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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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1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에서 유성애 회장, 이향랑 고문, 신일심 감사, 김미경 감사, 강원진 서기’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박재철 보육지원팀장’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립연합회 강원진 서기는 “취약계층의 양육을 돕는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접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협력안, 취약계층 부모의 육아 멘토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인력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60만원으로 동결된 경기도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의 경우 “월령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의 2시간 이내 배식원칙”에 따라 조리원 근무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야간연장시설은 8시간) 확보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구원 보육정책 과장은 “0세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출생신고 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0세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정착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현실화 문제는 개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30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박창순 위원장은 “금일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만 0세아 및 만 1세아반 만을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1명이 만 0세아 2명, 만 1세아 3명만을 전담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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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道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와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8일 道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이진연·송치용·신정현·김미리·백현종·장태환 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박희정 대표, 최경희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道 김동욱 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노크 박희정 대표는 “2022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액되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및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평생교육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각 학교의 교육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노크 측은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교육 수요가 증가한 곳도 많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도지사 부재로 권한대행체제로 관리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추경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다만, 추경 편성이 확실시 된다면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동석한 의원들도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은 도의 자체/직접 사업으로 2021년 620백만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52,847명/4,400회), 도민강사 양성(29명), 교육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 예산에는 502백만원이 반영되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2,096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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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이미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설문조사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며, “특정 이념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특히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