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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주 옥천부군수, 공공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권영주 옥천부군수는 최근 발생한 광주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내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권 부군수는 25일 공공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현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면복구공사 현장등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이날 권 부군수는 각 사업을 발주한 담당 부서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과, 공사진행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공사중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실재료나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것과,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권영주 부군수는“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며“건설현장에 안전시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발주부서, 시공사, 건설안전 전문기관 등 상호 협업체제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옥천군 관내 1억 이상~300억 미만 공공건설현장은 건축공사 9개소, 조경공사 4개소, 산업설비공사 1개소, 토목공사 19개소 등 총3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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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종황제의 활 사랑' 무료로 감상하세요종로구가 국궁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에도 황학정 국궁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비용 부담으로 방문을 망설였던 구민 누구나 전통 활 문화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상설전시 ‘황제의 활’은 황학정을 세운 고종황제의 활 사랑을 조명하고 있으며, 우리 활과 더불어 세계 각자의 여러 활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또 영상실과 자료실을 조성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활의 우수성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구는 야외 활쏘기 체험장 안전시설을 새롭게 구축해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 국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특히, 기존의 짧은 활쏘기 체험이 아쉬웠던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이해 우리나라 활과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한편 황학정은 고종황제가 사예(射藝, 활쏘기)를 중흥시키고자 1899년 경희궁에 세운 활터였다.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120여 년 동안 국궁계의 수장이자 전국 활터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에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5호 지정에 이어, 2020년 ‘활쏘기’가 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누구나 관람료 부담 없이 황학정을 찾아 우리 국궁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히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 국궁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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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어촌 민박 소방·방역시설 지원화천군이 지역에서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시설과 코로나19 방역장비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1년 이상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중 20곳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설치되는 소방안전시설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유도표지 및 피난구 유도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등이다. 소독 스프레이,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장비는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총사업비 최대 50만원 중 70%인 35만원까지 보조된다. 총 사업비 5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규모와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신축이나 증축, 구조변경을 한 경우, 실제 업주가 미거주하는 경우,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배제된다.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농업일반·유통가공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후 2년 이상 해당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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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 늘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1.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①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세제도 전면 개편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골프장 영업행태 개선-‘회원’ 개념 명확히, 유사회원 모집 금지 명시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2.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①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 탄력적 적용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3.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①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50억 원 투입,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 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 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22년 360개 업체)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2022년 체육기금 융자 1,840억 원, 펀드 240억 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캐디·카트 이용 고객 선택권 부여 골프장 혜택 제공,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 지원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③ 환경친화적 골프산업 육성-물 사용량 저감장치 설치 지원, 친환경 인증 골프장 혜택 제공 문체부는 골프장 조성과 운영 시 자연 훼손과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 저장고, 인공 담수시설 등 물 사용량 절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산도 유도하고, 취수 계획량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이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가 골프장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골프장에는 불필요한 수목 반출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환경 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골프장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4. 골프산업 저변 확대 ① 참여층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어린이·청소년 골프 친화 방안 마련,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감대 확산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를 통해 골프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 ‘탑승 카트 관리 지침’ 마련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문체부는 전문가 협의체(2021년 6월~11월)와 공개토론회(2021. 12. 7.) 등을 거쳐 도출한 의견을 종합해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 타당성도 분석했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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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제철 내 노후산업단지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노후 산업단지 간담회 개최)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19일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제철회관 2층에서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체 6개기관과 화재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제철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참석해 소방서와 유기적 연대 강화 및 상호발전적 교류와 협력 강화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노후산업단지 화재 사례 안내 ▲ 겨울철 산업단지 소방안전관리 강화 방안 ▲ 경영주 중심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물 자율점검 ▲ 위헙요인 분석 및 화재 등 안 사고 예방 당부 ▲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청취,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김완주 예방안전과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협의체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대형재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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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17개 시·도에 설 민생안정·안전관리 당부행정안전부는 1월 1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한 설 명절과 민생안정을 위해 ➊설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➋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①철저한 방역, ②생활물가 안정, ③취약계층 지원,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 연휴 방역대책 수립과 관련해 연휴기간 중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번화가 주변의 음식점, 카페 및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물가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자체별로는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인상시기 조정 포함)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3.3만개 신설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국비 7,05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화재예방, 연안여객선 안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소관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연휴기간에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상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관리(국토부), 산업재해 예방(고용부), 화재안전(소방청), 연안여객선 안전(해수부) 등 분야별 대책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청은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병 집단발생 등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1339)를 운영 한다. 