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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오늘(10.27.) 오후 2시쯤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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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국회부결로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공익감시 나비효과? ‘인준부결’ 등 외친 시민단체들, “일방통행 인사정책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월 6일(금)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등 부결이었다. 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 1988년 7월 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 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 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 정기승은 1985년 3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면서까지 군부독재체제에 적극 협조했던 인물이다. 사적 친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범죄혐의자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독선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균용 인준부결 등을 촉구하면서 ‘청문회결과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인사정책에 중대한 첫 번째 제동을 거는 데 일조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부결소식에 접하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협치는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 인사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균용 낙마 또는 윤석열 인사정책 제동은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작용하여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임준을 반대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공익감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2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이균용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9월 14일 ‘대법원’ 정문 옆에서 ‘이균용 중징계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그 어떤 시민단체들보다 강도 높게 또 끈질기게 인준부결 등을 주장하는 공익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1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균용 후보자를 승인한 국회의원은 국민배신자로 차기 국회의원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기단식과 여야영수회담제안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진정성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금요일(10.6.)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잇달아 열고, 오후 2시 15분 쯤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슷한 시각, 정의당 역시 부결당론을 채택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사진과 동영상 촬영자 포함) 경계를 풀지 않고 감시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듯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임명부결”, “원내거대야당 단독부결가능”, “부결당론채택 이탈의원징계”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균용은 본인과 가족(배우자+아들+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취득경위도 해명하지 못하는 등 불법증여의혹도 있다.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다. 게다가 “아들이 김앤장 특별인턴으로 채용되고, 딸은 100억대 고가 첼로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3자 뇌물수뢰 혐의도 있다. 자녀의 불법해외 조기유학 및 해외재산 신고거부 문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문제, 동료법관 등으로부터 최하위 권으로 평가받는 문제, 일제강점기 정당화 또는 합리화 등 역사인식 문제 등 그가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는 것이다. 아니, “형 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중징계 역시 고작해야 최대 1년 정직에 불과하므로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균용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단체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긴급공동성명은 아래(별지)와 같고, 지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은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대표상임의장 윤호상),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총 1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께 드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당론 채택촉구 등 긴급공동성명"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부결시켜라! 부동산투기 등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생명을 걸고 힘들게 한 단식 역시 방탄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야영수회담 제안 역시 협치를 빙자한 야합의 손짓이거나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답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거나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균용 인준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제1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이 인준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고 결의하거나 탄핵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더욱 더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 안(案)을 부결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 안(案)을 투표하기로 했다가 국민의 힘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수용했다. 무언가 물밑에서 비밀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 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2202.5.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 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총리인준에 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원내 대표 권한이며, 원내 대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있죠 우리는 이 발언을 협치가 아닌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 안(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국회가 지난 9월 25일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 우려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10.04.