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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 - 아파트 단지 앞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000만 톤(덤프트럭 500,000대분)! - 광고 그대로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인가? 화요일(11.14.)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환경부가 주거부적합지역으로 결정한 인천 서구 ‘사월마을’ 앞 4,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1차 분양 1,500세대 광고모델인 배우 이병헌 씨에게 ‘주변 환경 한번 둘러 보셨나요?’ 등을 질의한 뒤 “과거(2007년) 대부업 광고를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아파트 분양사와 광고모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건강할 권리, 환경권리, 안전할 권리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공익성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과거 한때 TV 등에 대부업체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광고모델로 나선 유명연예인들에게 가해진 여론의 뭇매 역시 사납고 거칠었다. 톱스타들은 처음부터 광고출연을 거절했거나 김하늘 배우가 위약금 등을 지불하서까지 가장 먼저 스스로 광고를 중단하자 톱스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수종 배우는 재계약을 포기한 뒤 공개사과하고 속죄의 의미로 평생봉사 등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제공).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배우 이병헌 씨는 2차례나 이미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중대한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와 시민단체들은 물론 다수국민을 무시하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만불손한 사람이거나 황금에 양심을 팔아 두 눈과 두 귀가 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여는 인사말’을 시작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병헌 배우가 단순한 분양 광고모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배우로 영원히 사랑받는 국민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환경단체가 제기한 요구가 지나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하든가 광고계약해지와 국민사과 등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자신이 광고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무언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시비와 책임 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성찰해서 진정한 국민배우로서 자격을 갖추어 나가라!”고 역설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서구 사월마을’ ▲25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중 일부 처리하고 남은 1,0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500,000대 추정)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회장은 “아파트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가 광고한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에서, 당신이 꿈꾸던 상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길, 당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라는 문구가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분양 아파트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면 이런 광고 멘트가 나올 수가 없다. 허위과장이 아닌가? 즉각 주변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시민 환경단체들이 뜬금없이 왜 명품배우 이병헌을 소환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광고모델은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관련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광고모델이 그 아파트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검안역 주변 1차 조성 단지 4,800세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판(完販)되어 인터넷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된 것 역시 광고모델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목사 등이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방식으로 보낸 공개질의를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회장 김장석),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2일 및 18일 각 1회(총 2회)에 걸쳐 이병헌 배우 및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 광고모델과 관련하여 여러 개 질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들 내용 증명에는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를 2차 분양할 때도 광고모델로 계속 활동할 것인가도 등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증명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이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 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 · 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에 대하여, 시행사는 조치계획에서 고시·공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차 4,800 세대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모집공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1 : 과거 대부업 광고 중단 톱스타 관련 기사 모음> 심상정 "김하늘씨 대부업 광고하차 환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2007-05-31 15: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7053113305170983 김하늘 '대부업광고 중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에 비난 쇄도. 심상정 “모두 중단하라” 김하늘, 비난여론에 중도하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 심상정 "고리채 사회문제화됐음에도 광고 출연은 공인 도리 아니다" 뷰스앤뉴스 김홍국 기자 2007-05-31 16:39:40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630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그만둬…소속사는 ‘노코멘트’ 심상정의원 논평 전문 “김하늘 씨, 광고중단 잘 하셨습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등록 2007-05-31 18:08 수정 2007-06-03 10:30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3066.html?_fr=nv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 하차 KBS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 2007.05.31. (20: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364918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하차 한국경제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2007.05.31 22:15 수정2007.05.31 2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053128308 [사회플러스] 김하늘, 대부 광고 출연 중단 서울신문 2007-06-01 9면 입력 :2007-06-01 00:00ㅣ 수정 : 2007-06-01 00: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01009016 김하늘의 선택 '대부광고, 더 이상은 싫어!' 위약금 물고 중단 결단에 네티즌 환영...일부선 "그럴 거면 왜 했나“ ▲ 대출광고 자의로 중단한 첫번째 케이스 ▲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등 거침없이 '빌려'강조하는 대출광고 미디어워치 조호열 기자 등록 2007.06.01 11:39:21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140360 스타들 대부업체 줄줄이 떠나 “돈보단 이미지 메이킹 중요성 일깨워” 뉴스엔 김형우 기자 2007-06-11 18:49:33 https://newsen.com/news_view.php?uid=200706111835321001 연예인들 대부업 광고 중단 잇따라 최수종씨 재계약 거절 “봉사활동으로 실망 갚겠다” 한겨레 안선희 기자 등록 2007-06-11 19:4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219.html 김하늘 '거액 손실' 대부업CF 중도하차! 