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
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 협의체를 운영하여 역할분담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
행정안전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특교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신속히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보건소·소방서 구급차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이송업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송료를 지원하고, 구급차 방역 비용과 음압형 들것을 구비하는 비용도 지원하여 현장 근무자가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일 공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공항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재학생(항공대, 한서대)도 참석하여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황 차관은 “최근 국내 공항개발 사업과 해외수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해 나갈 전문가 양성...
조달청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남)은 2일 2021년 하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노사상생협의회는 조달청공무원노조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공무원노조는 협의회에서 교육, 예산, 복지 및 복무, 조직, 인사, 감사, 노동조합활동 등 7개 분야 총 22개 안건을 요청했다. 사측은 △노사상생 소통캠프 운영, △조직개편 및 기능 변경 시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기된 안건들을 적극 수용 및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노사상생협의회...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 표지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인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을 발간했다. 국기연은 올해「K-방산 세계화 전략」연구를 시범연구로 수행하였는데,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자문 형태로 방산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국기연은 전 세계 방산시장을 특성과 규모에 따라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협력형, ③...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는 도쿄올림픽에서 폴리우레탄 소재를 3D프린팅하여 제작한 맞춤형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땄다. 선수의 발모양에 맞춰 다공성 구조로 제작된 신발은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땀 배출과 통기성이 뛰어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영국의 레스토랑 ‘푸드잉크’는 세계 최초로 모든 음식을 3D프린터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3D프린팅 응용제품’은 제작할 물건의 형상·기능·재료의 특성에 따라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한 제품을 의미한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소비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국 11개 권역에 분산된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항공관리소 산림헬기 47대와 약 100여명의 공중진화대원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과 야간산불 집중 관리 등 공중진화 대응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산림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산불감시 및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서 중국 민정부와 2021년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다.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