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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년엔 지방시대·균형발전 방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연휴를 끝낸 25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2023년 신년에는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지방시대 주도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 틀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단체장의 수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그 권한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지 말고 근무지에 따라 행안부, 도청, 교육청, 시군 등 공무원으로 부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낙동강·노사·광산관리 분야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야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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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문경경찰서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적 가을축제인 문경사과축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은 행정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협업해 원스톱으로 행정·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축제장·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치안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행사가 정상 개최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고 있어 축제장 주변의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절도 등 각종 범죄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문경경찰서 합동순찰을 실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현장 부스에서는 탄력순찰 접수, 유실물 접수, 사전지문등록, 가정폭력·교통 민원상담 등의 경찰서비스와 건강검진, 민원청취 등 행정서비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및 화재대처요령 등의 소방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축제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환경 정화 운동을 실시해 관광객들에게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더 큰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식을 함양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 플로깅: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앞으로도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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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집 문제로 몸살 앓는데… 국토교통부 민원서비스 초라한 성적표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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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 "혁신허브 활동" 펼쳐(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 활동 펼쳐)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HRD센터)가 지난 23일 창덕어린이집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합동 혁신허브 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에는 공동대표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위원회 간사인 이철호 포스코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참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덕어린이집 외벽 도색과 벽화 그리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정리 정돈 등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광양읍 창덕에서 ‘혁신허브 활동’ 펼쳐) 정인화 광양시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을 비롯한 동반성장 혁신허브 실무자들과 함께 창덕어린이집벽화 그리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데 일손을 보탰다. 또한 2021년부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창고 선반, 안내표지판 설치와 비산 먼지 방지 바닥 도색과 농업기계 보관장소 청소와 물품 정리 활동을 했다. 이번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통해 농기계 대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 “동반성장 활동" 참여) 아울러 혁신허브 활동을 진행한 창덕어린이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는 광양동반성장 혁신허브 위원회에서 준비한 지진모자, 야광 안전조끼, 수제 음료, 기념품과 참여자를 위한 간식 등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동반성장 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활동에 다양한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이 많이 참여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이뤄지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지역의 중소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등 223개 사업장에 맞춤식 컨설팅 지원, 환경 개선사업, 현장 안전 확보, 작업효율 향상 등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지역사회 상생 문화 확산과 참여사업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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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2022 을지훈련 비상소집훈련 실시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을지연습 기간 중 신속한 응소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을지훈련은 정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기관과주요 민간업체들이 참가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훈련으로 8월 22일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5일까지4일간 진행된다. 이번 을지훈련은 출동 필수 인원을 제외한 소방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비롯해 전시 직제편성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유사시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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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2022 을지훈련 준비 만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 을지훈련 사전준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을지훈련은 정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기관과주요 민간업체들이 참가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훈련이다. 사전준비 내용으로 ▲을지연습 개요 ▲국가안보전략/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계획 ▲ 분야별세부 연습방법 ▲비상연락 및 강조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2년 을지연습을 통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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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현장 방문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 총 23개 행정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할 기관은 ▶평생학습관·학생교육문화회관(7월25일) ▶연수도서관·화도진도서관·북구도서관(7월26일) ▶부평도서관·계양도서관·서구도서관·중앙도서관(7월27일) ▶교육과학정보원·교육연수원·동아시아국제교육원·교직원수련원(7월28일) ▶인천시교육청(7월29일) ▶남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8월16일) ▶서부교육지원청·유아교육진흥원·학교지원단(8월17일) ▶강화교육지원청·학생교육원(8월18일) ▶주안도서관(8월25일) 등이다,제9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기관 방문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해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진행된다.