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종합뉴스

전체기사 보기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