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중구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조달 기간 단축과 집중 공사 착수로 운행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언론이 주목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부품 및 시공 기업과 엘리베이터 운행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며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특수공정 부품 조달을 약 한 달로 앞당겼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고령자가 대다수인 라이프비취맨션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다" 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운행정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인천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엘리베이터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이 중지된다. 그러나 불합격 승강기의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 등이 실효적이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승강기 관리자가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며 "관련 법령을 폭넓게 검토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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