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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중앙부처 현안 건의…발빠른 행보 이어간다구미시는 지난 23일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으며, 지역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오송천 철도건설과장과 면담을 갖고, 김천~구미~신공항 철도건설,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 정부 철도 지하화 계획에 「경부선 구미 구간」 반영, 경부선 구미 구간 내 노후 철도횡단 박스 개량, 구미 사곡역사 신설에 따른 역명(驛名) 개정 건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순기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박정희체육관 개․보수, 낙동강 체육공원 연계 도로 개설 공사 등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주요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으며, 기획재정부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 여건의 개선에 대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미래 50년을 위한 기반이 될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확장할 수 있는 도시를 끌어내고, 46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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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군 116개소, 도로 점등형 표지병 설치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노인보행사고예방』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주시 10개소에서 시범 추진돼 이미 높은 주민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올해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6억원을 확보하고 경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시군 17개소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총사업비: 21억원(도비 6.3억, 시군비 14.7억)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52.8%)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의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시책이다. 위원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경북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대상 후보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 신청을 통해 포항 등 17개 지역에 최종대상지 116곳을 선정했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사업효과 분석과 대상지 추가 수요파악을 통해 향후 계속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교통약자 보호와 도내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함께 협력해 시행하는 최초 사업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북경찰청과 협력해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주민사업으로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을 신청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를 대상으로 보도·차도의 경계인 연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거나 노란색 덮개를 씌우고, 서행 유도 지그재그 차선을 황색 표시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게 된다.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군별로 시작해 상반기 내 대상 전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3년차를 맞아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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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자치경찰委 치안서비스 강화한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2023에는 진일보한 도민 안전 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1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 위원회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5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은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에서 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용 LED 안내판, 비상벨, 안심등, 안심거울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은 보호·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림, 녹화영상 자동 저장 등이 가능하다. 또 경기북부경찰청 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원 가능 병원을 확인해 연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정신질환자 및 주변 보호와 치안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과 2023년 예산확보 성과로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도 2023년 예산안이 도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135억 원을 2023년 교통.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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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남동구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재선)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사업은 ▲구월동 성마을경로당 신축 공사 5억 원, ▲간석동 278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7억 원이다. 구월3동 성마을경로당은 1986년 준공되어 약 35년간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세월은 시설의 노후화를 가져왔고, 늘어나는 경로당 회원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필요로 하는 실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신축 필요성을 배가시켰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동구가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여가복지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석동 278번지 일원 하수관로는 광역 하수관로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철근노출, 재료 분리, 접합부 파손 및 싱크홀(공동(空洞) 발생으로 인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침수, 지반 침하 및 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보수보강공사가 절실하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하수암거의 원활한 하수 흐름을 개선하여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하수 악취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특히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5.2%가 거주하고 계시는 남동구에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신축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경로당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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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호구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우려 해소인천시 남동구는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온 호구포근린공원을 최근 정비공사를 통해 새로 단장했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논현동 641-1에 조성한 호구포근린공원은 목재로 구성된 내부 계단 및 진입 구간이 대부분 부식되는 등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다.이에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2단계에 걸쳐 시설물 교체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추진해 왔다.우선 지난해 1단계로 목재 데크 597㎡, 안전난간 330m, 로프펜스 420m, 야외화장실 1개소 교체 등을 진행했고, 최근 2단계 사업을 통해 목재 데크 621㎡, 안전난간 543m, 로프펜스 720m, 야외운동기구 4개소 교체 등을 완료했다.남동구청장은 “2년에 걸친 노후시설 정비로 인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남동구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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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당동 통행 불편 완화 ! ‘번영로 보도육교 6월 13일 준공’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동,서를 왕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신불당 지역 유입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름초 과밀에 따라 불당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번영로 육교 설치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 23억3300만원의 재정투입으로 마침내 오늘 13일 준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 설치로 지역주민분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됐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또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천안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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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가뭄 해갈 및 농작물 수급관리 추진상황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6월 4일부터 6월 9일(08시 기준) 사이 내린 전국 평균 34㎜ 강수의 영향으로 대체로 가뭄이 해갈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9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내륙 중심 비와 오후 내륙 중심 소나기, 14일경 남부지방 비가 예보됨에 따라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천수답 및 도서지역과 10㎜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린 중서부지역은 급수대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에 지원한 선제적 가뭄대책비(97억 원) 외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44억 원을 6월 7일에 지원하였으며, 가뭄이 미 해갈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대책비를 집중 지원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비로 주요 밭작물 가뭄이 해갈되고 생육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배추는 현재 봄 작형이 출하되고 있는데 주요 산지 중 하나인 경북 문경지역은 생육이 이미 완료되어 비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경북 영양군은 결구가 미숙한 배추 위주로 생육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월군은 비의 양이 많지 않으나 현재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봄무는 최근 고온·가뭄에 따른 병해는 없었으나 생육이 다소 지연된 상황이었다. 