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 개최지난 5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약 94.5% 증가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약 234.9% 증가한 1,551명을 단속하고, 마약류는 전년 동기(915.1kg) 대비 약 2.6% 증가한 939.1kg를 압수하였다. 특수본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 및 엄단하는 등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하여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으로 특수본 구성기관들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고도로 국제화 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마약류 밀수 유통 등 공급사범을 집중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마약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하는 한편,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일명 ’리니언시‘제도), 마약범죄의 중요 범죄수단인 금융거래계좌를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하는 등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배준영 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 오늘부터 본격 적용배준영 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 오늘부터 본격 적용 ▶ 배준영 의원,「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오늘부터 본격 적용돼, 여의도 면적 약 58배 달하는 서해5도 어장확대 최종 결정 ▶ D어장 상단 144㎢ 크기 신설된 E어장과 연평 서쪽 끝단 25㎢ 확대 어장,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성어기 기간 조업 가능해 어민들 본격 조업 개시 ▶ 배준영 의원,“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어장 확대가 결정된 후 오늘부터 적용되는 서해5도 어장은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신설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확장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1일)부터 공포했으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획 채취가 가능해져, E어장의 경우 오늘부터 어민들이 본격 조업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배 의원은 “어제 대청 어민 분께서 직접 저에게 어장 신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라며, “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20.06.09.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한 긴급간담회 주최 ▶`20.11.09. 국회 예결위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 요청 ▶`21.02.27. 백령면 방문 및 주민 면담 ▶`21.09.09. 강화, 서해5도 접경수역 조업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 주최 ▶`21.09.09. 국회 예결위 안도걸 기재부2차관, 전해철 행안부장관에게 서해5도 접경지역 조업환 경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요청 ▶`21.12.15. 국방부 협력관 면담 및 어장 확대 실무논의 착수 ▶`21.12.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22.01.10.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포함) ▶`22.01.21. 접경지역 어장 확대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선 ▶`22.03.24.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임명 ▶`22.03.31. 대통령직 인수위 인천 공약 추진전략 수립 간담회 주최 ▶`22.08.17. 대청도 어민회장단 면담 ▶`22.10.16. 연평도 지역주민 간담회 ▶`22.11.02. 국방부 정책기획관 면담 및 어장 확대 요청 ▶`22.12.16. 옹진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22.12.27. 국민의힘 비대위 백령도 방문 ▶`23.03.24. 박노호 인천해역방위사령관 서해5도 접경지역 조업여건 개선 요청 ▶`23.04.26. 이종섭 국방부장관 면담 및 서해5도 어장 확장 건의 ▶`23.08.16. 백령면 방문 및 백령면장 면담 ▶`23.08.17. 백령면 주민간담회 주최 ▶`23.08.18. 대청면 방문 및 주민간담회 주최 ▶`23.09.07. 대정부질문, 조승환 해수부장관에게 서해5도 어장확대 요청 ▶`24.01.09. 신원식 국방부장관 면담 및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 요청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kYlAXYSYEU
-
불편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대양을 가슴에 품고 지내온 날들 조선소에서도 산업 역군으로 부단히 살아온 나! 어쩌다 장애인의 삶을 맞이하고 적응도 못한 채 닥쳐온 인고의 시간! 긴긴 세월,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선박정비였고,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장애의 아픔과 실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아빠의 간절함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었다. 하루하루 성실한 근무를 통해 해군 핵심가치를 적극 실천하며 맡은 임무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어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갔다.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나처럼 장애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열중하는 한편, 전투력 상승을 위한 기술력 증진에 힘쓰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 감수성 향상에도 힘을 보탰다. 다양한 업무 성과와 선진병영문화 정착에 쏟은 모든 열정은 함정정비의 달인을 넘어, 병영의 달인 of 달인 TOP 5에 선정되는 쾌거로 타의 귀감이 되었다. 軍 생활에 도전하는 누구라도 “불편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든, 누구나 잘 해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軍에서는 나이도 장애도 그 무엇이든 장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부여하는 국방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여 자긍심도 가지고, 당당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새 삶을 열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
군종을 아시나요?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2023년 제5회 군종UCC 영상공모결과를 11월 02일 발표했다. 한편 해군 함정정비의 달인 원종일 군무원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의기투합으로 해군본부 승인하에 제작한 “군무원도 잘 부탁해~”응모작이 호국상에 입상했다. 이는 국방부 산하 각 군에 장애인 일자리 홍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첫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도 각 군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활짝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로 상상외의 부진한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충남지사는 후천적 장애 당사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직자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 당당히 합격하여 성실한 근무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온 병영의 달인 원종일 주무관을 모델로 회복 탄력성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 출품하여 입상했다. 이어지는 한파에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따뜻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
대한민국 군무원도 잘 부탁해~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2023년 제5회 군종UCC 영상공모결과를 11월 02일 발표했다. 바쁜 와중에도 이번 공모전에 많은 장병들이 다채로운 영상을 출품했다. ▲군종과 관련된 뮤직비디오 또는 애니메이션 등, 공모전 수상작들만 모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군종 활동과 관련된 재미와 감동을 담은 소재와 선도 교육 차원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보람찬 군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자살 예방, 전우애, 가족사랑과 인성을 함양하는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해군 함정정비의 달인 원종일 군무원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의 의기투합으로 해군본부 승인하에 제작한 “군무원도 잘 부탁해~”응모작이 호국상에 입상했다. 이는 국방부 산하 각 군에 장애인 일자리 홍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첫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도 각 군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활짝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로 상상외의 부진한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충남지사는 후천적 장애 당사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직자 취업 프로그램을 이용, 당당히 합격하여 성실한 근무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온 병영의 달인 원종일 주무관을 모델로 회복 탄력성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 출품하여 입상했다. 이어지는 한파에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
