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最適期)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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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最適期)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문

바로 지금이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기 딱 좋은 때!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1.25 01:08
조회수 31

위헌 불법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이 열어놓은 역사 갈림길,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바로 지금이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때다. 이제부터가 국민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황금 최적기다.

내란수괴이자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라는 이중 신분을 갖는 윤석열 체포구속은 만시지탄이지만,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향후 기소 역시 불가피한 외통수로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각각 파면과 엄벌을 최종확정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문제는 거의 모든 수사과정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등을 목격한 다수국민이 이를 자기 소신과 편향 및 입맛 등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진영대립을 부추기고 격화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안 민주당 쪽으로 확 쏠렸던 민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크게 요동치며 급변에 급변을 거듭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자기조직 존폐와 명운 등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밥그릇 싸움에 편승하여 상당수 국민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요컨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등에 찬성하는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 가운데 약 삼분지 일(1/3)에 해당되는 약 20%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 대신 아직은 비록 오차범위 안에 머물러 있지만,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비호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고착될 징조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민심이 크게 출렁이자 정치지형마저 급변하게 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과잉 응답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반사이득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극우보수층 주도로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층을 내부에서 억압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형성된 거품에 도취하여 내란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기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준(準)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짧게 주어지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시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의제와 관료제 및 사실상 거대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으로 각종 특권을 즐기고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현 시국은 직접 민주제 미비 등 독재 시대 흔적으로 얼룩진 87년 체제 곳곳에 내재한 각종 한계와 상호충돌 및 규정 미비 등 흠결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다수국민이 흑백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과 대립 및 위기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접 민주제 미비 등이며, 역설적으로 큰 기회이자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황금 최적기라고 선언한다.

향후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어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사람 및 언론 등까지 빨아들일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부터 개헌 내용과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적어도 민주 주권자를 중심으로 과반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국민개헌안을 만들어내고,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투표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우리는 향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일에 국민개헌안은 물론 각종 입법안과 정책안 등에 관한 국민 발의·발안 권리를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원내·외 정당 등과 기꺼이 연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칭) 국민개헌추진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