왜? 김하늘 계약금 일부 물어주고 광고하차 ‘현금을 빌리자’ 등 문구 마음에 걸려 고사 [스포츠한국] 문미영 기자 입력 2007-06-12 07:37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950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김하늘, 러시앤캐시 광고 중도하차 최수종, 4월 재계약 포기..팬 사과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등록 2007-06-12 오전 11:25:14 수정 2007-06-12 오전 11:25: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583161064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조선비즈 출처 : 이데일리 입력 2007.06.12 13:14 | 수정 2007.06.12 13: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12/2007061200558.html 대부업 광고 연예인들 거센 비난에 중도하차 화려한 미소 뒤엔 이자 폭탄 …광고 그만하라 재계약 포기한 최수종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경남도민일보 기고문 노출 2007-06-12 23:04 화요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2 * 기사 가운데 중요대목 최수종은 또 이날 <마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무지로 인해 광고모델로 나서 팬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놓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실망감을 갚기 위해 수십 배, 수백 배로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영화배우 김하늘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 출연을 중단했다. 계약금 일부를 물어주기도 했다. 또 있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 중인 박진희(서주희역), 이영은(금나라의 여동생 은지역) 등도 거액의 광고 출연을 거부했다. "대부업 광고만 나쁜가? 아파트 광고도 못지않아" 경실련, 아파트 광고 연예인에 '출연 중단' 권고 아파트 광고, 85%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부실 아파트 지어도 홍보만 잘 하면 높은 가격에 분양 가능 "이미연, 고소영, 김남주의 멋진 이미지가 '거품 아파트' 판매에 이용돼"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07.06.15. 18:26:0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498 참고자료 2: 기자회견 배경설명 요지 및 내용증명접수확인서 환경부가 전국 최초로 주거부 적합 지역으로 결정된 사월마을 주변에 현재 약 1만 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착착 들어서고 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검암역 주변 1차 분양 약 4,800여 세대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1.5km 거리에 있다. 왕길역 주변에서 다시 건설하고 있는 약 4,700여 세대(먼저 분양하고 있는 1,500세대 포함)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500m 거리에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 바로 코앞이다. 주거부적합 지역주민은 물론 그 주변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 등은 거대한 산과 같이 쌓여있는 불법적치건설쓰레기,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오염된 물 등과 같은 환경문제로 시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을 주거적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심각한 고통에 시달여온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오늘 기자회견을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제3차 질의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우편물 내용증명접수 확인서> * 주변위치도 1∼2, 이병헌 광고 사진, 건축폐기물 불법적치장 사진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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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개최2023년11월11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가 경기도, 경기도의회,환경유역환경청의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사랑에 앞장선 초 중고생 비롯 일반인들이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의장상등을 수상하였다. 이날 축사로 나선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중앙회 마홍배 총재는 전국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래없는 지진.홍수,태풍,쓰나미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계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거의 우왕좌왕하고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모든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생각치않은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자연에서 썩지않는 일회용 비닐사용 , 무분별한 벌목,폐기물등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어 지구온도가 올라가다보니 며칠전 미국의 어느도시에서는 여름인데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등 옛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과함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환경을 도외시하고 그저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제는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날씨등으로 오늘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게 된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늦게나마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이런 뜻깊은 전국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가 개최됨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함께 환경보호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인종과 종교, 이념을 떠나 환경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는길만이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일것이고 우리 자라는세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세대는 스스로 행동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절약하는 길만이 그나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일이기에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는것만이 그나마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하고 실천하는길이라는것이라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비롯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도드린다며 주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경에 솔선수범 기여하는 초 중고,일반인들에게 직접 수상식을 진행하였으며 협찬으로 나선 한국문화예술신문사의 최덕찬회장은 여러많은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뜻깊은대회를 매회 개최하는데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설것이라며 참석하신 여러많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참석하신 여러 많은분들의 호응하예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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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광양제철소, 여수 해경과 함께 거문도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 펼쳐▲ 광양제철소 거문도 해양 정화활동 [검경합동신문]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여수해경과 함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합동 수중봉사 활동을 거문도에서 실시했다. 이날 여수 거문도에서는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을 포함해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거문도 어촌계 등 봉사자 40여명이 모였다. 거문도 인근 해역은 포스코가 지난 2011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주변 수중 지역에 트리톤(슬래그 인공어초)을 설치한 지역이다. 트리톤은 일반 자연석에 비해 철과 칼슘 등 해안에 유용한 미네랄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해조류와 어패류 생장에 큰 도움을 주는 인공어초다. 