또한 기존의 일방적 보고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그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애써준 직원을 격려하고, 차별 없고 공정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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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회 개최시민역(力)사 문화도시 안동에서는 22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안동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출범에 발맞춰 문화도시 추진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으며, 회의에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시민공회 운영위원회, 행정협의체,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 등 문화도시 추진 주체 및 시의 역점사업 7대 분야 상생협력사업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안동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추진현황, ▶안동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정·보완사항 보고, ▶제4차 문화도시 지정평가 일정 공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안동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문화관광, 문화기획, 문화예술, 도시재생, 예산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문화도시추진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위원회를 확대 재편했다. 향후 예비문화도시 추진 성과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는‘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 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 아래 연초부터 시민공회 모디, 문화기획학교, 마을마을 네트워크, 다양성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6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70% 이상의 사업을 완료했다. 오는 8월까지 90% 이상의 예비사업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며, 9월 말 최종 조성계획서 제출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정·보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최종 PPT발표 및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지난 6개월 간의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현황과 안동 문화도시 조성 최종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주체와 전문가, 행정기관 간 제 역할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재점검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민선8기에서도 시민주도 문화도시에 대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뿐 아니라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통해 시민주도 도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사업 실행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예비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의 원동력인 시민력 성장뿐 아니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추진 기관 간 소통・협력의 상생 네트워크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문화도시 안동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 간 협업을 부탁한다.”며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 조성을 위한 협조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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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극행정 탈피·적극행정의 빠른 확산에 박차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0일(수)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소극행정 탈피와 적극행정의 빠른 확산을 위한‘적극행정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적극행정 순회교육’은 법령과 지침 등 적극행정 제도의 이해, 적극·소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면책 절차 등을 교육해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계약 등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관행·선례 등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사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전컨설팅에서는 나라장터에 등재되지 않은 통학차량 구입과 관련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의 지역제한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현장 질문은 사전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파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일선 교육기관의 업무상 오류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탈피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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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CPO) 담당 경사 이수영[자치경찰제로 인한 경찰활동방식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찰권한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시행했고, 이는 과거 경찰기관 중심의‘전통적 경찰 활동’을 탈피하고지역주민과의 협업을 강조하는‘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 경찰·지역주민들이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확인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유형별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 경찰·지자체·지역주민등 지역구성원의 상호 협조와 자발적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톡 명함’제도 운영] 연수경찰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치안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범죄예방진단팀(CPO) 톡 명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있다.톡 명함은 ▲ 주민이 자유롭게 범죄취약지에 대한 현안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소통창구▲ 연수경찰서 범죄예방진단 팀(CPO) 소통채널을 통한 경찰홍보 확인 ▲ 순찰신문고 요청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치안참여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톡 명함 접속방법 : namecard.kakao.com/yeonsu180 또는 QR코드 접속 [‘CPTED’의 개념 및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여성·아동·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이는 범죄자 개인의 양심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구축되어 범인검거·체포등 경찰권 개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선제적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다.‘CPTED’는‘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범죄불안감과 범죄발생 위험을 감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감시와 접근통제 그리고 공동체 강화등 3가지 요소의 기본원리가 상호보완을 통해 유기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 부천시에서 최초의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약 17여 년이 지난현재까지‘CPTED’의 개념은 지속 발전하고 있다. ‘1세대 CPTED’는 행정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범죄취약요소의 물리적 환경 등 건축기법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던 반면에,‘2세대 CPTED’는 범죄예방 주무 기관인 경찰과 연계하고, 경찰․지자체․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강화 개선하는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이는‘1세대 CPTED’의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잠재적 범죄자의 환경적응, 시설물 특성 등 장기적인 범죄예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필요하다. 최근에는‘2세대 CPTED’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필요한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추진 절차를 구축하고CPTED의 원리 중 지속가능성(유지관리)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3세대 CPTED’의 개념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3세대 CPTED’의 융화 노력] 위 내용을 종합하면‘지역사회 경찰활동’과‘3세대 CPTED’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생각되며 그 중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경찰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 ▲ 과거 관 중심의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통된 문제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하는 지역중심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추구하는‘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변화추세 ▲‘3세대 CPTED’의 개념을 활용한 유지관리(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