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화재안전정책 서울형 개발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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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화재안전정책 서울형 개발로 변화 필요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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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화재안전청책의 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발생 건수’에서 ‘사망자수’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건수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평남 의원은 “2016년 1차 화재안전정책이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정책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개발과 변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화재안전정책 기본방향과 발을 맞추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적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5년째인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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