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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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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

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때문에 전문법조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법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들 입고 있다.

언론에서는 꾸준히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을 지적 하였으나 위장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로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여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를 수익형부동산으로 소개하는 분양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분양을 받고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신완식씨도 몇 년째 지식산업센터 피해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며 이날 모인 피해자 모두 민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등에도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 이해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고발등의 사회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원장 이종선소장은 25분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법과 처벌과 대책” 제목으로 법률조항을 연계하여서 특별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임대업을 할수 있다고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하여서 서민들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분양을 저지르는 지식산업센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인 약자인 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의실현을 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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