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몇몇 소수 의원이 개별투표를 요구하자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부결 당론을 채택하라! ▲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만약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정하고, 향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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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송 대표는 “각종 범죄혐의로 얼룩진 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진정성을 알아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 등 각종 범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줄 몰랐다고 이균용 판사가 변명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산등록신고서에 매년마다 개정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및 강일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위원장 등이 만약 공무상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퇴직해도 판사 이균용의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이균용을 즉각 징계 청구하여 징계 정직하고, 국회에 탄핵하라고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에 사죄하여,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발장 등을 이날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임양길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한편, 지난 9월 12일 센터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첨부한 각종 증거 등은 하루 전인 9월 11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핫 이슈’ 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또, 이날(9.14) 여러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접수한 고발취지와 요지 및 이유 등도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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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시민단체들, “역대 최초로 고발된 대법원장후보 중징계하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은 교도소로!” 지난 일요일(9.10)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9.12) 화요일 낮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약칭 ‘공수처’) 앞에서 역대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 등을 설명한 뒤 고발장을 ‘공수처’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과 배당수익 약 1억 2,690만 원을 은폐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게다가 그와 부인 및 처가는 투기수익으로 주요재산을 만들었고, 탈세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약자를 강탈하는 범죄로서 원가상승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영대 대표는 “차관급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약칭 ‘민판연’)를 좌지우지하는 ‘김앤장’에서 자기아들을 특별인턴으로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김앤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 완전하게 종속될 것이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앤장’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표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한 현행범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헌법은 파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가 될 것이다. 센터는 사법부가 김앤장 부패카르텔에서 벗어나 국민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균용, 한동훈, ‘김앤장’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협력 차원에서 동참했던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균용 딸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첼로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제2의 ‘정유라’와 같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자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최순실’처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권영준 교수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대가로 김앤장, 세종, 태평양 등으로부터 약 18억 1,561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이균용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권영준 임명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는 단순한 청문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범죄혐의자가 득실거리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허수아비 기관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된 이균용 부장판사를 중징계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4일(목) 낮 1시 30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요지 등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연대협력단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이균용 후보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기 이전에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고 애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부실검증, 허위검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고발요지 등은 아래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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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경순 시의원, 청년 주거지원 ‘백원 임대주택’ 정책 제안▲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동)은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방안으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청년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백원 임대주택’ 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공실률이 큰 노후화된 민간임대아파트를 값싼 임대료로 순천시에 공급하면 도배·장판 등 집수리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관리비만 부담하게 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순 의원은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전남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함을 역설하며, 순천시의 효율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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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된 법이다. 그리하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했고, 만5년 동안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등 소정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자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데 문을 닫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사신청이 불능·처리되었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진실화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정부는 중단된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유족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엉터리 누더기 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에 기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12월 10일 재출범하고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침해사건은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신청숫자가 많은 민간인학살 조사의결은 출범 3년 동안 단 300여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사건을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김광동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위원이 결격사유로 자진사퇴하여 어부지리로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역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억울한 희생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K)-진실화해모델에 대해 다수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사건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화해통합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광동은 취임사에 밝힌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념논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주장해온 제주4.3과 5.18민주항쟁이 왜곡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다. 