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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저출산 해소 노력”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김응규 의원을 선출하고,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민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김응규 위원장, 지민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김선태 의원, 양경모 의원, 이연희 의원, 이철수 의원, 정병인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충남도의 복지·보건·환경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 고단한 도민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한 복지환경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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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어업 위기 돌파구 마련”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은 오인철 의원이 호선으로 선임됐다. 또한 김복만 의원, 김민수 의원, 신영호 의원, 오안영 의원, 유성재 의원, 주진하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정 의원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서지만,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경영비 상승 등으로 최근 농어촌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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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조길연 의원 선출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이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1일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길연 의원이 의장으로,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과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제1·2부의장으로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재적인원 48명 가운데, 43표를 획득해 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44표, 42표를 받아 제1·2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조 의장은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며 “도민의 민심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충남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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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예결특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충남도 결산 승인안을 보면,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조 6224억 원으로 수납액 9조 7825억 원, 지출액 9조 2519억 원, 잉여금 5306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청소년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조 9988억 원, 농업‧농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319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충남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4조 3900억 원으로 수납액 4조 4131억 원, 지출액 4조 2510억 원, 잉여금 1621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인적자원운용에 2조 339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663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516억 원이 지출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결손처분은 줄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집행잔액과 반납액에 대한 정기적인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학교시설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사례 개선을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이번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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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당진지역 작가 전시전충남도의회가 13일부터 2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당진문화원과 함께 당진지역 작가를 초대해 작품을 선보인다. 충남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개관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개관전 이후 열 번째 전시를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당진문화원 소속 29명 작가의 29개 작품을 2주 동안 만나볼 수 있다. 조인숙 작가의 작품 ‘소라’를 포함해 서양화·수채화·서예작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나보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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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공정성 강화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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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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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1회계연도 예산 심층분석충남도의회사무처는 제337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9조 7825억원, 세출은 9조 2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425억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4조 4131억원, 세출은 4조 25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8579억원과 2784억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남도와 제2부 충남도교육청의 결산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유형별 분석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사업 ▲성과보고서 ▲집행부진 사업 ▲기금 사업 ▲계속비 사업 등 73개의 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점검했다. 김명선 의장은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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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정보 인지·대처 실효성 강화한다충남도의회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기관 등의 관리주체들이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정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인지와 정확한 대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며 “재난에 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 및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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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충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과 도민을 찾아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