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김문수 후보자,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 합의’ 단 2건"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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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김문수 후보자,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 합의’ 단 2건"로 밝혀져

역대 위원장 1인 평균 8.3건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전은술 기자
등록 2024.08.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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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하는 동안 성사된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으로, 역대 위원장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노동정책과 관련한 조율과 타협의 결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문수 후보자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 2.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 3.15.)> 등 2건의 사회적 합의만을 성사시켰다.

역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위원장 1인 평균 8.3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김 후보자의 2건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역대 정부를 비교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26건)였다. 역대 최저는 박근혜 정부로 5년간 7건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평균 1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1.4건)보다 실적이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