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접근성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사 앱 중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었다. 모바일접근성을 인증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0,958명에서 2020년 1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
김경숙시의원사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 만들어진다. 19일 사천시의회에 따르면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방역단의 활동에 대한 임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선제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