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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오늘 목요일(12.21.) 오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0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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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참가자들, ‘살인적 사용법’ 등 규탄 이덕환 교수, “만성독극물 세정제 흡입·판매 허용 등이 참사유발 근본원인!” 박혜정 대표, “건보 빅 데이터로 객관적 인과관계 추정 가능, 적극 활용하라!” 참사피해자 등, “항소심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 등 엄벌하라!” 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논점의 전환을 내걸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은 국민의례 등 제1부 사전행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총선을 앞둔 연말 바쁜 일정에도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새로운 해법으로 ‘살인적 사용방법과 건보 빅 데이터 활용’ 등 논점의 전환을 강조하는 제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SK 등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긴급과제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엄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오늘 토론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는 제1발제에서 “미국 EPA 홈페이지 최상단에는 누구나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올바른 가습기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결코 흡입해서는 안 될 세정제(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되도록 허용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안전한 세정제’로 등록·광고·판매하여 온갖 부작용과 유해성 등을 야기했다”면서 “세정제의 살인적인 사용방법, 과장허위 광고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이서 이덕환 교수는 “만성 독극물인 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될 때 소비자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살균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도록 광고(요구, 강제)하는 '살인적 사용법'을 허용한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교수는 “사람은 쥐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환경부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과 함께 (일부)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등을 질타하고 “뼈를 깎는 반성” 등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제2발제에서 “1993.1.12. 출원한 가습기살균제 특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과 흡입독성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4년부터 시판을 개시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부허가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사내 시제품 인체실험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과가 비밀로 취급되었다는 점 등 모든 증거에 따르면, SK 등 가해기업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혜정 대표는 “2016년 국감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등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참사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대대적인 광고로 피해자접수를 받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으로 임상(노출) 용역사업을 강행하기보다 건보 빅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어야 마땅했고, 그것이 상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어언 29년, 수면으로 드러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언론보도와 달리 현재까지도 대다수 피해자가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성미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최숙자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임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물론 자유롭게 발언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 내용 등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과 이견 등은 정부와 (일부)전문가의 유착 여부, 특정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평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 또는 전면폐기 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 이름과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이 달랐을 뿐 취지 등은 일맥상통했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 등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사후에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건강보험을 즉각 적용할 것, 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등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열띤 토론으로 토론회는 예정보다 1시간을 넘긴 5시에 끝났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회선언 직전 “서울고법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2024. 1. 11.(목) 14: 10) 이전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SK, 애경, 이마트를 법정 최대형량에 입각해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피해자와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인 국민이 모두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토론회 성과”라고 확인했고, 참석자들 역시 열렬한 박수 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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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다음카카오공대위, “검색 기본 값 즉각 복원하라!” 기본설정 변경해 검색제휴언론사 기사 숨긴 ‘포털’ 규탄 - 송운학,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 이준희, “시민단체 등과 연대확대강화…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 카카오 판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언론사’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설정을 변경했다. 이에 13일(수)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본사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제안으로 결성된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다음카카오 공대위)가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사실적인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검색 기본 값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언론사 기사가 포탈에서 사라졌다”면서 “충분한 안내 및 사전협의도 없이 다음이 기본 값을 변경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 대표는 “사실상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마저 다음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조만간 다양한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 언론이 전면 통제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인터넷 검색의 자유 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터넷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이라면서 “국민은 누구든지 포털에서 자유롭게 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설정을 변경한 다음 카카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세 등 각종 혐의를 설명하고 카카오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다음 카카오의 중소언론을 원천봉쇄하는 악행을 규탄한다. 