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번에 소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핵심사례이다. 우수사례 4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식 사진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헝가리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헝가리 국가기록원(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체결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최재희 국가기록원장과 허빌 쳐버 서보(Habil. Csaba Szabó)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는 상대국 관련 기록 사본제공 협조, 전문가 조사·연구 및 인적 교류 지원, 출판‧전시 등 공동행사 기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물 복원 재료인 한지와 수준 높은 복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11월 4일, 제43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도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8개 부처는 지난 8월 26일부터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 오영우 차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한 우수사례 5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1인당 10만 원 지원)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법제처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퀴즈 풀이시간을 갖는 입법체험활동으로, 10. 19. ∼ 10. 21.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선 진출자 36명이 참가해 법 지식을 겨뤘다. 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 절차, 헌법상 기본권, 생활법령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고, 최종 결과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미사초등학교 김래원 학...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됐지만 이를 확인·조사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광주광역시가 국유지에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광역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9,981㎡의 국유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1억 5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광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 10.31~11.12일, 영국 글래스고) Finance Day(11.3일)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 참석 계기 페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사무총장과 개도국 대상 기후대응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을 위해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니콜라이 할비 와멘 덴마크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COP26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 재원, ...
교통사고 빈발하는 10~11월 ‘교통사고’ 관련 민원예보 발령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교통사고’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9개월간(2018.1월~2021.9월)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민원은 총 159,1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교통사고’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방치된 교통사고 잔해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복구 요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방지...
잡알리오 앱(App)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11월 4일 국민에 공개한다. 또한 공공기관 소개 동영상, 정책 우수사례 등 알리오플러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11월 4일부터 운영한다.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으로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30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고용노동부는 11. 4.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참여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나,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국적별, 업종별로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명함 크기)를 제작·배포(‘21.6월)했다.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