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인공지능(AI)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
특허청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영동군에서 행정·법률문제, 금융 문제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구미시 구미역, 영동군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상담관들이 전국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등을...
올봄 배, 복숭아 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 ‘신고’와 복숭아 ‘유명’ 품종의 예상 개화 시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꽃의 만개기는 울산광역시 4월 11일, 전남 나주 4월 12일, 충남 천안․경기도 이천 4월 23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꽃의 만개기는 경북 청도 4월 3일, 강원도 춘천 4월 19일로 평년보다 약 4일 빠르고, 지난해와 비교해 일주일 늦을 것으로 예측됐다. 과일나무의 꽃 피는...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
해양수산부는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래포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포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간 수도권 내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집결지이자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가 부족한데다 소래포구를 가로지르고 있는 소래철교 등으로 인해 어선 입출항이 제한되어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고, 어시장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보은국유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