다음 카카오는 미디어 생태계 싹을 자르는 슈퍼 갑질을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카카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검색 정책을 펼쳐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다음 카카오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결과 값 축소는 정권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노출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발표에서 “이번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사용자가 일일이 뉴스검색 기본 값을 다시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색되던 1,176개 언론사 가운데 146개 콘텐츠 제휴사가 제공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 146개 콘텐츠 제휴사는 소위 조·중·동이라 부르는 거대언론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들 주류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만 검색되게끔 검색정책을 변경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콘텐츠 제휴사 위주의 검색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 언론과 풀뿌리 언론이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뉴스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복원을 촉구한다. 건전한 뉴스검색 생태계가 복원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조만간 정치권 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 겸 ‘성남일보’ 발행인 역시 “다음 카카오가 지역 언론 등과 뉴스계약을 맺고 어떤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출을 막았다. 지역 언론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뉴스검색 정상화를 촉구한다. 변경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지막 열변을 토했던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직후 별지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현장에서 배포한 회견문에는 기자회견문에는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이 다음카카오 공대위에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누락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을 포함할 경우, 다음카카오 공대위 참여단체는 약 20 여개에 달한다. 이하는 다음카카오 규탄 및 뉴스검색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뉴스 공론장과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 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자행된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축소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이면서도 검색결과에 ‘검색제휴 언론사’을 배제하며 ‘제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갑질’을 하고서도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체 뉴스검색 제휴언론사를 배제한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로 검색서비스의 다양성과 그에 기반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양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배임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는 검색에서 배제된 언론사들과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횡포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결과 값 축소는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노출을 줄여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그룹과 김범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수사와 맞물려 ‘사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보장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값 축소는 공정한 뉴스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뉴스검색이 가능한 1천2백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 값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뉴스 검색량 대폭축소 등 막대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축소 행위는 ‘보편적 서비스’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포털 이용자인 시민, 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부 CP제휴사에만 국한된 뉴스검색 기본 값으로 인하여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들 언론사들과 현업언론단체, 사회 각 분야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오늘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제휴사로 축소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다음카카오는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이용권 박탈 행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언론사”로 즉각 복구하라! 하나,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카카오의 보편적 뉴스검색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3년 12월 13일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발뉴스, 공익감시 민권회의, 내외신문, 뉴스버스, 뉴스엔뷰, 더페어, 미디어기독연대, 서울뉴스통신, 시민언론민들레, 아시아에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경제신문, 인터넷언론인연대, 충북인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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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시민단체들,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일상화로 꽃피우자!” 1).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 및 우수모범회원 공로패 수여와 경연잔치응모 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목요일(12.7.)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4층, 지식나눔실)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모범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특별상 포상 등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주열 촛불계승연대 제1대 공동대표와 제3대 신임공동대표 표옥란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고 이승규(55세, K연방추진협의회 간사)와 파월경력 노병 전명수(77세, 전 보훈개혁연대 사무총장)가 각각 최다응모 특별상과 고령응모 특별상을 받았다. 특별상 부상(副賞)은 각각 100만원과 20만원 상금이었다. 수상자 이승규는 발상을 전환하여 참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상상이 뛰어난 동영상 5개와 텍스트 1개 등 총 6개 제안을 제출했고, 수상자 전명수는 고령에도 노익장 정신을 발휘하여 총 2개 제안을 텍스트로 제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영상 5개 중 2개를 시청한 후 “국민제안경연잔치 끝나지 않았다. 유 튜브 활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자. 일상화로 더욱 활짝 꽃피우자!”고 다짐했다. 2).사진설명 :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참석자 등이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촛불계승연대’와 ‘국민주권개헌행동’은 <2023년 운영위원 정기대회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최대 4년 봉사원칙’ 등을 명시한 연임제한 관련 규약조항을 개정한 뒤 제1∼2대 상임대표를 역임한 송운학을 제3대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이근철(국민연대 대표), 정호천(주식회사 한국기술벤처센터 대표), 표옥란(코퍼텍이엔씨 (주) 대표)을 각각 공동대표로 인준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등과 함께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앞당기자!” 