논점의 전환을 강조하는 제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SK 등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긴급과제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엄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오늘 토론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는 제1발제에서 “미국 EPA 홈페이지 최상단에는 누구나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올바른 가습기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결코 흡입해서는 안 될 세정제(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되도록 허용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안전한 세정제’로 등록·광고·판매하여 온갖 부작용과 유해성 등을 야기했다”면서 “세정제의 살인적인 사용방법, 과장허위 광고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이서 이덕환 교수는 “만성 독극물인 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될 때 소비자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살균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도록 광고(요구, 강제)하는 '살인적 사용법'을 허용한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교수는 “사람은 쥐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환경부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과 함께 (일부)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등을 질타하고 “뼈를 깎는 반성” 등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제2발제에서 “1993.1.12. 출원한 가습기살균제 특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년부터 시판을 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부허가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사내 시제품 인체실험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과가 비밀로 취급되었다는 점 등 모든 증거에 따르면, SK 등 가해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혜정 대표는 “2016년 국감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등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참사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대대적인 광고로 피해자접수를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으로 임상(노출) 용역사업을 강행하기보다 건보 빅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어야 마땅했고, 그것이 상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언론보도와 달리 현재까지도 대다수 피해자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성미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최숙자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임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물론 자유롭게 발언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 내용 등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과 이견 등은 정부와 (일부)전문가의 유착 여부, 특정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평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 또는 전면폐기 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 이름과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이 달랐을 뿐 취지 등은 일맥상통했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 등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사후에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건강보험을 즉각 적용할 것, 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등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5시에 끝났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회선언 직전 “서울고법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2024. 1. 11.(목) 14: 10) 이전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SK, 애경, 이마트를 법정 최대형량에 입각해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피해자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인 국민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토론회 성과”라고 확인했고, 참석자들 역시 열렬한 박수 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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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 - 송운학,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 이준희, “시민단체 등과 연대확대강화…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 카카오 판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언론사’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이에 13일(수)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본사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다음카카오 공대위)가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사실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검색 기본 값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사 기사가 포탈에서 사라졌다”면서 “충분한 안내 및 사전협의도 없이 다음이 기본 값을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사실상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마저 다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만간 다양한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 언론이 전면 통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터넷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이라면서 “국민은 누구든지 포털에서 자유롭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설정을 변경한 다음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세 등 각종 혐의를 설명하고 카카오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다음 카카오의 중소언론을 원천봉쇄하는 악행을 규탄한다. 다음 카카오는 미디어 생태계 싹을 자르는 슈퍼 갑질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카카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검색 정책을 펼쳐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음 카카오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결과 값 축소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노출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발표에서 “이번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뉴스검색 기본 값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색되던 1,176개 언론사 가운데 146개 콘텐츠 제휴사가 제공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 146개 콘텐츠 제휴사는 소위 조·중·동이라 부르는 거대언론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들 주류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만 검색되게끔 검색정책을 변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콘텐츠 제휴사 위주의 검색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언론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뉴스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건전한 뉴스검색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조만간 정치권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 겸 ‘성남일보’ 발행인 역시 “다음 카카오가 지역 언론 등과 뉴스계약을 맺고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을 막았다. 지역 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스검색 정상화를 촉구한다. 변경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 열변을 토했던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직후 별지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는 기자회견문에는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카카오 공대위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락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을 포함할 경우, 다음카카오 공대위 참여단체는 약 20 여개에 달한다. 이하는 다음카카오 규탄 및 뉴스검색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 검색량 대폭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 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들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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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 1).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 및 우수모범회원 공로패 수여와 경연잔치응모 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목요일(12.7.)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4층, 지식나눔실)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모범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주열 촛불계승연대 제1대 공동대표와 제3대 신임공동대표 표옥란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고 이승규(55세, K연방추진협의회 간사)와 파월경력 노병 전명수(77세, 전 보훈개혁연대 사무총장)가 각각 최다응모 특별상과 고령응모 특별상을 받았다. 특별상 부상(副賞)은 각각 100만원과 20만원 상금이었다. 수상자 이승규는 발상을 전환하여 참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상상이 뛰어난 동영상 5개와 텍스트 1개 등 총 6개 제안을 제출했고, 수상자 전명수는 고령에도 노익장 정신을 발휘하여 총 2개 제안을 텍스트로 제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영상 5개 중 2개를 시청한 후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유 튜브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자. 일상화로 더욱 활짝 꽃피우자!”고 다짐했다. 2).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참석자 등이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은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최대 4년 봉사원칙’ 등을 명시한 연임제한 관련 규약조항을 개정한 뒤 제1∼2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송운학을 제3대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이근철(국민연대 대표), 정호천(주식회사 한국기술벤처센터 대표), 표옥란(코퍼텍이엔씨 (주) 대표)을 각각 공동대표로 인준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등과 함께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등을 결의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과 ‘개혁연대민생행동’이 초기최소자금을 각각 출연하겠다고 약속한데 힘입어 새로운 방식과 영역 등으로 시민운동을 확장하자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이날 송운학 의장은 공동시상식 개회사(인사말)에서 “지난 6월 21일 시작되어 10월 31일 마감할 때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작이 미리 공지한 최소기준 12개에 미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실제 경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금부족, 홍보부족, 노력부족, 능력부족, 평판부족, 신뢰부족 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응모자가 보여준 노력과 시간, 희망과 신뢰 등에 무언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연우수작 또는 경연당선작이 아니라 응모특별상을 주게 된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사정에도 성실한 회비납부와 상금마련 등 그동안 우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모범우수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공로패 수여 및 응모특별상 포상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작은 상금을 내걸고 일상생활 등 생업과 시민활동 등 소명에 충실해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했을 국민다수에게 좋은 제안을 내달라고 하니 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조금 전 결의한 그대로 현장취재 등 찾아가는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국민제안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2023년 경연잔치응모 특별상을 받은 동영상 5개에 간단한 평가 등을 삽입하여 편집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유 튜브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시상식 개최단체 목록>에 따르면, 응모특별상장에 단체명을 명기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그 결성을 주도한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물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등 1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시민단체가 공동시상식을 함께 주최했고, <국민제안경연잔치 경과보고> 및 <경연잔치 포상대상자 선정사유> 등은 아래 참고자료 모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