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파면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합의로 제정·공포된 법이다.

 

그리하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개시했고, 만5년 동안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등 소정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자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데 문을 닫고 말았다.

 

그로 인해 조사신청이 불능·처리되었고, 이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진실화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정부는 중단된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유족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엉터리 누더기 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자 이 법에 기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12월 10일 재출범하고 조사활동을 개시했다. 인권침해사건은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신청숫자가 많은 민간인학살 조사의결은 출범 3년 동안 단 300여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사건을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김광동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그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위원이 결격사유로 자진사퇴하여 어부지리로 상임위원자리를 차지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역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화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억울한 희생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K)-진실화해모델에 대해 다수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사건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화해통합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광동은 취임사에 밝힌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념논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주장해온 제주4.3과 5.18민주항쟁이 왜곡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다.

 

민족최대의 불행이었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겨냥하여 “군경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민간인을 희생시켰는데 배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배상을 해주는 것은 사회의 부정의다”라고 날을 세우며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김광동은 피해유가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구성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면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이 조직의 갈등과 분열 공포감을 조장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을 끄집어들여, 대통령실이 진화위 고위급 인사채용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직원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발언을 쏟아내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제주 4.3과 5.18 항쟁추모사에서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추모사가 윤대통령의 진심이라면, 김광동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윤대통령을 향한 배신행위다.  윤대통령이 말씀하신 싸워야할 반국가세력의 첨병은 김광동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위와 국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해임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김광동의 패륜아적인 망언망동은 국영방송과 메이저급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김광동 퇴진을 위해 80이 넘은 고령의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가마솥더위를 무릅쓰고 김광동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하고 있다. 만일에 1인 시위 도중 생명을 잃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김광동에게 있을 것이다. 무한 책임을 각오하라! 

 

 윤대통령은 눈과 귀가 있다면 언론기사를 똑똑히 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싹수가 노랄 때 잘라 버려야한다.

 

 파면시키지 않고 자리보존을 해준다면 윤대통령의 추모사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김광동을 민간인학살 킬러로 내세워 공정과 상식을 내 팽개친 이중적인 국정운영으로 양두구육이 되고 말았다고 역사에 엄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윤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김광동을 즉각 파면시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 만일 파면시키지 않고 묵인한다면 22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백만 유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 송운학 연대사 : 사람이 키우는 개는 함부로 짖거나 아무나 물어뜯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주인 뜻을 알아채고, 주인 뜻에 따라 짖고 물어뜯습니다. 주인 뜻을 모르고 주인 뜻에 반하여 짖고 물어뜯는 개를 미친개라고 부릅니다.  

 

중국작가 루쉰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상머슴 윤석열 대통령은 으뜸머슴답게 결단해야 합니다.

 

미친개 주인이 될 것인가?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미친개를 몽둥이로 다스림으로써 머슴으로서의 지기직분, 자기본분 등을 다할 것인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 입법취지 등을 무시하고 위반한 범죄혐의자이자 미친개인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나라주인인 다수국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을 몽둥이로 다스릴 것입니다. 9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빨리 결단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사의 모리배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2023년 7월 1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