등을 결의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과 ‘개혁연대민생행동’이 초기최소자금을 각각 출연하겠다고 약속한데 힘입어 새로운 방식과 영역 등으로 시민운동을 확장하자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이날 송운학 의장은 공동시상식 개회사(인사말)에서 “지난 6월 21일 시작되어 10월 31일 마감할 때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응모작이 미리 공지한 최소기준 12개에 미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실제 경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금부족, 홍보부족, 노력부족, 능력부족, 평판부족, 신뢰부족 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응모자가 보여준 노력과 시간, 희망과 신뢰 등에 무언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연우수작 또는 경연당선작이 아니라 응모특별상을 주게 된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사정에도 성실한 회비납부와 상금마련 등 그동안 우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모범우수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공로패 수여 및 응모특별상 포상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작은 상금을 내걸고 일상생활 등 생업과 시민활동 등 소명에 충실해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했을 국민다수에게 좋은 제안을 내달라고 하니 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크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조금 전 결의한 그대로 현장취재 등 찾아가는 유 튜브로 주권자시대 국민제안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2023년 경연잔치응모 특별상을 받은 동영상 5개에 간단한 평가 등을 삽입하여 편집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유 튜브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시상식 개최단체 목록>에 따르면, 응모특별상장에 단체명을 명기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와 그 결성을 주도한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물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등 11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시민단체가 공동시상식을 함께 주최했고, <국민제안경연잔치 경과보고> 및 <경연잔치 포상대상자 선정사유> 등은 아래 참고자료 모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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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정용상(ROTC 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웬일인지 이런 뉴스를 시청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하나는 청문회 광경이 너무도 치졸하고 저열한 모습이라는 점이다, 청문이 아니고 심문이나 고문인듯한 느낌이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은 청문 전부터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인 다루듯 다그친다, 묻고 답하는 기회가 아니라 청문위원은 무차별 인식 공격을 퍼부으며 혼내고, 강압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면서 공직후보자의 혼을 빼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특히 정책 청문은 온대간대 없고, 오로지 인신공격성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어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는 허무함을느낀디다, 다른 하나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은 그렇다 치고, 그의 살아 온 과정이 너무도 서민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평범한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법, 불법, 위법, 탈법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아연실색한다, 해서는 안 될 일만 가려서 한 특수신분(?)의 삶의 과정이 너무도 심한 괴리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그 자체의 성격이나 운용행태에 대한 긍부양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회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도적 취지를 잘 살려서 청문회 본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을 실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제도의 이론적,논리적 배경이 되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통제권에 관한 정함을 개관해 보면, 국회의 권한은 그 국가 특유의 정치적 환경과 권력분립 및 정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가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이 그 핵심 권한이다, 이 중에서 입법권과 재정권은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회의 권한이지만 오늘날 그 권한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국정통제권은 그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종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및 그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없이 대통령중심제적인 헌정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내부의 갈등은 곧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불일치가 초래될 경우에, 대통령의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은 살아있는 헌법규범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 사이에 정치적 타협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권은 정부제출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능으로 전락하여 국회가 통법부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이제 의회의 주된 기능은 견제 및 통제기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공직자 임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국회의 구성 구도에 따라서 그 제도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준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의 한 유형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청문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따,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밖에 법률상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인사청문제도의 입법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끼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입법적,제도적 문제점은 고치고, 운용상의 문제점은 조리나 국민감정에 맞게 잘 다듬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인사청문법이 결코 청문대상 고위공직후보자를 몰망신을 줘서 향 후 직무수행에서 리더십을 상실케 해서도 안되고, 청문위원의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무슨 분풀이용으로 악용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인사청문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첫째, 먼저 널리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기초단계에서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애국심, 전문성, 통섭성, 희생정신, 친화력, 통합의 리더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부한 인문학적, 기초과학적, 윤리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정신의 소유자로서 가슴이 따듯한 준재를 찾아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자가 일반 시민의 경우보다 훨씬 하수인 도덕성과 품성을 가졌다면 청문회의 성격과 운영의 긍부를 떠나 국가적 비극이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의 경우 국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통섭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협업과 분업의 정신으로 조화로운 결론 도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소양과 품성을 갖춘 자를 물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청문절차가 어떠하건 별무소득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신상에 관한 청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파죽지세의 신상털기식 인신공격성 청문회는 백해무익이다, 승패에 불문하고 청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인격파탄적·몰인격적 소나기 질문을 통하여 한 인격체의 생애 전부를 망가뜨리는 식의 저급한 청문은 삼가야 한다, 설사 청문절차를 통과하여 임명되더라도 치유불능의 상처와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에 관한 청문의 완전공개는 매우 위험하다. 셋쩨, 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체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청문 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상시로 장시간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결국 그 손실은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그야말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청문위원의 질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공개함이 마땅하다. 