트리톤 설치에 따른 수산자원 생산성 증대로 어민소득 증진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의 정화활동은 트리톤이 설치된 지역의 생태계 조사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트리톤 주변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정화활동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다이버전용 선박을 대여, 해당 선박을 이끌고 거문도 덕촌리와 죽촌리 일대로 향했다. 클린오션봉사단원들은 주변 방파제를 찾아 이곳에 쌓인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수거했다. 이어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마을 앞 해역에 입수해 폐기물,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여수 해경은 경비정을 투입해 봉사단원들의 입수 구역을 확인하고 주변 수역을 통제하는 등 안전한 정화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클린오션봉사단은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트리톤 주변 상태를 살피며 인근 생태계 조사도 함께 진행, 트리톤의 사후 관리까지 병행했다. ▲ 광양제철소 거문도 해양 정화활동 이날 죽촌리의 한 주민은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러 기관이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한 마음 하나로 힘을 합쳐 이렇게 정화활동을 펼쳐준 데에 감사하다"며 "광양제철소가 오랜 기간 수중 정화 봉사활동을 비롯해 해양 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있어 주민으로서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ESG활동을 전개해왔다. 매년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포스코1%나눔재단과의 협력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활용해 △노인 ·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포스코봉사단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광양제철소는 하반기에도 지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방면의 나눔활동을 전개, 지역사회와 상생 의지를 다져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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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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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광양시, 생활폐기물처리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지난 14일 생활폐기물 홍보관에서 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사)광양자원관리공사 근로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대처 능력 향상으로 근로자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근로자 안전 수칙,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 광양시청 청사 심현우 생활폐기물과장은 “이번 교육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분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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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엄벌하라!”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대집행요구에 무반응? ‘부작위 살인죄’ 등 고발경고” 8월 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하면서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선홍 회장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8년 호흡기 투병 사월마을 주민 사망!! 하루, 하루가 생지옥 (生地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이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 그 자체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월4일 사월마을 주민 한분이 또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 12년전 20여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는 건강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최옥경 위원장), 법무법인 인본(오정한 환경법률연구원장), 환경단체들인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계단 앞에서 사월마을 이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살아 있어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사월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순환골재공장, 수십 개의 중소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을 허가 내준 건 인천시청, 서구청인데, 67세면 아직 청춘인데 왜 벌써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야 하느냐! 동네분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망자 집에 가서 큰 자석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대어보니 쇳가루가 뭉텅뭉텅 묻어나왔습니다.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쇳가루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와 서구청은 이렇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거부적합 마을 코앞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허가해주는 “미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 서구청장은 제2사월마을 만들지 말고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김회 김회장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사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들의 목숨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를 인천시, 서구청 입맛대로 써대면서 사월마을 이주와 관련해서는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23일 인천시와 사월마을 주민들간 회의 시 글로벌에코넷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지역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강조 사월마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원장은 인천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태만히 하여 현 사월마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사월마을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고통받아 온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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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 관련 인천시청 등 고발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 관련 인천시청 등 고발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 등 설치하고, 잔존 1천여만 톤 처리하라!” - 담당공무원들, 5백여만 톤 치우면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묵인한 의혹 있다! - 서구청 등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안전대책 강구하여 주민건강 보장하라! 8월 3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 등 회원 약 2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약 25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왕길동에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을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오늘 오전 11시경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바닥 포장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이들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성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25여 년 동안 약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대분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된 359,268㎡ 부지는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바로 코앞에 있다”면서 “2018년~2019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사월마을 