민족최대의 불행이었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겨냥하여 “군경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민간인을 희생시켰는데 배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사회의 부정의다”라고 날을 세우며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김광동은 피해유가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구성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면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이 조직의 갈등과 분열 공포감을 조장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을 끄집어들여, 대통령실이 진화위 고위급 인사채용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직원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발언을 쏟아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제주 4.3과 5.18 항쟁추모사에서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추모사가 윤대통령의 진심이라면, 김광동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윤대통령을 향한 배신행위다. 윤대통령이 말씀하신 싸워야할 반국가세력의 첨병은 김광동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해임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김광동의 패륜아적인 망언망동은 국영방송과 메이저급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김광동 퇴진을 위해 80이 넘은 고령의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가마솥더위를 무릅쓰고 김광동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하고 있다. 만일에 1인 시위 도중 생명을 잃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김광동에게 있을 것이다. 무한 책임을 각오하라! 윤대통령은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기사를 똑똑히 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싹수가 노랄 때 잘라 버려야한다. 파면시키지 않고 자리보존을 해준다면 윤대통령의 추모사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김광동을 민간인학살 킬러로 내세워 공정과 상식을 내 팽개친 이중적인 국정운영으로 양두구육이 되고 말았다고 역사에 엄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 만일 파면시키지 않고 묵인한다면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백만 유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 송운학 연대사 : 사람이 키우는 개는 함부로 짖거나 아무나 물어뜯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주인 뜻을 알아채고, 주인 뜻에 따라 짖고 물어뜯습니다. 주인 뜻을 모르고 주인 뜻에 반하여 짖고 물어뜯는 개를 미친개라고 부릅니다. 중국작가 루쉰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상머슴 윤석열 대통령은 으뜸머슴답게 결단해야 합니다. 미친개 주인이 될 것인가?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미친개를 몽둥이로 다스림으로써 머슴으로서의 지기직분, 자기본분 등을 다할 것인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 입법취지 등을 무시하고 위반한 범죄혐의자이자 미친개인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몽둥이로 다스릴 것입니다. 9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023년 7월 1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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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산학연지식인총연합회(NAU_AURI) 및 한국샨학연산업통상기술연구개발특별협동조합(NESA) 회장 정미애 교수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강남구청장 상 수상검경합동신문 총회장 특보 전국SNS총괄단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산학연지식인총연합회(NAU_AURI) 및 한국샨학연산업통상기술연구개발특별협동조합(NESA) 회장 정미애 교수(국제SNS언론인총연합회 World People News&Networks_WPN Since 2003_몽골전국기자협회 한국대표부) 몽골관광청 한국대표부 회장 및 몽골 산업종합대학교 및 관광전문인재양성종합대학교 이사장단총장단 총장 정미애 의료관광 및 기술사업화 정미애 수석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강남구청장 상을 수상 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 강남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강남구 지역사회 봉사함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강남구 협의회 부회장 역임 현 자문위원 정미애 교수가 강남구청장 상을 수상하였다. 강남구청 조성명 구청장은 시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더 활발히 활동할 것을기대한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이 날 시상식 이후 일정에서 소식을 접한 NAU_AURI & NESA의 이사회와 몽골관광청 장관 바트 고문(몽골 NAU_AURI & NESA 총회장), 전국 검경합동신문 권시완 총회장과 동료 기자단 및 대한민국 전현직 부장판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고문단의 축하가 전해졌다. ”제 4차 산업혁명, 제 7차 미래인재혁명으로"(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ward 7th Future Generation)라는 목표로 현재 NAU_AURI & NESA 정미애 회장은 몽골 정부 기관 몽골공공주택관리청 및 울란바타르시청 도시재생행정법률지원국 한국대표부 고문단 총회장으로서 한국과 몽골, 인도, 아랍 에미레이트,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중소기업 중심 수출 판로 개척과 산학, 중소기업, 보건의료 항노화, 의료관광, 기술경영, 기술연구개발 R&D 인재양성 및 국제 협력 사업과한국형 산학 미래 신인재 양성 및 K-Beauty, K-Medical Healthcare & Anti-Aging BIO, K-Medical Tourism, K-Beauty Pageant Festa, K-Cosmetic Perfumery Certificate Contest, K-Entertaining Culture with , K-Shipbuilding Industry, K-Future Battery, K-Construction, K-Drone Festa, K-Youth Job Festa 등 국제 MICE 행사를 진행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6월 성료한 몽골 정부기관 장차관 포함 공무원 연수 진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있는 몽골 청년인재 및 몽골 정부 공무원 시찰단 한국 연수를 통해 NAU_AURI & NESA의 이사회와 임원진, 우수상품 사업단 및 협업 기관 회장단과 함께 한국과 몽골의 민간 교류와 산학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몽골전국기자협회 한국대표부인 NAU_AURI & NESA의 국제SNS언론인총연합회 World People News&Networks_WPN Since 2003의 모든 활동은 몽골전국기자협회 등을 통해 협약국가 기관인 몽골 및 다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5년 이상 강남구 중심 전국 및 해외 다문화 네트워크 회장으로도 봉사 활동 중인 정미애 수석 교수는 앞으로 더욱 더 국내 및 다문화 그리고 탈북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시니어 합동 사업단및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해 일상 속에서 직무 만족과 동시에 국내외 인재들과 상생 발전하며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산학 전문가 무상 컨설팅과 다문화 대상 무료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적응 소통 간담회와 장학금, 문화 체험 지원, 고등 및 대학 전문 과정 무료 특강 등을 통한 재능기부, 어르신보살핌 활동, 소외 어린이 지원, 여성용품 지원 봉사, 방역 용품 지원 봉사, 국내외 나무심기 기부와 물 나누기 기부 등 성과를 나누는 일상 속 봉사에 더 성실히 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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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호흡기 노출을 통한 시·공간적 체내 분포 특성 규명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 (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교수),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해당 