청문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 청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청문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더 넓혀야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독립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게도 청문대상에 포함하여 그 직책상 권한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와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는 청문회가 해당 청문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고유의 목적사항 중심으로 청문을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불가판정을 내리는 식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대통령은 청문결과를 존중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송부 요청 이전에 청문결과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자세를 취하므로써 국회존중의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회, 특히 야당의 발목잡기식 청문파행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방의 무언의 정치적 신사협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용의 주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체 정쟁의 도구로 삼아 버리면 그건 백년하청이다, 청문회는 사자후를 토하는 웅변경연장도 아니며, 고함치며 한풀이하는 굿판도 아니고, 모르쇠의 바보놀음을 하는 연극장도 아니다, 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우습게 보고 유야무야식으로 형해화시킨다면 그건 법 위반이며 직무태만에 다름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서 법을 호령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 입법의 정신과 입법의 이념을 잘 살펴서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법치와 법의 지배를 일상화할 수 있는 모범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며, 공정과 상식에 합치되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대로 된 청문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 앞에 시원한 정치, 산소같은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원고접수일 11월23일 정용상(15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약력 2017. 1. - 2018. 1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17. 2. - 2019. 2. 민화협 공동의장 2015. 1. - 2017. 1. 한국법학원 부원장(2011.1-2013.1) 2012. 9. - 2018. 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1. 1. - 2019. 2.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대표 2009. 2. - 2011. 3.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2008. 2. - 2011. 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2020.08.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2020.0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유라시아대 석좌교수 2007년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20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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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대한민국 제 42대 국무총리)상임의장 추대식 및 취임식2023.11.10(금)오전 11시 공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사) 국가원로회의 정홍원 (대한민국 제 42대 국무총리)상임의장 추대식 및 취임식이 국내외 임원단 1백여명이 참석.서산이룸교회 세계로 금란교회 백승억 원로목사는 상임의장으로 부터 회원 추대장을 받고 신입회원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이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에벤에셀 !! 예수가 길이다"(요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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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9차 포럼 •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 필요 •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 역사 왜곡 바로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9차 포럼 •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 필요 •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 역사 왜곡 바로 잡아야 •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에 공정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경북 안동에서 제59차 포럼을 통해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을 이어갔다. 공정과 상식 경북본부는 지난 13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약 250명의 경북과 안동의 각계 인사 및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숨 가쁜 국내외 정세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을 주제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했다. 김명호 공정과 상식 경북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가운데 먼 안동까지 강연을 위해 방문한 심당 송상현 선생과 임석한 안동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열리는 포럼을 주관한 공정과 상식 경북본부의 김명호, 윤철남 경북 공동대표가 경북을 살리고 공정과 상식의 푯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격려하며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글로발 리더이신 심당 선생님의 말씀이 정의, 인권, 평화가 넘치는 반듯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등불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국내외 질서와 변화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자기네의 국익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과 같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이원 체제의 경쟁 하에서 선택의 딜레마와 압박하에 있지만 중국이 지향하는 반역사적, 반문명적 퇴행성 때문에 10년 내에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리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린 자금이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유통 경색, 우크라이나 천공, 에너지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인플레를 유발함에 따라 미국이 가파르게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혼란과 침체의 와중에 있다“고 말하여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 전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개혁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공정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활력 있는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바른 역사 정립에 대해 송 교수는 ”우리는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모든 미풍양속과 역사 전통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말았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 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립해서 이것을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하며 진실의 역사를 알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고,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가 삐뚤어진 이념이 포용된 결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는데, 일부 지식인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 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왜곡 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독립운동사를 보면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2천만 민족이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거룩한 한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때그때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인물 하나, 둘, 혹은 한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마치 우리가 국권을 회복 쟁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월등하게 높이 평가를 하고 국내에서 그 험난한 탄압과 감시를 이겨내면서 투쟁한 분들은 이름도 다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3.1운동은 개인과 가정보다 민족 정신을 눈뜨게 해준,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오며 폐쇄된 농경사회의 껍질을 깨고 민족 정신을 깨우친 일대의 사상적 전환점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 운동은 이 같은 3.1운동 외에 1926년의 중앙학교 중심의 6.10만세 운동, 1929년의 광주 학생 사건이 있는데 이 3대 만세운동은 전국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국내 독립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비밀 연결을 가지고 꾸준히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그런 