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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창고 예정지의 도시공원 지정 계획을 보류하였다.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유산을 가꾸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간에, ‘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토지주·사업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습지로 생태의 보고이자, 시민의 쉼터이다.
작년 초, 이곳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각종 캠페인은 물론이고,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초대형 물류창고 반대’ 서명에 18,912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인천시에 수차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보전하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건교위-민주7, 국힘1)인 인천시의회는 시가 약속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공원 지정 보류’라는 찬물을 끼얹었다. 지방선거가 목전인 지금, 차기 집행부와 시의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시의회(건교위)는 ‘이해관계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보다 중요한 소통 대상이 누구란 말인가? 습지 생태계 훼손, 교통약자의 통행·보행 안전 위험, 주민들의 주거 교통환경 훼손 등,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된 주민들의 우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시의회(건교위)는 ‘국가도시공원이 정책적으로 맞으나, 토지주 사업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보상대책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뤄지면 될 일이다.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명, 안전, 그리고 주거환경의 퇴보를 우려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내팽개치고, 오직 토지주와 사업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도시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공원지정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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