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한-영 외교장관회담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1.1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1.1 워싱턴에서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 특별부대표와 한미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의 유관 기관들도 함께 협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수석대표 협의시 논의된 북한과의 신뢰구축조치를 포함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차원의 협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경기도 시흥 배곧동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해 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발표회와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 지역 5개 노선에 대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개최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율주행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서울대 산학렵력단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20.5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 안전귀가...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1년 9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8만 대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36천대(0.55%) 증가했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41만대(1.7%) 증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407천대로 2분기 대비 71천대(△14.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477천대) 두 자릿수(70천대, △14.6%)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27%), 경남(△19%), 인천(△18%)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 국산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수입차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3분기 신규...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중소․소상공인 응원과 내수 촉진을 위한 2021년 ‘크리스마스 마켓(12.18~26, 9일간)’의 사전 행사로서 우수 제품 발굴과 국민 참여 이벤트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일일부터 11월 7일까지 ’21년 ‘크리스마스 마켓’ 우수제품 100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11월 1일 14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그 간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 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연구기관 협업과제 등에서 4개 핵심 주제들을 선...
문화재청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추진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의 관람시설에 대한 관람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안내해설을 재개한다. 수도권에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던 궁·능의 실내관람시설도 전면 개방한다. 먼저 관림인원의 경우, 그 간 기존 거리두기 3·4단계에 따라 실외는 수용인원의 50%, 실내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30~50%로 제한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이에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실내관람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사전예약제 운영도 폐지된다. 다만, 실내 관람의 경우 관람객 간 2m 거...
문화재청은 11월 2일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경복궁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촉각점자가 적용된 ‘경복궁 종합안내판’을 새롭게 선보인다. 촉각점자 경복궁 종합안내판은 포스코강판이 특수공법을 기부하고,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이사장 김선태)이 자문하는 등 민관이 협업한 적극행정의 결실로 제작되었다. 경복궁관리소와 업무협약을 한 포스코강판의 협업으로 경복궁을 안내·해설하는 내용(국영문, 일어·중국어판)과 경복궁 전각들의 위치를 담은 지도를 점자와 촉각지도로 새긴 종합안내판을 제작했다. 이 촉각점자 안내판은 경복궁을 ...