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25년 법적인 폐쇄! NEW 서구 발전 인프라 구축 제시

종합뉴스

수도권 매립지 25년 법적인 폐쇄! NEW 서구 발전 인프라 구축 제시

전은술 기자
등록 2022.04.03 15:35
조회수 190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를 상대로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펴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현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2015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2015년 체결한 '4자협의체' 합의의 부속 조항에 담겨 있다.

현 매립지는 2016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4자협의체는 2025년께로 추정된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속 조항에 담았다.

그러나 지역주민 최 모씨(51)는 수도권 매립지공사는 환경피해 주범이 매립지가 아닌 인근 하수처리장이나 공장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폐기물 운반 차량이 오가며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대형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통에 인근 식당 등에까지 먼지가 날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왜 수십 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까지 받으면서 쓰레기 도시로 살아야 하느냐"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국민의 힘 심재돈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심재돈의 대담한 도전 NEW 인천 100조 플랜’에 대한 실행 방안 중 대표적으로 서구 발전에 대한 플랜을 제시했으며 수도권 매립지 25년 폐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심후보는 지난 시장들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을 것이며 인천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며 정치적 행정가가 아닌 20년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공정과 정의를 함께 구현한 법조인으로써 먼저 수도권 매립지는 25년 직매립(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법적인 종료선언을 할 것이며, 인천 서구에 철도연결, 농수산물센터 건립, 민간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기부채납 등을 제시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