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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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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 , 남동갑 총선 출정식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 월 28 일 ( 목 ), 남동구 논현동 라피에스타 사거리에서 22 대 총선의 시작을 알리는 총선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3 선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 이날 출정식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 당내 경선을 치뤘던 고존수 전 시의원을 비롯해 남동갑 시구의원들 , 지지자들도 함께해 중단없는 남동발전을 위해서는 ‘ 실력이 다른 , 실천이 다른 ’ 맹성규 국회의원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특히 ,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와 민생 외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맹성규 후보를 힘껏 응원해 주었다 . 맹성규 후보는 출정식 유세에서 “ 공직생활 30 여년 후 마지막 봉사를 초중고를 나온 인천에서 하고 싶었다 ” 면서 , “ 지난 6 년간 제 2 경인선 , 강남행 M 버스 신설과 미세먼지 차단숲 , 물놀이장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을 비롯해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맹 후보는 “ 그러나 여전히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 맹성규가 처음 제안한 제 2 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해 중단없는 남동발전을 위해서는 실력이 다른 실천이 다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 며 지지를 호소했다 . 마지막으로 맹 후보는 “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 민생외면이 극에 달하고 있다 . 국민은 고물가에 시름하는데도 입틀막에 열중하는 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 고 밝히면서 “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말라는 경고를 해줘야 한다 . 경고는 바로 투표를 나가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남동갑에서 3 선 도전에 나서는 맹성규 후보는 인천 신흥초 , 상인천중 , 부평고를 졸업하고 제 31 회 행정고시 합격 후 국토교통부에서 약 30 여년 근무했으며 , 강원도 경제부지사 , 국토부 제 2 차관을 역임하고 2018 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 제 21 대 국회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7 ∼ 22.5),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 아파트 부실시공 T/F 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민생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 끝 / < 참고 : 맹성규 후보 주요 공약 > ○ 제 2 경인선 광역철도 조기착공 ○ 경인선 지하화 추진 ○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차질 없는 추진 ○ 소래 IC 차질없는 추진 ○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차질없는 추진 ○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차질없는 추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 복합청사 신축 및 차질없는 추진 ( 간석 1 동 , 구월 3 동 , 구월 4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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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강화 나선다!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매뉴얼 및 훈련모습(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전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예방・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아파트 1,041단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251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대응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동식침수조, 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전문장비를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전문장비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수압만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30초 내에 관통하여 10분 이내 배터리 화재 진압이 가능한 장비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장비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한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장비도입 외에도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시설 안전점검과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 피난안전 매뉴얼 보급 등 대시민 안전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소방본부는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25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내 화재 상황을 가장한 집중 훈련을 실시 한 바 있다. 올해도 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과 대시민 홍보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과 더불어 입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온라인(입주민 카페)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초미세 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면서 “전기차 사용 증가로 그만큼 화재 발생도 늘어날 수 있어 대비와 대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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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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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포레나대원아파트 전기차 화재 합동소방훈련(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3일 성산구 소재 포레나대원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펌프차, 구조버스 등 소방차량 9대와 인원 50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지하주차장 내부구조 파악 및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이동식 침수조 등) 활용 훈련 ▲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활용 훈련 ▲ 인명대피유도 및 인명구조 합동훈련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전기차 화재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 훈련으로 창원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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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훈련 실시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훈련(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3일 성산구 소재 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과 급격한 연소확대방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다. 주요내용은 ▲ 자체소방시설 활용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위주의 화재 초기대응훈련 ▲ 선착대 및 현장지휘관 신속한 정보수집, 상황판단 및 대처 ▲ 지하주차장 내부구조파악 ▲ 이동식 침수조등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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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소방본부장 주재 긴급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태풍 ‘카눈’ 대비 등 현안사항 소방서장 영상회의(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8일 도내 소방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의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경남소방본부장과 도내 18개 소방서장 등이 참석하여 태풍 ‘카눈’에 대한 대응태세와 소방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세부대책으로, △신고폭주 대비 소방서 상황 대응태세 확보, △동시다발 출동(소방력 부족) 대응체계 구축, △반지하‧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인명구조 대책, △위험지역 사전 대피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특히, 상습침수구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예찰활동 강화, 대피명령 적극 발동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도민 안전 확보 및 피해저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지역내 침수우려지역 예방 순찰 강화와 긴급대응태세 점검 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으로 총력대응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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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풍수해 대비 소방서장 영상회의 개최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1일 도내 소방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장의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경남소방본부장과 도내 18개 소방서장 등이 참석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대응태세와 소방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세부대책으로, △신고폭주 대비 소방서 상황 대응태세 확보, △동시다발 출동(소방력 부족)대응체계 구축, △반 지하‧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인명구조 대책, △위험지역 사전 대피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특히, 상습침수구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예찰활동 강화, 대피명령 적극 발동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하였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잦아지는 태풍의 내습에 대하여 빈틈없는 재난대책을 추진하여 도민안전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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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전기차 등록 대수와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일반적으로 지상에 비해 밀폐돼 있는 지하주차장에 밀집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막대한 피해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8배의 소화 시간과 3배의 소방인력 필요 등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수칙을 각별히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수칙으로는 ▲전기차 완속충전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충전기 전원 차단 상태 시 강제 사용 금지 ▲충전 전 케이블,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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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 「구미시스마트도서관」 1호점 개관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작년 12월 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지하주차장 맹글마루 입구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해 성공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기기 내 비치된 약 500여권의 신간 자료를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로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간편하게 공공시설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관한 「구미시스마트도서관」 1호점은 특별히 어린이 도서를 전체 장서의 60%로 구성하여 아이와 함께 맹글마루를 방문한 어린이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용도 활성화 되리라 도서관에서는 내다 보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진입로 조성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편의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구미시스마트도서관」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대출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1인당 2권씩 14일간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도서관 대출 권수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이선임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편리하고 수준 높은 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스마트도서관」은 하반기에 구미시 내 한 곳 더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스마트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사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