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전남대학교가 함께 해운항만의 물류인재를 키우다![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와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는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남다른 대학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광양만권 GSC(Global, Smart, Cross-functional)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순천대 일반대학원 물류학과와 경영행정대학원 물류학전공, 전남대 일반대학원 교통물류학과와 산업혁력대학원 교통물류학 전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제적 전문인력을 길러내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 국립순천대학교 전경 해양수산부의 주관과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은 성과기반 고급인력양성을 목표로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정부와 전라남도 대응자금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단은 해운항만물류 분야로 전일제/비전일제의 석·박사 학위과정 인력을 매 학기 선발한다. 참여 학생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한 고급 인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기능적 전문 인재 양성에 초첨을 맞춘 교과목을 수강하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현재 5년 차에 접어든 사업단은 현재까지 총 160여명(매년 40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2020년 이후 4년 동안 국내 및 해외 학술대회에서 100여편의 연구를 발표하고, KCI 및 SSCI급 학술지에 60여편의 논문 게재 등의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60여편의 실무형 사례보고서와 40여편의 해운항만물류분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4년간 목표대비 120% 이상의 성과달성을 과시하며 전남 동부권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광양 컨테이너항 모습 광양만권 GSC 해운항만물류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광배 순천대 교수)은 2024년도에도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화 교육 ▲국내 및 해외 학술대회 연구지원 ▲외국대학교수 초청특강 ▲해운항만물류분야 정책 및 사례보고서 작성 등에 지원 예산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광양만권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한 선정으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사업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미래화, 다기능화에 특화된 해운항만물류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해운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철우 지사, 국토부 장관에게‘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강력 건의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대구경북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북도에서 건의한 대구경북공항의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물터미널 복수설치 안은 작년 10월 화물터미널 위치문제로촉발된 지역간 갈등문제 해결을 하고, 대구경북공항을 제대로 된 물류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도가 대구시와 의성군 등 지자체간의합의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신공항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관계자가 지역간 합의를 무시하고,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의성 및 경북지역의 주민들이 큰 실망감과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공항은 유치신청에서부터 지역간 합의로 출발하였으며, 공동합의문의 합의사항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토대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며,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 육성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위해서는 의성군의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설치가필요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 울릉 글로벌그린아일랜드 조성 정책 발표경상북도가 울릉도를 지속 가능 발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5일 한동대학교 창조도서관에서 울릉군과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 및 7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울릉군을 K-U시티‘지속 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최도성 한동대학교총장, 조남준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뱃스톤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 이사, 이흔찬 만두카(Manduka)한국 대표, 조영철 울릉고등학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보호와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울릉 ▲U-City 울릉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리딩 기업 및 지방정부 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울릉 종합 발전 기본계획인 단기‧중기‧장기 정책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의 전략 ①청년 정주 섬 울릉, ②친환경 섬 울릉, ③100만 관광 섬 울릉, ④경제도시 섬 울릉 등이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기업은 글로벌 그린 분야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그린 산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을 지원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경북도, 울릉군)는 교육 기반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다. 한동대학교는 울릉도에 한동대 울릉 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인재 선발‧육성과 전 주민 시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소는 폐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변환 경제연구를 통해 해양 폐기물 및 에너지자립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연계해 해수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로 경유차를 수소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해 친환경을 보전하고, 제너레이트 테크놀로지(Regenerate Technology)는폐배터리 재사용 이동식 충전 지원 차량을 보급한다. 만두카(Manduka)와 들숨 날숨 문화원은 해외 요가 수요자를 끌어들여 요가와 관광문화를 접목한 힐링 관광을 활성화로 100만 관광 섬! 울릉! 도약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경북도 및 한동대, 기업대표 등 20여 명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내 연구소 건립, 캠퍼스 조성, 정주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지를 답사한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울릉군은 교육·안전·조업·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 지원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울릉군을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일정 기간 규제프리존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상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0여 종의 법률에 따른 혜택과 규제를 검토해 규제는 과감히 완화‧철폐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받지 못하는 혜택은 특례에 담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명목 아래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기초 환경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며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ESG 기업과 함께 울릉을 세계적인 친환경 섬, 경제 섬, 관광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 서남해안 갯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속도[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과 무안 갯벌지역 보전과 현명한 관리·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부단체장, 전남도갯벌관리위원, 어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 추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안·신안 갯벌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전략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이다.