주민들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봄, 여름, 가을 등에 바람만 불면 먼지가 쌓여 창문도 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천시 등은 현재 사월마을 주민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한 후 도시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불법 건설폐기물 더미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면서 관계기관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미관이 주민건강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규탄하면서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회장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실상 이를 묵인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지난 25여 년 동안 ‘수십 회에 달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고발 등 할 일을 다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면피성 눈속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1,500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와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및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정의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원 등이 “앞으로 약 1,000만 톤을 처리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즉각 설치하는 것을 긴급조치사항으로 설정하고 행정 대집행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환경적, 안전적 기본적 조치가 시행되게 하는 등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구호 등을 함께 외쳤다. 참고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설폐기물은 IMF 사태로 건설현장 수요가 감소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법 적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진덮개 등이 씌워지지 않은 골재 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산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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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인천 서구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요구시민단체들, 인천 서구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요구 - 서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1개월 연장 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엉뚱한 답변! - 인천시 등이 아파트분양계약자에게 고시·공고한 내용을 즉각 공개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며칠 전 시작된 장마비로 입주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한 모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천 서구 한들 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 인천시와 주관기관 서구청에 환경영향평가 일부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전문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7월 13일(목)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2016년 1월 실시한 주민동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가 파악한 주관기관 서구청 종합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내용 중 일부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과 함께 그 확인이 진실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전문(정보)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서구청이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종합의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0.5Km 이내(악취관리지역 300m 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 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집중 (100m 이내) 되어 있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 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하고,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주택 역시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할 것이며,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임 등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주거부적합지역 인근에 세워진 해당 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시행사는 관련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또, 인천서구청은 6월 중순쯤 이미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 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원 뉴스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민단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간담회에서 기자단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무엇이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느냐?”라고 묻자, 이들 단체 대표단은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시·공고하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아파트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분양 및 계약자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뒤틀린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등 공식민원제기, ▲허위과장 광고성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언론조정 신청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피해발생우려행위 묵인방조방관 기관고발 등과 같은 모든 합법적인 총동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공언했던 그대로 공식민원을 다시 제기했으므로, 원래계획대로 잇달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활동에 대해 인천시청과 서구청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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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준공해 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포스코홀딩스와 중국 화유코발트社, GS에너지가 합작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다. 7일 전라남도 율촌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HY클린메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회재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천쉐화 화유코발트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양극재, 전구체, 리튬, 리사이클링 등 지속적인 투자로 포스코그룹을 세계적인 이차전지소재 대표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고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이차전지소재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은 연간 블랙파우더 1만 2천 톤을 처리해 니켈 2,500 톤, 코발트 800 톤, 탄산리튬 2,500 톤 등 이차전지소재의 원료가 되는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블랙파우더 : 폐배터리를 파쇄해 선별 채취한 검은색 분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소재의 원료인 고가의 금속을 함유.