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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병원형 위센터 운영전라북도교육청의 두 번째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이 본격화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21일 도교육청 5층 손님맞이 방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병원형 위(Wee)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은 앞으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의 상담-진단-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정신건강의학적 위기로 학교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마음건강증진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운영 등을 위탁 받아 추진된다.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생은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학생이다. 또 자살 시도 및 자해 등으로 위기지원이 필요한 학생,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학생 등도 참여 대상이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형 위(Wee)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판단해 최대 1개월 이내 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병원형 위(Wee)센터가 위기학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병원형 위(Wee)센터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이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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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식’ 최우수상 수상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년간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국 여성 지방의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날 수상자들은 공모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8건의 7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정책을 제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복지·환경 분야에 관심을 두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수상 소감을 묻는 말에 이 의원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오늘 이런 값진 상을 받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 삼아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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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본격 활동 시작광명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민관협치 행정의 실행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광명시 시민참여커뮤니티 분과별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 7월에 출범한 2기 광명시 시민커뮤니티가 민관협력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치 실행의제를 발굴하고 분과별 활동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21일 일자리경제분과 청년창업 토론회(시청 중회의실) ▲24일 교육문화분과 광명시 유휴공간 활용방안 포럼(평생학습원 104호) ▲28일 마을자치분과 광명시 마을계획 포럼(시청 대회의실) ▲30일 돌봄복지분과 광명시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시청 대회의실) ▲31일 환경에너지분과 도시숲 포럼(시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광명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 자치분권과로 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토론회와 포럼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공론과 숙의를 통해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제를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관협치 사업 과정 참여 등 협치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가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협치협의회, 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민관협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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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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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내 도민 마음보듬이‘마음안심버스’운영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마음안심버스’를 3월부터 충북도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마음안심버스’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마음안심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충북대, 제천소재 자살고위험군 집중사업지역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도민 접근성이 높은 도청 청사 내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도청 내‘마음안심버스’운영은 월 1회(마지막 주 수요일), 도청 서문 좌측 민원인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버스로 △우울·스트레스검사 구역 △기기를 통한 맞춤형 심리안정 컨테츠인 멘탈닥터 구역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전문의 심층상담 구역으로 나눠 우울·스트레스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매월 도청, 충북대, 제천소재 자살고위험군 집중사업지역을 순회 운영하며,‘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방문운영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 있는 지금 마음안심버스가 도민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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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운영․평가보고서 발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사업 운영 보고서와 사례집을 묶어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운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사업 운영 보고서에는 지난 1년 동안 △마음건강 지원사업 △ᄒᆞᆫ디거념(위기관리팀) 지원사업 △정서위기학생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하였고, 사례집에는 △마음건강 상담 사례 △ᄒᆞᆫ디거념(위기관리팀) 운영 사례 △정서위기학생 지원 사업 운영 사례 △전문가 인터뷰를 담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학생 마음건강 상담 1,354명(초 693명, 중 327명, 고 315명, 학교 밖 청소년 19명) △심층 심리평가 134명 △병의원(전문기관) 연계 1,107명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612명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사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사업에서 도움이 된 부분으로 학생, 학부모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296명(48.8%), 정서위기학생 지원 및 추수관리(정서지원인력, 집단 프로그램등) 276명(45.5%), 학생의 문제행동 이해 증진 228명(37.8%),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177명(29.2%), 교사, 학부모의 정서위기 학생 개입방향에 대한 자문 164명 (27%) 순으로 나타났다.(설문 참여 교사 607명) 마음건강 상담에 참여했던 학부모는 “규칙과 약속을 따르지 않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등교 거부를 하였던 중1 아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다.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건지 의문도 들었다. 고심 끝에 지난해 12월 초쯤 중1 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고, 매달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길잡이를 해주신 덕분에 아들은 현재 일상생활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서 행동상의 문제로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서 치유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마음 건강 통합 관리를 통한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 향상과 교우 관계 회복을 도와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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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정신건강 취약계층 위해 병원과 손 잡았다춘천시정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립춘천병원과 3일 손을 잡는다.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 취약자의 의료적 자문과 대응인력 대상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정신건강 지원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 사례관리사 및 실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정신겅강사업 지원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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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정신건강 취약계층 위해 병원과 손 잡았다춘천시정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립춘천병원과 3일 손을 잡는다.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 취약자의 의료적 자문과 대응인력 대상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정신건강 지원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 사례관리사 및 실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정신겅강사업 지원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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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정신건강 취약계층 위해 병원과 손 잡았다춘천시정부가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립춘천병원과 3일 손을 잡는다.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신건강 취약자의 의료적 자문과 대응인력 대상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정신건강 지원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자문, 사례관리사 및 실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정신겅강사업 지원 등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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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은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재원마련 가능성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격렬히 맞선 서울시는 이튿날인 15일 재의 요구를 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으나,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안타까움이 컸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문화예술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선진적 지향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창작수당 지급은 논쟁거리가 아닌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화예술인의 자살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회에서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증가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이 종사하는 공연·행사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81%)으로 집계됐다. 2위인 여행업종(-68%)에 비해 13%p나 높은 수준이다. 김인호 의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조례안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와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진 문화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인구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가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로 내보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에 이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성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을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정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3천 2백 명 대상, 1인당 연간 1백만 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현재 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예술인은 대략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예술인은 3만 6천여 명뿐이다. 창작수당은 이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는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부터 제대로 바라봐주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면 ‘제2의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는 문화예술계가 뒷받침하는 K-컬처, K-콘텐츠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