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220여 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가을철 문화재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10월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취지이며, 올해는 코로나1...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만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외국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프로볼링고항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권역, 동부 자바 주...
위반 시 과태료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