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8.3℃
  • 맑음16.4℃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5℃
  • 구름조금상주21.4℃
  • 흐림포항23.3℃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0.2℃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1℃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3℃
  • 구름조금태백16.8℃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보은16.4℃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7.2℃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9.2℃
  • 구름조금순창군17.2℃
  • 구름조금북창원20.1℃
  • 구름조금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5.3℃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조금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8.0℃
  • 맑음18.8℃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

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때문에 전문법조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법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들 입고 있다.

언론에서는 꾸준히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을 지적 하였으나 위장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로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여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를 수익형부동산으로 소개하는 분양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분양을 받고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신완식씨도 몇 년째 지식산업센터 피해로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며 이날 모인 피해자 모두 민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언론, 정당, 사회단체등에도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장 작성과 법률 이해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고발등의 사회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위원장 이종선소장은 25분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법과 처벌과 대책” 제목으로 법률조항을 연계하여서 특별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임대업을 할수 있다고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지식산업센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하여서 서민들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분양을 저지르는 지식산업센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인 약자인 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정의실현을 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