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해양보호종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사업, 해양생태공원 관리센터 조성, 생태탐방로 쉼터 조성 등 무안·신안 지역 3천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과도한 갯벌 이용 등의 갯벌보호,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블루카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지역의 어업인 등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보호종 관리를 위한 신안·무안 바닷새 휴식지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때새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바닷새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모델사업이다. ▲ 무안황토갯벌 랜드의 아침(김용대) 중앙정부도 2022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올 상반기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국가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중 90% 이상을 보유한 전남이 갯벌의 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전남 갯벌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교육 공모사업 선정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공모를 통해 2024년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174교,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교육 여건 개선 2교, 교원 동아리 4팀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문화 교육 공모사업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하는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개인이 성장하는 동시에 다양함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적응교육과 모든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인재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도 입국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으로 다문화 학생 한국어교육 84교, 다문화 유아 언어교육 27개 유치원을 선정해 운영한다. 또 함께 성장하는 배움-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3교는 수업 보조 다문화 언어 강사, 다문화 학생 정서․심리 상담 지원, 이중언어와 진로 교육 함께 성장하는 캠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2교에 대해 학습 결손 해소와 강사, 번역비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다문화 교육 관련 지도 역량을 신장하고 교육공동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도 신장을 위해 다문화 교육 교원 동아리 4팀을 선정해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일본 히로시마현 청소년 방문단 초청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상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 지역 학생의 상호 방문․초청 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히로시마현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히로시마현청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청소년 교류를 위한 학교 방문 등 프로그램 구성을, 경북도청은 방문단 방문․초청 체류 등을 위한 사업을 히로시마현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히로시마현 소재 고교생 6명과 히로시마현청 인솔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1일 입국하여 경북도청과 하회마을 등을 방문하고, 22일 선덕여자고등학교(경주) 견학과 미술, 스포츠, 코딩 등의 수업에 참여한다. 또 경북교육청의 우수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체험교육관을 선덕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견학하며 K-EDU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홈스테이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학생들 간 교류를 이어간다. 이어 23일에는 화랑교육원을 방문해 국궁 체험을 하고, 한국과 경북의 전통문화 체험과 대릉원, 첨성대, 황리단길 등 경주의 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를 홈스테이 학생들과 동반 체험한다. 24일에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포항 영일대 등 주요 문화 시설을 견학하고, 25일 경북외국어고등학교(구미) 일본어 수업 참관과 학교 견학 등을 거쳐 대구 일원 문화탐방을 끝으로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
의성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의성문화회관에서‘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은 행복이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자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의성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행복지표 개발, 주민행복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는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개막식 △한일행복국제포럼 △행복정책콘서트 △행복스피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의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창과 행복 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일본의 78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구성된‘행복리그’회원 지방정부를 초대해 한일 행복정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행복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을 살펴보는 행복정책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행복스피치 대회를 열어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행복 소감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은 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이며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행복 정책을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며 “경상북도에서 특히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철우 지사, 경북 오천년 염원 담아 경주 숭덕전 제례 봉행경북도는 20일 경주 숭덕전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주낙영 경주시장, 박낙규 신라오릉보존회 이사장, 박몽용 화남그룹 회장,박기태 숭덕전 참봉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제51호 ‘경주 숭덕전 제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숭덕전 제례는 춘분날에 지내는 춘향대제로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 위패를 모시고 있는 숭덕전에서 (사)신랑오릉보존회의 주관으로 봉행하는 제례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숭덕전 제례가 제례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첫 공개행사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헌관으로 제례 봉행에 참여했다. 대제에 앞서 식전 행사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는 신라 고취대 퍼레이드와 서라벌 풍물단의 사물놀이 공연이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박 씨 후손과 지역 유림 500여 명이 함께 제례를 참관하며 축하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 제례 봉행은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복원한 제례 절차, 복식, 음식 등을 따라 준비하고 진행돼 무형문화재로써 전승되도록 재현했다. ‘경주 숭덕전제례’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조선 성종대 ‘국조오례의’에 수록해 성문화하고 향과 축문을 내려 경건하게 향사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됐다. 임진왜란으로 사묘가 전소되었다가 경주 유림을 중심으로 중수하였고 1723년(경종 3년) ‘신라시조묘’는 ‘숭덕전(崇德殿)’으로 사액되어, 후손 2명을 참봉으로 선출해 숭덕전과 시조 묘역수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가의 제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례복은 조선말 제복으로 경주부윤 종 2품의 관품에 맞추어 초헌관의제복을 착용하고, 춘향대제의 제례음식에는 생물을 올리며 양(염소)과 돼지는 직접 잡아 서로 마주 보게 진설한다. 도는 지난해 11월에 제례의식, 제례복식, 제례음식 등의 경험과 지혜가 전승 보전할 무형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경주 숭덕전제례’를 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를 (사)신라오릉보존회로 지정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사)신라오릉보존회는 ‘숭덕전사’를 발간해 제물 목록과 준비 과정, 홀기, 축문 등 제례 봉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기록화하는 등 전통을 지키며 제례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초헌관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의식 변화로 제례 문화가 줄어드는 가운데 후손들에게 남겨 줄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줘서 감사하다.”며 “천년 역사를 유지한 신라의 정신을 본받아미래 경북의 오천 년을 위해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에도 앞장서자.”라고강조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
-
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