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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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완화’ 추진

지역 시장특성을 반영한 지구 해제·완화 등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

전은술 기자
등록 2022.05.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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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가 정부에 인천 남동구에 대한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는“지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남동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출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불안정 등으로 주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특히, 남동구는 최근 5년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골목상권의 타격이 인접하고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지역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당초의 정책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축소되고,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당선되는 대로 투기과열지구·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인천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2020년 6월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남동구 외곽에 위치한 서창지구 등은 그린벨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