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수립한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수립한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
행정안전부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
한국무역협회러시아는 7일(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로 이른바 '비우호 국가'* 소유권자의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5일(토) EU 27개 회원국, 한국,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및 미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 해당국 부채에 대한 루블화 상환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루블화 상환조치와 별도로 7일(월) 소유권자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지급할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
동부지방산림청 전경동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3.2. 14:00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사용자 5명, 근로자 5명)으로 구성되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림청 공무원노조 동부지회장이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다. 심의 안건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며, 해당 규정 및 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중...
고용노동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일 14:00, 주요 실·국장 및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82만명의 생계 및 돌봄 지원을 위해 편성된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5천억원 규모)의 신속한 집행, 중대재해 예방, 철저한 방역 대응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 등을 당부했다.
통계청 전경통계청은 류근관 통계청장이 3.1. 0시(한국시간) 개회한 제53차 유엔통계위원회(UNSC)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유엔통계위원회는 각 국 및 국제기구 통계수장들이 모여 경제, 보건 등 글로벌 현안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기준 및 국제비교 방법론 등을 의결하는 국제사회 최고위급 통계 연례회의체이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스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einfest) 유엔통계처장이 직접 류근관 통계청장을 의장단으로 추천하고, 190여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아 이날 회의에서 정식 선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