결과 애국 청년, 학생들이 이 지도자들의 금전 및 기타 지원을 받아서 온갖 수모와 무자비한 탄압과 감시를 무릅쓴 운동이었음에도 국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는 차별적이라며,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 정기를 온갖 방법으로 살리면서 광복 시까지 끊임없이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그룹에 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서 대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역사를 올곧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올바른 미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3.1 독립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역사관의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정체성과 통치 이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상적 혼란과 왜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국의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학문, 한국의 국가 이념, 한국의 민족 정신, 한국의 통치 철학 등 모든 정신적인 토대가 삐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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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시민단체들, “이병헌은 과거 대부업 광고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 뒤따라야!” “전국최초 주거부적합 ‘사월마을’ 앞 아파트 광고내용은 허위과장 아닌가?” - 아파트 단지 앞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000만 톤(덤프트럭 500,000대분)! - 광고 그대로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인가? 화요일(11.14.)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환경부가 주거부적합지역으로 결정한 인천 서구 ‘사월마을’ 앞 4,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1차 분양 1,500세대 광고모델인 배우 이병헌 씨에게 ‘주변 환경 한번 둘러 보셨나요?’ 등을 질의한 뒤 “과거(2007년) 대부업 광고를 자진 중단한 톱스타들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아파트 분양사와 광고모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건강할 권리, 환경권리, 안전할 권리 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공익성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과거 한때 TV 등에 대부업체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광고모델로 나선 유명연예인들에게 가해진 여론의 뭇매 역시 사납고 거칠었다. 톱스타들은 처음부터 광고출연을 거절했거나 김하늘 배우가 위약금 등을 지불하서까지 가장 먼저 스스로 광고를 중단하자 톱스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수종 배우는 재계약을 포기한 뒤 공개사과하고 속죄의 의미로 평생봉사 등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제공).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배우 이병헌 씨는 2차례나 이미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중대한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와 시민단체들은 물론 다수국민을 무시하는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만불손한 사람이거나 황금에 양심을 팔아 두 눈과 두 귀가 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여는 인사말’을 시작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병헌 배우가 단순한 분양 광고모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배우로 영원히 사랑받는 국민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환경단체가 제기한 요구가 지나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하든가 광고계약해지와 국민사과 등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자신이 광고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무언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시비와 책임 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성찰해서 진정한 국민배우로서 자격을 갖추어 나가라!”고 역설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 ‘서구 사월마을’ ▲25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중 일부 처리하고 남은 1,0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500,000대 추정)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회장은 “아파트 광고모델 이병헌 배우가 광고한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에서, 당신이 꿈꾸던 상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길, 당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 2’라는 문구가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분양 아파트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면 이런 광고 멘트가 나올 수가 없다. 허위과장이 아닌가? 즉각 주변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시민 환경단체들이 뜬금없이 왜 명품배우 이병헌을 소환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광고모델은 소비자가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고 또는 관련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광고모델이 그 아파트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검안역 주변 1차 조성 단지 4,800세대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판(完販)되어 인터넷상에서 ‘일명 이병헌 아파트’라고 명명된 것 역시 광고모델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목사 등이 이병헌 배우에게 내용증명방식으로 보낸 공개질의를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회장 김장석),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12일 및 18일 각 1회(총 2회)에 걸쳐 이병헌 배우 및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 광고모델과 관련하여 여러 개 질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들 내용 증명에는 아파트 주변으로부터 최소 수백 미터, 최대 1.5km 지점 내에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구로 판정받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를 2차 분양할 때도 광고모델로 계속 활동할 것인가도 등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증명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이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 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 · 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에 대하여, 시행사는 조치계획에서 고시·공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차 4,800 세대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단지 인근 대기, 악취, 소음 등 발생 요인 시설이 다수 인접함에 따라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모집공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1 : 과거 대부업 광고 중단 톱스타 관련 기사 모음> 심상정 "김하늘씨 대부업 광고하차 환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2007-05-31 15: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7053113305170983 김하늘 '대부업광고 중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에 비난 쇄도. 심상정 “모두 중단하라” 김하늘, 비난여론에 중도하차 다음 차례는 누구? 최수종, 최민식, 여운계... 심상정 "고리채 사회문제화됐음에도 광고 출연은 공인 도리 아니다" 뷰스앤뉴스 김홍국 기자 2007-05-31 16:39:40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630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그만둬…소속사는 ‘노코멘트’ 심상정의원 논평 전문 “김하늘 씨, 광고중단 잘 하셨습니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등록 2007-05-31 18:08 수정 2007-06-03 10:30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3066.html?_fr=nv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 하차 KBS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 2007.05.31. (20: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364918 김하늘, 대부업체 광고 중도하차 한국경제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입력2007.05.31 22:15 수정2007.05.31 2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7053128308 [사회플러스] 김하늘, 대부 광고 출연 중단 서울신문 2007-06-01 9면 입력 :2007-06-01 00:00ㅣ 수정 : 2007-06-01 00: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01009016 김하늘의 선택 '대부광고, 더 이상은 싫어!' 