의성군, 6.25참전용사에 화랑무공훈장 전수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6.25 참전용사 故전주호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故전주호 일병은 1950년 군에 입대하여 평안남도 성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자로서, 당시 그 공을 인정받아 6.25전쟁 당시 훈장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약 73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헌신하거나 분투하는 등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여러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이날 훈장을 받은 故전주호 일병의 아들 전수원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금이라도 훈장을 전수 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할 수 있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위해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제28회 무후 광복군 17위 추모제 및 추석 합동 차례 봉행지난 일요일(10.1.) 정오부터 1시까지 국립 대전현충원 제7묘역 무후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한국정치평론가협회(회장 전대열)가 주최하고,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주관한 제28회 무후 광복군 17위 추모제 및 추석 합동 차례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고 밝혔다. 제1부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와 “신대한국 독립군에 백만 용사야” 독립군가를 각각 4절까지 우렁차게 제창하고, 만세삼창에 이어 풍성한 제물을 마련한 2부 추석 합동 차례가 거행됐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추모사’에서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며, 군인 본분과 핵심가치는 자주독립”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은 “여기 계신 광복군 17위께서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었지만 추석, 설날 명절에도 송편 하나, 떡국 한 그릇, 술 한 잔, 올리는 후손이 없기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추도식과 합동 차례를 봉행하여 이번 행사가 2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경과를 보고하고,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추모제에서 김재경 인천 서구 여성 활동자원센터 회장, 강승연 한국여성 유권자 인천연맹 서구지부장, 박문숙, 김선옥 글로벌 에코넷 여성 임원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추모 시를 낭송하여 분위기를 더욱더 숙연하게 만들고,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참여단체 대표들과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대한독립만세, 한반도 통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힘차게 외쳤다. 제28회 추석 합동 차례는 한길에이치씨 김홍길 대표의 풍성한 제물 후원과 해창 주조장 오병인 대표가 국내 최고가 막걸리를 후원해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에게 헌작했다. 또한 (사)공정산업경제포럼, 유진이엔지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구 광복회 전 총무국장,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좌융수 고문, 정국래 운영위원장, 한옥순 나누고베풀고 봉사그룹 회장, 김석용 개혁연대 민생행동 집행위원,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 단체협의회 등 30여명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셨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광복 후 국립묘지로 이장되지 못했던 광복군 선열 17위는 국가보훈처가 <2022년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어 77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다. 무후 광복군 17위 합동 묘소는 1965년 서울 강북구 수유리 외진 골짜기에 잠들어 계시다가, 지난 2022년 8월 11일 묘소를 개장하고 유해를 수습하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 의장대가 운구를 수유리에서 봉송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한 후, 광복절 전날인 2022년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육, 해, 공군 참모총장,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순열선열숭모회, 시민들의 봉송을 받으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반대 집회비안면 화신1리 소음대책위원회 등 주민 150여명 강력 반발 의성군청에서 의성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 “민항·화물터미널... 좋은 것 다 빼앗기고 소음만... 공항이전 반대” 의성군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비안면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청에서 대규모 공항이전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후 주민들은‘빈껍데기 공항이전 반대’,‘공수표 남발하는 대구시 공항이전 즉각 중단’,‘주민생존권 위협하는 공항이전 결사 반대’,‘공항유치 앞장선 의성군수 물러가라’등 구호를 외치며 의성군청에서 의성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책위는 “공항이 들어오면 머리위로 하루에 수십수백대의 전투기가 이착륙하는데에 따른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게되는 지역주민 생존권 사수가 목적이다”라며, “대구시민을 소음공해로부터 해방시키기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구시의 이기적인 편법 행정을 규탄하기위해 모였다”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주민들은 공항반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민항,화물터미널 등 좋은 것은 다 대구시가 가져가고 의성군은 소음같은 껍데기만 남는다.”라며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언이설에 속아서 투표를 했다.”며 성토했다. 김해종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삶의 터전인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항이전을 즉각 백지화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구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속보] 尹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속보] 尹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에 따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대통령의 위기대응 능력이 참 대단하다! 상황판단과 조직 관리 능력과 리더십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뛰어나 보인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3177558647 윤 대통령은 또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대책반은 한 총리가 반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 관계 지자체장들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
맹성규 의원,“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 급증”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금지구역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공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항·비행장 반경 10km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5건 → 2019년 71건 → 2020년 105건 → 2021년 125건 → 2022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162건, 인천 98건, 부산 97건이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40대 남, 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50대 남, 아파트 공사 하자 확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비행(30대 남, 사고현장 조사) 등 다양했다. 이 외 최근 5년간 보험미가입, 조정자격 미취득, 사고 미보고 등으로 드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3월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가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조종자격 미취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2년에만 1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실 자체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허가 드론 적발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국방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맹성규 의원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행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법 드론 방지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비행 지침을 위반한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