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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국회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를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동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갈등·경기 침제·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경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울진),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영덕)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이 핵심골자로 담겼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감안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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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열려”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 의원(논산)·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김승수 전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100여년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 · 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토론은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학예실장은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후백제역사문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논의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였다”며“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며 “우리 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으며, 행사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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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에 후백제 문화유산 15개소 확인했다”후백제 왕도권역인 완주군 지역에 후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해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발굴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백제 왕도권역인 완주군이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림사지와 용계산성을 포함한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구전으로만 전해진 봉림사지의 실체를 최초로 실증했다”며 “올해는 용계산성의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등 후백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밝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봉림사지 삼존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후 백제 특별전에 활용하는 등 지역 후백제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완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지금의 전주와 완산주를 이뤘고, 통일신라 말에 완산주는 백제 부흥과 후삼국 통일을 꿈끈 견훤과 후백제 사람들에 의해 후백제의 수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옛 교통로로 후백제의 왕실사찰 봉림사지와 후백제 최후의 현장인 용계산성이 남아 있다”며 “특히 봉림사지의 불교유산들은 독자적인 후백제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 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후백제 왕실이 발원한 것으로 추정하는 완주 봉림사지에는 보물급 후백제 석조문화재가 출토되었으며, 완주 용계산성은 후백제 시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중요 내륙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이뤄진 마성(馬城)으로 지목하는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여러 시·군과 함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해 후백제문화를 발굴,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김성주 의원과 안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주최했으며,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 등 3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시 등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은 지난해 11월에 후백제 역사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후백제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환하고 후삼국시대 최강대국인 후백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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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접수’ 1월 21일부터 시작여수시가 오는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신고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 사실조사반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접수 시작일인 1월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1명)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기간제 근로자, 5명)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읍면동 책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의 ‘다시 보는 여순사건’ 강의와 행정안전부 위원회 준비단 담당자의 ‘피해신고 업무 세부지침’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 내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피해신고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여순사건 피해신고 업무 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치유와 화합,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여순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4.3유족과의 교류행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족 증언 기록사업,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등이 진행되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제작한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의 앵콜 공연도 10월 추념일에 맞춰 재개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념공원 유치 및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여순사건 심포지엄 개최,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과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사업, 유적지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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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2022년 극복과 도약의 해 만든다’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갖고 새해 추진할 현안사업의 실행계획을 점검하였다. 김순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코로나19와 홍수피해 재난상황에서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수해 복구와 항구적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수해피해 적정보상을 위해 군민, 정부기관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재난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교육, 문화, 기반조성 등 분야별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발굴해 지역활력과 인구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기업유치의 우수 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이곳에 추가적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 치유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규모 산업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시장 시설개선과 알콩달콩 장터를 조성해 군민의 생활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젊은 구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고령화사회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권역별 개발사업을 추진해 전국 제일의 힐링과 치유의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환경에 발맞춘 메타버스 콘텐츠도 구축한다. 이웃한 3개 시군과 섬진강 통합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리산정원을 주제공원으로 조성한다.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블루투어 프로젝트는 화엄사 일원 탐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례읍 권역은 도시재생, 5일시장 환경개선, 광장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기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구례 관광청 설립, 그때 그날 기록관 등 외부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고, 친환경 유기농 복합타운을 조성해 유기농산물 생산·가공·판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소득작물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귀농귀촌 명품도시로 농업경영과 정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신축한 구례학사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 등 민관학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 시책을 점검하고, 행복보금자리 사업, 여가 프로그램, 보건지소 한방과 진료 등 소확행 시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가족복합센터, 웰니스복합센터를 건립해 가족형 맞춤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순호 군수는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새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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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을 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었고,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무역에서의 큰 성과와 K-방역, K-컬처 등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인데 대과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어려움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웃 종교와 힘을 합쳐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은 “5천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말씀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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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100만 특례시 출범… 행정․재정권한, 복지향상 기대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본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시는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례시 추진과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특례시 권한 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부대의견도 신속한 권한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4개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 이다. 지역국회의원들도 2021년 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신속한 권한이양을 위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촉구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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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순사건 특별법' 신고접수 담당자 교육광양시가 오는 1월 21일 시행되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비해 읍면동 여순사건 신고접수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21년 7월 20일 정식으로 제정되어, 사건 이후 73년이 지난 뒤에야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최경필 여순10·19연대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했다. 여순 사건의 배경이나 진행, 피해자, 사건 발생장소 등을 설명하며 읍면동 담당자들이 접수에 앞서 교육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했다. 2부 교육은 행안부 여순사건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손승영 주무관이 시행했으며,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침 중 진상규명 신고 접수방법,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방법, 사실조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을 상대로 읍면동 신고접수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특수성상 아직도 숨은 피해자가 많아 이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며,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향후 전남 실무위원회와의 협의는 물론 읍면동과의 실무 조율을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은 오는 1월 2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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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올해 하반기 선보여새만금개발청은 간척과 새만금사업의 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 출범을 위한 법인설립 등 필요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8월에 착공한 박물관은 지상 3층, 5,441㎡ 규모로 건립되며, 올 상반기 완공과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짓는 첫 공공건축물이자 간척과 새만금의 역사·문화·기술·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박물관은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갯벌의 형성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민속품 등 다양한 소장품(약 4천여점)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물관이 건립되는 새만금방조제의 관문인 1호 방조제의 인접 지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예정된 곳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의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명소로 박물관을 활용하기 위해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박물관 인근에는 테마파크, 복합형 리조트,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각종 관광기반이 확충될 예정이며, 특히 박물관은 주변에 위치한 새만금홍보관, 변산마실길(1코스)과 함께 새만금 관광의 첫 출발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확보한 운영예산과 더불어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간척전문박물관으로서 간척의 과학적 원리와 가치를 체험하고,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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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위한 지역협력 시동”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금강특위) 양금봉 위원장은 “이번 발족식은 지역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자리”라며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 공동대표에는 고일석 전북수산인연합회장, 문정숙 군산한살림 대표, 박해영 익산환경운동연합 대표, 추교화 부여환경연대 대표, 전두현 서천군어민회장, 조용주 서천군농민회장 등 6명이 선출됐다. 또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문성호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추진위는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 ▲금강하구 농·공용수 취수원 이전 등 농·공용수 공급대안 마련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수산업 복원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금강하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금강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 공동위원회 창립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선 후보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