그 외 안건으로 2022년 양대선거 기간 중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투·개표소 인력지원 등 공명선거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었다. 또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에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법령 시행시기(7.12.)에 맞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원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 및 감사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도 요청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설 연휴 빈틈없는 방역과 생활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 어려움 덜기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면서“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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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특별 점검에 나서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동절기 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주요 증축공사 및 겨울방학에 집중 추진 중인 석면제거공사 등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1월 17일부터 2주간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화재 방지 조치, 가설 비계 등 안전시설, 석면 비닐 밀폐 처리 및 잔재물 검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창환 시설지원과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해 학교 시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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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150m)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면서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市)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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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져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항개발과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앞으로 10년 간의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어항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로 출입하는 어선 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고, 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에 따라 일관된 각 어항별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115개 국가어항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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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7명으로 역대 최저!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77명 발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 통계(’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즌 1(’16~’18년도), 시즌 2(’19~’21년도)를 수립하고, 구·군,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문화의식 개선, 시민참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7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행 첫해인 2016년보다 51.3%(158→77명)나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8.0%(12,979→11,947건) 감소했다. 이는 타도시(특·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2020년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율 1위에 해당되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16위로 최저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 6년간의 노력의 결실에 더욱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VISION 330, 시즌 3’를 수립했다. 이번 시즌 3는 시즌 1·2와 차별화해 점(교차로) 단위 사후적 교통안전환경개선에서 선(가로) 단위 3P별 예방적·선제적 교통안전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 1,356억원을 투입해 시즌 1·2에서 효과 높은 사업은 지속해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분석결과 교통사고가 많았던 3대 사고인 ①교차로사고 ②횡단사고 ③새벽시간 사망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이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이륜차·자전거)과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대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중 교차로 사고 비율이 44% 정도로 높다. 이에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3.1%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를 ▲사고에 취약한 생활권 이면도로에 초소형 회전교차로(1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우회전 가각부 안전시설(15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차로 진입차량에 실시간으로 신호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실시간 교통신호정보(500개소)를 대폭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의 차량통행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과속 구간단속 대상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중 보행자 도로횡단 사고 비율이 36% 정도로 높다. 이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신호위반 진입차량의 유무를 파악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안심 횡단보도(2개소)을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운행 및 보행자 횡단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대각선·고원식 횡단보도(60개소)와 무단횡단 사고예방시설(90개소)을 확충하고, ▲보행자, 낙하물 등 돌발상황 발생시 AI기반의 카메라가 자동 검지해 현장 정보를 신속 제공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30개소)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간대별 교통사고 중 새벽시간(00~06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나 된다. 이에 ▲보호구역 내 일반표지판을 발광형표지판으로 전부 교체하는 한편, ▲활주로형 횡단보도(80개소) ▲야간집중조명장치(500여대) ▲고휘도 노면 표시(600km) ▲가로등 조도 개선(9,000여개)을 지속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용 증가 추세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륜차,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안전보관함 설치(7,000대) 및 전용보관대(1,200개소 6,000대) 설치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수거료·보관료 부과(수거:1대당 8천원, 보관:급지에 따라 1일 최대 2천~5천원)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교육장을 확대 운영(4→5개소)하고 이륜차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CCTV무인단속과 ▲ 이륜차 운전자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어르신·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지속 확충하고 ▲노인보호구역 대상지를 확대(경로당, 노인시설 → 전통시장, 의료시설 등)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10만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1~2달 소요)으로 지급하던 것을 접수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의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대구형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슬로건 공모전·캠페인 릴레이와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시민 참여 교통안전 홍보를 한다. 아울러, 현재 활용 중인 통계사고 위주의 사고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정책에 한계가 있어 공동사업 발굴, 데이터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을 모아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울 통한 근원적인 교통안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통안전 첨단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