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9일차(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에게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의 답변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0월 4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IRA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한전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지속 추진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대책 보완책 마련 ▲발전 공...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경상북도 지역본부는 ”지역소멸 이대로 둘 수는 없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경북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10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23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명호 경북지역본부 공동대표는 개회사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 전기차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된 것에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화)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