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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시작순창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대, 전기화물차 30대로 총 48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한 전기승용차 2대, 전기화물차 3대는 우선 보급한다. 또한 법인·기관용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6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2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 원 추가 지원이 된다.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다. 사업신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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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제천시가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행정사를 연계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천시에 영업 중인 행정사를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모집을 공고하고 4명의 마을행정사를 선정한 시는, 2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등 상담,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상담과 함께,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취약계층 확인 후 권역별 마을행정사 연결하여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무소 대면 추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의 취약계층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 처리 지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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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제천시가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행정사를 연계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천시에 영업 중인 행정사를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모집을 공고하고 4명의 마을행정사를 선정한 시는, 2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등 상담,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상담과 함께,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취약계층 확인 후 권역별 마을행정사 연결하여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무소 대면 추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의 취약계층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 처리 지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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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제천시가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행정사를 연계하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천시에 영업 중인 행정사를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모집을 공고하고 4명의 마을행정사를 선정한 시는, 2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등 상담, 각종 계약, 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상담과 함께,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취약계층 확인 후 권역별 마을행정사 연결하여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무소 대면 추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의 취약계층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 처리 지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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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원 1회 방문 처리' 서비스 실현으로 시민 편의 도모동해시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을 1회 방문 처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고객만족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17명의 팀장급 직원을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 기능별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창업,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 복합민원 1,203건, 고충민원 346건,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 1,851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재희 민원과장은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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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원 1회 방문 처리' 서비스 실현으로 시민 편의 도모동해시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을 1회 방문 처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고객만족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17명의 팀장급 직원을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 기능별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창업,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 복합민원 1,203건, 고충민원 346건,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 1,851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재희 민원과장은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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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자”경남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마을 아이들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도내 시군 마을교사 대표 50여 명이 25일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발기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학생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개 시·군 마을교육공동체의 연합모임으로 상호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마음 열기, 경과 보고, 축사에 이어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이순자 한들산들 이사장은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현장 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며 “민·관·학 협치를 통해 경남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앞으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연대,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성장, 민·관·학 협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올해는 경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교육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발전은 현장 실천 사례에 대한 성찰과 현장 실천가와 행정가의 상호 협력의 지혜로 만들어진다”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민, 행정기관, 학교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지혜가 모여 조성되는 것으로 이번 행사가 마을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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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청렴 기고문대서방과 담배포 혹시 ‘대서방’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는지? 과거 관공서 골목 앞에 삼삼오오 줄지어 들어차 있던 그 대서방[代書房] 말이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대서방은 지방 자치제가 도입된 1990년대까지 100년 넘게 민원서 류를 대신 작성해 주던 곳이었다. 출생과 사망신고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정 민원을 전부 대서방에서 해결하다 보니, 복덕방과 함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대서방은 담배포와 인장업을 겸하 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에 찍을 도장도 만들거니와 서류 접수 때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많던 대서방이 사라진 데는 문맹률 감소와 함께 행정 기관의 낮아진 문턱도 한 몫 했다. 과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업무는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공급자 중심이었다. 신청서 양식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다 외우 지 못할 만큼 방대했고 첨부 서류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 다행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행정기관의 민원처 리 업무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른 바 ‘소비자’, ‘고객 만족’ 중심으로 변했다. 현재는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민원, 섬김 행정, 공감 행정, 소통 행정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것만 봐도,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 자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행정 시스템이 개선됐어도 결국 이를 다루는 공무원 들의 행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결국 ‘친절’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중한 태도, 상냥한 말투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부패한 행동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 탓에 ‘청렴’은 ‘친절’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의 핵심가치이자 기본요소다.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해당 기관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학자 ‘레이 버드위스텔’은 대면 만남에서 언어적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에 못 미치고, 비언어적 수단은 65%이상이라고 설명 했다. 공무원의 온화한 표정, 또렷한 목소리, 부드러운 말투, 눈 맞춤 등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줘 행정에 대한 호감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서방도 담배값도 사라졌지만, 결국 행정서 비스에 대한 만족은 ‘친절’과 ‘청렴’이라는 기본 바탕 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직자로서 이 작은 실천이 지역 이미지는 물론,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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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임실군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한다. 군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알리고 변경신청 안내를 위해 지난달 농지원부에 등재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되어, 폐쇄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법령 개정안에 따라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관리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가 의무화 되어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식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 민 군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후에는 필지별 장부이므로 최초작성일, 개인의 경작 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최초작성일 등 과거 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인 오는 4월 6일 내에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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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병해충 피해 예방 최선”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8일 행정기관·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열었다. 올해 고창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쓰는 총사업비는 17억원 상당이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에 14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억정도 늘었다. 또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1억6000만원), 돌발해충 공동방제(3000만원) 등에 약재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2020년부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병해충·돌발병해충 등 적기 예찰·홍보를 통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활동중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공급방법과 지원방법 및 시기를 결정했다”며 “약재를 적기에 방제해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