화합물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14C)가 표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을 합성하여, 실험동물(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켰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 또는 기도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최대 1주일까지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경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노출된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JCR 기준)의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해 관련 연구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연구 결과 연구목적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3:1)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비강 및 기도에 노출시켜 폐 도달 및 손상 확인 *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 methylisothiazolinone (MIT) 연구방법 o (체내 거동)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방사성 동위원소( 14C)가 표지된 CMIT/MIT를 단회 노출 후 방사능 농도를 장기별, 시간대 (5분, 6시간, 1주일)별로 정량화 o (독성 시험) 실험동물의 비강과 기도 부위에 CMIT/MIT를 반복 노출 후 기관지폐포세척액의 총 염증세포 수와 폐 부위 조직병리 학적 확인을 통해 폐 손상 확인 결론 CMIT/MIT의 ‘비강→기관지→폐’로의 이동이 방사선 영상 기법 (QWBA)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동물 독성 시험결과에서도 폐 염증 및 섬유화 지표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 CMIT/MIT가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 그림.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체내 거동과 독성평가 연구 결과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CAS No., 26172-55-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과 혼합하여 사용 메틸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 CAS No., 2682-20-4):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주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과 혼합하여 사용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RI): 동위원소 중 핵이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적으로 제조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음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 하나 이상의 원자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대체된 화합물로서, 방사성 붕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화합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 + + CMIT MIT [14C]CMIT [14C]MIT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실험동물의 기관지 및 폐포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세포 성분과 액상 성분을 채취하는 기법으로, 세척액 내 포함된 면역세포나 단백질 지표를 통해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특성 분석에 주로 활용 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Quantitative Whole-Body Autoradiography, QWBA): 장기(Organ)와 조직(Tissue)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물질의 분포를 시각화(영상화) 하는 기술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해기업들 변호인단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제(26일, 수)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등 기자회견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면서 “이들은 악마이자 괴물”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다”라고 분노하면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실험해서 자기 몸으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는 물론 장기 등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하여 폐를 손상시킴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그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 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과 의사들은 점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 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유해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매우 민감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외국에서는 공기를 통해 CMIT와 MIT를 흡입해도 피부염과 천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유명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 제대로 된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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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면지사협, 귀농귀촌안사지회와 집수리 지원 활동의성군(군수 김주수) 안사면(면장 김춘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귀농귀촌안사지회는 지난 18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취약가구 2세대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자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어르신 2가구를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대상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및 샤시교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귀농귀촌안사지회에서 재료비를 후원하여, 귀농귀촌·지사협·안사면복지팀이 다함께 대청소와 집수리 봉사를 실시해, 대상가구가 한층 나아진 주거환경에서 보다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수있게 되었다. 수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집이 오래돼 고칠곳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못했는데, 덕분에 집을 수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현수 귀농귀촌안사지회장은 “이번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어르신 가정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매우 뜻깊다.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린 귀농귀촌안사지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소감을 전했다. 귀농귀촌안사지회와 안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취약가구 및 독거어르신을 위해 그간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취약가구 지원사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지역봉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춘식 면장은“궂은 날씨에도 봉사에 힘써주신 귀농귀촌과 지사협 위원께 깊은 감사드리며, 안사면에서는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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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1심 무죄, 이광철·이규원·차규근도 무죄!<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1심 무죄, 이광철·이규원·차규근도 무죄! 곽상도ㆍ윤미향의 무죄 판결에 어어서 김명수 법원의 이상한 판결 계속 나와, 왜 이러는걸까?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범죄인에게 죄는 물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런게 있는가? 김명수를 당장 사퇴시키고 법원 개혁을 서둘러야ᆢ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01667350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