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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4월 24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준공년도가 오래되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교육시설 14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건축, 구조, 전기, 가스, 소방 및 승강기 각 분야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내용을 확인해 보수·보강 시행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결과의 신뢰도 확보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참여토록 해 민간합동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는 특수학교 8교 집중점검(58개소), 2022년에는 고등학교 기숙사(6개 동)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 시공된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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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불법촬영 Clean! 경북대학교병원 합동점검최근 9월경 수도권 모 대학병원 탈의실에서 불법카메라 발견, 신고되는 등 불법 촬영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중구청·시민단체(여성구민참여단)와 협업, 약 20여 명의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및 홍보 등 선제적 성폭력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점검단은 이달 21일에도 관내 경북대병원을 방문, 이틀간 원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총 287개소에 전문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점검 하였고,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점검은 병원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많고, 근무복을 착·탈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에 노출된 여성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현재까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명원 대구중부경찰서장은“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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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등 질타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5일에 이어 18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원성비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신 위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점검개소는 562개, 아산·서산·당진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300여개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단속 인력 충원, 특별 집중점검의 상시화 등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가 작사’에 대한 일선학교의수업영상을 보여주며 “교가에 ‘정말 정말 맛있는 영양 가득 급식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너무 착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 위원은 “교가는 학교의 교육정신, 이상 등을 담는 것이 적절하며, 어린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무선이어폰 소지로 시험을 볼 수 없게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학교성적관리 규정에 휴대용 전화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해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줄지 않고 있다”며 “표어, 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충남도내 초등스포츠강사가 113명 있는데,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김지철 교육감이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 체결 시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하여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법정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충남지역 56개(82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4.37%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육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천안 일부지역에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자 입장에서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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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강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겨울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5일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화재 등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168건이며, 창원지역은 24건이 발생하였다. 소방본부에서는 창원시 전통시장 62개소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집중점검하며, 소방훈련을 통한 소방출동로 및 피난로 확보에 나선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설치되어있는 비상소화장치를 파악하며, 관계인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며,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이 비치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추가 설치 여부도 파악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은 각 점포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면서 “취약대상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비를 통하여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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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병 ․ 의원 입주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대형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의원 입주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건물화재로 4층 의원에서 5명이 사망하고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9월말 까지 복합건축물 중 병・의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축물 4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점검,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복합건축물 내에 입점・폐업으로 시공・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집중으로 점검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대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창원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전국최초로 복합건축물과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화재재난 생명박스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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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대구시설공단은 시민 이용이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 8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 체육시설, 지하상가 등 시설물 8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재난안전처장을 중심으로 건축, 토목 등 분야별 기술자를 포함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시설물 이용객 안전 위해요인 △법적 안전점검 시행여부 △비상상황 대비 대피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 외에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최근 우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반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시설공단 최길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안전사고 이슈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설공단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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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하절기 재난 대비 방송시설 현장점검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6월 9일 중요 방송시설인 용문산 송신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의 방송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문산 송신소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UHD TV, 디지털TV, FM 방송 등을 제공하는 송신시설이 밀집된 장소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시설이다. 이에, 송신소 내 주․예비 송신기, 방송전력시설 및 외부 안테나 시설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산불,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지를 집중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국지적 재난 발생시 지역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용문산 송신소 방문 전, 방통위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역량 향상 교육’ 현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직무역량 향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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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특별점검경상북도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5월 평균 최고 기온이 24.6℃로 최근 3년 평균 23.6℃ 보다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 및 환자발생수가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축산물의 위해 우려가 증가돼 식품위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이런 사항을 감안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판매‧사용, 식육 취급업체 식품용 흡수패드 사용, 달걀 취급업체 선별포장 적정처리, 소규모 식육,유가공업 미생물 안전관리, 온라인 유통 물류센터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4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HACCP 미인증업체, 식육판매업 등이 다수 입점 돼 있는 지역‧건물‧시장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스크림과 같은 즉석섭취 축산물 및 가정간편식 등 여름 휴가철에 많이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배달,택배 시 ‘달 및 택배유통 냉장축산물 가이드라인이나 냉동식품 택배가이드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을 참고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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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수송회복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실시대구도시철도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시철도 이용승객이 빠르게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 시설물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역사 등 공중이용시설 172개소와 공중교통수단인 차량 92개 전(全) 편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적기 이행여부 ▸보수보강공사 등 사업현장 안전관리실태 ▸역사시설물의 이용시민 안전 위해요인 ▸이동편의시설과 소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전동차에 대해서는 ▸전동차 내 소화 및 피난설비 등 화재․대피시설 관리상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적정 시행 여부 ▸검수 기계장비 최적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강풍․낙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31일(화)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역사 출입구 및 환기구 우수유입 방지시설 ▸역사 및 터널 배수계통 ▸전차선 주변 수목 등 지장여부 ▸낙뢰 보호장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도시철도는 시민의 편리한 발로써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인 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시민들이 안 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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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선거 대비 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 운영강원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난 2022년 3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군 자체감찰반과 단계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행위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후보자 등록 및 6월 1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 기간(2022. 3. 10. ~ 6. 3.)에 도와 18개 시・군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도-시・군 합동 공직감찰 집중점검반(3개반 26명)”을 편성・운영 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선거 기획 참여, 내부자료 유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와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 유착된 비리 및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사례, 선거기간을 핑계로 대민 행정 지연・방치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와 국민 불편초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一罰百戒(일벌백계)하는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