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8월 폴란드에 설립한 PLSC(Poland Legnica Sourcing Center) 공장에서 이차전지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파쇄해 블랙파우더를 만들고, 이를 전라남도 율촌산업단지의 포스코HY클린메탈 리사이클링 공장에 공급해 이차전지소재 원료 금속을 추출하는 구조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이차전지소재 원료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황산나트륨 등 부산물도 제품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HY클린메탈에서 생산한 제품은 같은 율촌산업단지 내 인접한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에 공급해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원료 조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니켈 등 이차전지소재 핵심원료와 양·음극재 및 차세대 이차전지용 소재는 물론 리사이클링 사업 능력도 확보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완전한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공장 준공을 통해 배터리社에서 발생한 공정스크랩 및 폐배터리로부터 원료 금속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이차전지소재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Closed loop)를 구축해 광산 채굴 등 원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전라남도 율촌산업단지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미 가동 중인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공장과 이번에 준공한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포함해 이차전지소재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생산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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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주거부적합지역 인근 대규모아파트 완판 일등공신은?” “이병헌 분양광고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와 당국묵인인가?” - 배우 이병헌은 이제라도 인지했을 것이니 공개시민단체들, “주거부적합지역 인근 대규모아파트 완판 일등공신은?” “이병헌 분양광고인가?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와 당국묵인인가?” - 배우 이병헌은 이제라도 인지했을 것이니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 표시광고법 위반의혹 등 시행사가 직접피해예상자에게 통 크게 배상하라! 지난 목요일(6.22.)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된 질의 관련 답변을 재촉하며 사과의향 여부 등을 공개 질문했다. 또, “시행사가 표시광고법 규정과 어긋나게,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 등 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서, “기업윤리 등에 비추어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APT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 크게 배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열흘(10일) 전부터 이미 이병헌 배우와 그 소속사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공개사과 의향여부 등을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질문들 속에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계약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 중 몇몇 단체는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아파트 사전하자점검과정에서 표출된 심각한 민원과 관련하여 ‘글로벌 에코넷’이 몇 차례 주도한 기자회견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면서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 등 관련당국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의혹 및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구청과 인천유역환경청 등 관련 당국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특히 그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청 및 환경부 그리고 관련기관인 국토건설부 등이 왜 손발을 놓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 단체는 이병헌 배우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지난(6월) 12일과 18일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여러 개에 달하는 질문을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했다. 1차 내용증명 방식 질문은 원래 12개였지만,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쉽게 18개로 늘려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개된 내용증명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과 함께 시행사가 관련당국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고시·공시하겠다는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모집공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외견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거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환경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시행사도 인가에 따른 조건을 잘 이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한 것이었다. 황금에 두 눈이 멀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주거부적합 지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는 발상 그 자체야말로 관련 당국과의 야합 등 부정부패의혹은 물론 제2차, 제3차 피해와 각종 범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아파트 분양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시행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아파트 분양(입주)계약 희망자에게 환경위해요인 파악책임과 현장방문의무 등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즉, 아파트 모집공고는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문장이 어색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론 취지는 분명했다. 시행사가 사실상 이러한 결론을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린 것 같은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인천 서구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실고지의혹은 젊잖게 표현한 말이다.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책임회피성 왜곡고지의혹, 허위고지의혹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 중 ‘글로벌 에코넷’과 ‘개혁연대 민생행동’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과 같은 몇몇 단체들은 “피해자 7,843명 및 사망자 1,816명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가해기업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등 총 120여 회에 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처럼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광고모델이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연주 MC와 그 남편 임백천 가수를 거론했다. 즉, “피해자 중 다수가 ‘김연주 MC가 선전하고, 남편 임백천 가수가 홍보멘트를 날려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이들 광고모델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다수는 ‘김연주·임백천 부부가 수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대량판매를 위해 광고모델을 섰다는 점만으로도 이들 부부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모델 관련 정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병헌 광고로 환경영향평가 부실고지의혹은 덮어지고 이 아파트가 인터넷 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될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했다. 이병헌은 이 번 광고로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약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등이었고,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약 74만여 국민이 이병헌 배우가 홍보모델로 출현한 검암역 로얄파크 씨티 푸르지오 아파트 광고를 조회했다. 광고 속에는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자연과 더 오래 발맞추길, 빛나는 인생을 누리길, 오션 뷰와 리버 뷰를 한눈에 즐기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와 같은 광고성 멘트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