이번 비로 가뭄이 해갈되고 기온이 다소 하강함에 따라 생육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마늘·양파는 현재 수확·건조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비로 작업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이번 가뭄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6월부터 배추·무·마늘·양파와 감자를 포함하여 4만 톤을 수매 비축하고,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상황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 10일이라는 점에서 비축을 통해서 추석 성수기 동안의 수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배추) 여름철 태풍·장마·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8~9월 공급안정을 위해 봄배추 6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공급, 수급불안 시 출하조절시설·채소가격안정제 등 농협 계약물량을 추가 활용, 육묘기 또는 정식기 고사·유실에 피해에 대비하여 예비묘 130만 주를 사전 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지원한다. ▲ (무)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봄무 2천 톤 비축 및 가격상승 시 시장 공급, 농협의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공급안정 추진한다. ▲ (마늘)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철과 출하량이 감소하는 내년 1~4월에 대비하기 위해 6천 톤을 비축하고 수급불안 시 피마늘이나 깐마늘 형태로 시장에 공급한다. ▲ (양파)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는 12월~내년 3월 기간의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2만 톤을 비축하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 상장이나 공매·직배 등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 5월 대비 6월의 시장 공급량 감소 전망에 대응하여 6월 전 출하되는 조생양파 출하를 6월로 연기하여 출하 중(1,300톤 수준) ▲ (감자) 최근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해외 도입 중인(5.30~6.13일간 368톤) 감자를 6.9~29일 18일간 일 평균 20톤씩 도매시장에 공급, 향후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6~7월 기간 노지 봄감자 4천 톤 우선 비축하고, 8~10월 기간 고랭지감자 2천 톤 추가 비축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품목별 재배면적·생산량·가격전망 등의 관측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안내하여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주고, 현장기술지원단(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사전에 비축한 후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을 출하토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부족시에는 도매시장에 조기 출하토록 하고 공급 과잉 시에는 과잉물량 조절 또는 농업인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16% → ’22년 20% 목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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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위상 우뚝서귀포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융복합상품을 새롭게 발굴하여 관광 위기를 극복하고 웰니스 관광을 선도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시는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인 '하영올레' 1~3코스를 개장하여, 현재 연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영올레'는 작년 9월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선정된 데 이어,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잠재성과 상품성을 모두 인정받아 사업비 1억 5000만원도 지원을 받았다. 한편 서귀포시에 부족한 야간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서귀포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8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하영올레 코스와 연계하여 각 코스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한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구축 중이다. 또한, 안전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3安(안전·안심·편안) 수학여행 서비스'를 국민들과 함께 개발하고,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000만 원도 확보하였다. 행사 개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에 맞추어 취소나 연기 없이 부단히 진행되었다. 특히, 서귀포시 대표축제인 칠십리축제와 유채꽃축제를 온·오프라인 병행 등 시대 상황에 맞는 운영방식으로 개최하여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야해(夜海)페스티벌, 야호(夜好)페스티벌 등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염병 사태에도 멈춤 없는 참여형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서귀포 105개 마을 웰니스 투어 동행! 동네 한바퀴', '마을관광 컨설턴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고품격 힐링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함께 기획·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서귀포시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며 “서귀포시가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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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부안군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7억원과 청우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등이다.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마을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보행안전 확보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청우생활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유익한 문화콘텐츠 및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하는 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종택 부안군 부군수는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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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칠연선 선형개선사업 탄력전북 무주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1차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6억 원과 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 4억 원으로 무주군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는 적상면 하상가 마을 진입 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없어 협소한 우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대형차량 및 농기계의 사고가 잦고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상태다. 이에, 교량 가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고예방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하상가 마을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기여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칠연선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안성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칠연선(중산마을~용추마을) 농어촌도로의 선형개선 및 배수개선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앞서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과 군 관계자들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특별교부세 배정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 김희옥 군수 권한대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상황에서 무주군의 각종 역점사업 과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