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3일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결성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가 2024년 6월2일에 서울시 공덕역 메트로빌딩에서 열렸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분양을 받을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들에게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전문법조인들의 상담과 각종 법리를 연구하여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과 회원들은 지난번에 2차회의에서 잔금 치루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로 오로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여야 하는 특수 건물이다.

2024년1월8일자 경기도청보도자료에도 일반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보도가 되었고 또한 2024년1월30일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발프로그램에서 지식산업센터가 50분간 방영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었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3차회의에는 전국의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일반인으로 임대소득을 올릴수 있고 대출이 기본이 80%이고 신용이 좋으면 90%라는 식의 홍보와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최근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대략 90%정도가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분양을 한 것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날 3차회의에서는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의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실상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에 알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산업통상부, 국토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국회,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언론등에 지식산업센터 문제와 해결책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들째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문제점과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에 금융인과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출은 불법대출이라서 신탁사와 시행사는 결국은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었는지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어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은행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신고와 고소도 예상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분양을 한 것은 잘못된 분양이고 분양담당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교육과 지침에 따라서 분양업무를 하여서 법적으로 이행보조자인데 이행보조자의 활동의 책임은 결국은 시행사의 책임인 것이 법에 나타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계약자들을 기망하고 계약금을 미리 다 받아놓고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수법도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이 공틍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는 시행사들이 작은 글씨로 시행사들이 빠져나가는 조항은 만들어 놓은 절대적으로 시행사가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는 약관법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나와 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를 하면서 이종선소장은 회원들 앞에서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처벌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여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선소장은 국가경제프로젝트 월드 클래스 300의 수출분야 국가심사위원도 역임하였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도 영어를 지도하는 영어의 귀재이고 또한 국제협상과 국제계약서를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