위약금 물고 중단 결단에 네티즌 환영...일부선 "그럴 거면 왜 했나“ ▲ 대출광고 자의로 중단한 첫번째 케이스 ▲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등 거침없이 '빌려'강조하는 대출광고 미디어워치 조호열 기자 등록 2007.06.01 11:39:21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140360 스타들 대부업체 줄줄이 떠나 “돈보단 이미지 메이킹 중요성 일깨워” 뉴스엔 김형우 기자 2007-06-11 18:49:33 https://newsen.com/news_view.php?uid=200706111835321001 연예인들 대부업 광고 중단 잇따라 최수종씨 재계약 거절 “봉사활동으로 실망 갚겠다” 한겨레 안선희 기자 등록 2007-06-11 19:4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5219.html 김하늘 '거액 손실' 대부업CF 중도하차! 왜? 김하늘 계약금 일부 물어주고 광고하차 ‘현금을 빌리자’ 등 문구 마음에 걸려 고사 [스포츠한국] 문미영 기자 입력 2007-06-12 07:37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1950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김하늘, 러시앤캐시 광고 중도하차 최수종, 4월 재계약 포기..팬 사과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등록 2007-06-12 오전 11:25:14 수정 2007-06-12 오전 11:25: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583161064 대부광고 역풍..연예인 중도하차 `러시` 조선비즈 출처 : 이데일리 입력 2007.06.12 13:14 | 수정 2007.06.12 13: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6/12/2007061200558.html 대부업 광고 연예인들 거센 비난에 중도하차 화려한 미소 뒤엔 이자 폭탄 …광고 그만하라 재계약 포기한 최수종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경남도민일보 기고문 노출 2007-06-12 23:04 화요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2 * 기사 가운데 중요대목 최수종은 또 이날 <마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무지로 인해 광고모델로 나서 팬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놓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실망감을 갚기 위해 수십 배, 수백 배로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영화배우 김하늘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 출연을 중단했다. 계약금 일부를 물어주기도 했다. 또 있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 중인 박진희(서주희역), 이영은(금나라의 여동생 은지역) 등도 거액의 광고 출연을 거부했다. "대부업 광고만 나쁜가? 아파트 광고도 못지않아" 경실련, 아파트 광고 연예인에 '출연 중단' 권고 아파트 광고, 85%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부실 아파트 지어도 홍보만 잘 하면 높은 가격에 분양 가능 "이미연, 고소영, 김남주의 멋진 이미지가 '거품 아파트' 판매에 이용돼"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07.06.15. 18:26:0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498 참고자료 2: 기자회견 배경설명 요지 및 내용증명접수확인서 환경부가 전국 최초로 주거부 적합 지역으로 결정된 사월마을 주변에 현재 약 1만 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착착 들어서고 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검암역 주변 1차 분양 약 4,800여 세대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1.5km 거리에 있다. 왕길역 주변에서 다시 건설하고 있는 약 4,700여 세대(먼저 분양하고 있는 1,500세대 포함) 가운데 사월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은 약 500m 거리에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 바로 코앞이다. 주거부적합 지역주민은 물론 그 주변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 등은 거대한 산과 같이 쌓여있는 불법적치건설쓰레기,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 검단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오염된 물 등과 같은 환경문제로 시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주거부적합 지역을 주거적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심각한 고통에 시달여온 원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오늘 기자회견을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제3차 질의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우편물 내용증명접수 확인서> * 주변위치도 1∼2, 이병헌 광고 사진, 건축폐기물 불법적치장 사진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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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개최2023년11월11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3전국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 가 경기도, 경기도의회,환경유역환경청의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사랑에 앞장선 초 중고생 비롯 일반인들이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의장상등을 수상하였다. 이날 축사로 나선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중앙회 마홍배 총재는 전국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범 국민실천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유래없는 지진.홍수,태풍,쓰나미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계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거의 우왕좌왕하고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모든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생각치않은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자연에서 썩지않는 일회용 비닐사용 , 무분별한 벌목,폐기물등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어 지구온도가 올라가다보니 며칠전 미국의 어느도시에서는 여름인데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등 옛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과함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환경을 도외시하고 그저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게되어 이제는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날씨등으로 오늘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게 된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늦게나마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이런 뜻깊은 전국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가 개최됨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함께 환경보호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인종과 종교, 이념을 떠나 환경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치는길만이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일것이고 우리 자라는세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세대는 스스로 행동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절약하는 길만이 그나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일이기에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는것만이 그나마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하고 실천하는길이라는것이라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범 시민 실천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비롯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도드린다며 주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경에 솔선수범 기여하는 초 중고,일반인들에게 직접 수상식을 진행하였으며 협찬으로 나선 한국문화예술신문사의 최덕찬회장은 여러많은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뜻깊은대회를 매회 개최하는데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운동에 적극 앞장설것이라며 참석하신 여러많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참석하신 여러 많은분들의 호응하예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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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