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1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따라 對미 수출이 막힌 철강의 EU 역내 급속한 유입을 우려, 2018년 처음 부과된 후 지난 6월 3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최근 EU는 미국과 對미 수출 철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EU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유럽 철강이용업계연합은 공동으로 對미 관세 변경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촉구, 이번 재검토 착수의 계기가...
김대지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다.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
외교부2021년 12월 17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서울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최 차관과 페르난데즈 경제차관은 한미 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파트너십을 심화·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 인권 존중 및 공유된 민주주의 가...
한국무역협회EU 정상회의는 16일(목)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회원국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주 톤 당 90.75유로를 기록한 탄소배출권 가격* 관련, 폴란드와 헝가리는 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해 급격한 배출권 가격변동 방지를 위한 EU 탄소시장 개편을 요구했다. 배출권 가격은 올 초 톤 당 31유로로 출발, 지난 주 90.75유로를 기록했...
한국무역협회최근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강력한 대응방침에도 불구,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양자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한다며 반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독일, 프랑스 및 스웨덴 업계는 중국이 리투아니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포함된 타국 제품 수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의 금지를 공식적으로 ...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한국무역협회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
한국무역협회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
기획재정부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외교부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총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총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