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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끝내 부결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건물 갈라짐, 영업 피해, 일조권 등의 반복적인 민원 속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사라졌다. 본 조례의 의결은 매우 험난했다. 2023년 10월 19일 제2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보류되었다. 2024년 4월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는 끝내 부결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동구는 전체 주택수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약 31%이다. 구도심의 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남동구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안정성 제고,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낙후 된 도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했고, 반복적인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동구의회 표결의 결과는 사실상 당론 부결이었다. 대표적인 반대의견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 없다”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남동구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 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동구에서는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0건이었다. 전용호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차별성을 두어 상시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단을 구성하면 안된다”라는 맞지 않는 반대론으로 본 조례는 부결되었다. 전용호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이익이 수반되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결과의 의미가 “구민을 위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고 싶은 남동구,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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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민주·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발의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조례’가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청기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절차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난청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 구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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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영예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수한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연주 의원은 서류심사, 면접,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잦은 민원과 갈등 이슈 등을 노련한 중재력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등 모범적인 주민 대변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원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다수의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구민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더 나은 남동을 위해 반보 더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며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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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유경, 이철상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 이유경, 이철상 의원이 지난 제293회 임시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의장실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총무위원회 이유경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서창어울마당 시설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개선 방향을 건의하고, 구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러 부서와 논의하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철상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회기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남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며 의원으로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오용환 의장은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두 의원님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 봉사하고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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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은 최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 ·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갑질예방교육으로 청렴의식을 높여 신뢰 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 에서 남동구의회 전용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였다. 서약서에는 구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은 지방의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이행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여 건전 사회 문화를 확산하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고주의 이권 개입 청산 등을 강조하였다. 오용환 의장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공정한 관습 등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남동구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들과 직원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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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 예방 및 치료 체계 구축하겠다”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23일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도박 중독 및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철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입법 취지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는데 전국 최초로 조례에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비중이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 절도,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례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끝으로 이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착취를 일삼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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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남동구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 우수상 수상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2‧3동, 구월2동)은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정치대상’에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의원이 수상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는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화, 과정‧절차에서 참여와 숙의의 확대, 주체들의 파트너십 성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주제로 활동한 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상황 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반 마련, 의원연구단체 활동, 회의 개최 ▲대형아파트 단지 장례식장 신축으로 인한 갈등 속 간담회, 상임위원회 발언 ▲신축 아파트단지 차량 출입로에 대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간담회 참석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에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관계자 회의, 5분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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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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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정책 마련 촉구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은 (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은 4월16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정순 의원은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돌봄, 일자리, 여가활동, 노인혐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서의 사업들을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수도권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노인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노인이 서글프지 않고 그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노인을 배려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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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서점원 의원 합류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제29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점원 의원(구월3동, 간석1·4동)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이연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사 및 건축사업의 부실공사, 부실건축으로 이어진 사례가 증가해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동구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하였다. 두 번째로 이정순 의원은 한국사회가 2025년이 되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구 사업들을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장 의원은 저 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결의안에서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오용환 의장은 “지난 총선 때 공직자분들, 의원님들 고생많이하셨으며,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3월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통해 최종 4건의 연구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의원들은 유의미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연구활동에 매진해달라.“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