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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3.12~’24.3월), ➊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➋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 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 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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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9월 직장교육훈련’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1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훈련은 3일간 나누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심리상담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직장 내부의 갑질 근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직장교육훈련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 ▲직장 내부의 갑질 근절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이번 직장교육훈련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조직문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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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간담회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8일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도‧관심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 심리상담사 3명과 창원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10여명이 참석하여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징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극단적 선택 방지와 마음건강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둔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운영 설명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논의 △심층상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현장활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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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간담회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8일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과 이해도, 관심도 제고를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실에는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과장 및 담당, 외근부서장이참석한 가운데 심리상담사로는 이애영 소방심리지원단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전문 상담과 교육·홍보 활동 ▲심리상담 필요성 공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적극 활용 등이다.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은“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집중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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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5월 직장교육훈련’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훈련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교육훈련이며, 일정은 3일간 나누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심리상담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직장교육훈련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 ▲직장 내부의 갑질 행위 금지 교육▲성 비위 근절 예방 교육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 특강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전 직원이 서로 존중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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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들지? 이해해! 나를 놓지마!”(힘.이.나) 교육 실시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는 5월 11일(수) 경상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감정조절 프로그램 “힘들지? 이해해! 나를 놓지마!”(힘.이.나)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한 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분석결과, 상담인원(2,228명) 중 698명(31.3%)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을 만큼 정신건강 영역이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1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 ‧ 자해 시도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 ‧ 자해와 같은 고위기 문제 해결과 주된 부정적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위기상황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위기 청소년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센터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로 지원 및 보급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이.나’ 키트를 제작하고, 선발된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북구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힘.이.나’ 교육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전문 심리상담사 10명이 경상고등학교를 찾아가 3학년 10개반 219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힘‧이‧나’ 교육은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심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 ‘충동 조절을 위한 감정 파도타기’ 등 마음 돌봄 습관을 교육하였으며, 추후 칠곡중학교 등 관내 학교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힘‧이‧나’ 교육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우 교육청소년과장은 “과중한 학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 부모나 교우들과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번 ‘힘‧이‧나’ 교육을 통해 밝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 받았으면 좋겠다.”며, “구청에서도 위기 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학업 및 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다.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는 전화(053-324-1388) 또는 홈페이지(www.teen1388.or.kr)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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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취업 경쟁력 향상 위한 ‘자격증반 수강생’ 모집서천군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변화에 대응하면서 취업 경쟁력 향상, 인력 육성 등을 위해 군산대학교와 연계한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과정은 △심리상담사 2급 △부모교육지도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 △영어동화독서 지도사 등 민간자격 과정 4개이다. 수강 신청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천군 인터넷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나 서천군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교육은 5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자격증 응시료와 발급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이진희 교육체육과장은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자격증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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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2년 상반기 평생학습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태백시가 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콜릿마스터 전문가 양성과정,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전문가 양성과정, ▲원예심리상담사 전문가 양성과정, ▲도시브랜드 은하수 해설사 양성과정, ▲태백자동차경주심판원(오피셜) 양성과정, ▲수제사과와인·와인소믈리에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총 6강좌으로 진행되며, 시는 1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태백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수업에 따른 재료비, 자격 전형료(발급비 포함)는 학습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2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 시민이 배움을 통해 평생교육 시민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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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청송교육지원청은 3월 31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인권지원단 위원들과 함께 ‘2022 청송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교육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일반학교장, 특수교사,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청송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보건교사, 지역의 전문심리상담사, 장애학생 학부모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올 한해동안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활동, 더봄학생 지원, 다양한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어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8명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들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 지원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더봄학생(장애학생 관심대상 학생)지원 방안 및 정기 현장지원 일정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또한 더봄학생의 학교 밖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경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장애학생 가정의 상담을 위하여 해움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송미옥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는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정-학교-교육지원청-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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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직원 대상 ‘심리상담실’ 운영담양군이 소속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심리 전문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원인을 해소하고 조직의 업무능률 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청 어울림동 2층에 ‘심리상담실’을 마련했다. 심리상담실은 매주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운영하며, 전문 심리상담사(백수정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광주•전남지부장)를 초빙해 철저한 비밀 유지 아래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가족관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다루며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를 병행해 자신의 상태를 쉽고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심리상담을 통해 직원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얻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고, 구성원 간 갈등을 줄여 조직 내 친밀감과 응집력 향상과 한발 더 나아가 질 좋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